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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특사경, 폐기물 불법처리한 10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2-05-03
- 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29일까지 5일간에 걸쳐 ‘건설현장 환경오염원 및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기획수사’를 실시해 10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는 최근 폐기물 불법투기, 처리 등 부정적 언론보도에 대해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원의 선순환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인천시 특사경은 도․농복합지역으로 개발이 한창인 영종지역의 폐기물은 인천대교나 영종대교를 건너 운반‧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서 불법처리 할 수 있는 점에 착안해 중구청과 공조, 이번 수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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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마약 공급하면 ‘사형 구형’ 초범도 구속
- 여성일보 2023-11-22
- 정부는 22일 제7차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통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하며,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투약이나 소지한 초범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경우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되며, 특히 영리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경우에는 사형이 구형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정부는 처벌을 신설하고 강화하는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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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격 공무원' 사건 책임에 해경 지휘부 집단사의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25
- 법률신문에 따르면, 24일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치안감 이상 해경 간부 9명이 24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수사와 관련해 책임을 지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사진) 사과하는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정 청장은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전국 지휘관들이 참석한 화상 회의에서 "저는 이 시간부로 해경청장 직을 내려놓는다"며 "최근 우리 조직에 닥쳐온 위기 앞에서 부족하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고심 끝에 우리 해경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휘부를 구성하는 것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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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총장 "李 증거 충분히 확보…영장 청구 불가피"
- 와이타임즈 2023-02-17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충분한 물적증거와 인적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했다.이 총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라며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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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 시 불기소처분 등을 사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차별‘‘
- The Psychology Times 2021-07-15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채용 시 법적 근거 없는 수사경력조회를 통해 불기소처분 경력을 조회하고, 이를 이유로 응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적절한 개선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진정인은 군 전역 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권 없음 경력이 있으면 서류심사 전형에서 감점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게 되었고, 이러한 감점 적용이 응시자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수사를 받은 전력을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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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2023년 민생불법 모니터링단’ 모집
- 경기뉴스탑 2023-03-12
- 경기도 특사경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사경에서 다양한 민생 분야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생불법 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환경, 동물보호, 식품위생 등 민생범죄 예방에 관심이 있고, 인터넷 정보수집, 문서작업, 현장 활동이 가능한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수사 1~12팀 중 근무를 희망하는 수사팀 1개를 선택해 지원해야 한다.총 12명을 선발하며, 민생 관련 18개 분야 87개 법령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온라인·오프라인 모니터링, 수사업무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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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산업체 해킹, 범인은 北조직 안다리엘
- 와이타임즈 2023-12-04
-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 등을 해킹해 기술자료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외 업체 3곳에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그 대가로 가로챈 가상자산(암호화폐)이 북한으로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서울경찰청 안보수사지원과는 북한 해킹조직 '안다리엘'이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소, 제약업체 등을 해킹해 중요 기술자료 등을 탈취했다고 4일 밝혔다.현재까지 확인된 해킹 피해는 총 1.2TB(테라바이트) 분량이며, 이 중에는 레이저 대공무기 등 방산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통신⸱보안⸱IT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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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도당동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등 5곳 적발
- 경기뉴스탑 2021-04-27
- 부천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부천)=김유지 기자]부천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면서 중금속(구리) 배출 우심지역인 도당동 내 특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도금업으로 인허가를 받은 사업장 및 인허가를 받지 않고 중금속(구리)을 취급하는 일반 사업장 총 22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구리(Cu)는 미량으로도 인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드러난 위반행위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1건, 폐수배출시설 무허가(미신고) 3건, 폐수방지시설 운영일지 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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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장, 베트남 공식 방문...치안협력 강화 방안 논의
- 뉴스케이프 2020-12-10
- 김창룡 경찰청장은 베트남 공안부장관의 공식 초청에 따라 12월 2일 수요일부터 6일 일요일까지 베트남을 방문해, 베트남 수석 부총리 접견 공안부 장·차관 회담 교통부장관 회담 베트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 완료기념식 참석 중요 도피사범 검거유공자 표창 등 일정을 진행했다. 이번 출장은 한-베트남 양국 경찰이 최초로 진행한 ‘베트남 1차 과학수사 역량강화 사업’의 성공을 기념하고, 주요 도피사범에 대한 공조수사 등 양국 치안협력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베트남 공안부가 경찰청장 방문을 공식 요청하고, 경찰청이 이를 수락해 성사됐다. 김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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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위,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개정안 與 단독 의결
- 와이타임즈 2020-11-30
-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공동취재사진)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전해철)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3년 유예 조건으로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정보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조로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떠났다.개정안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및 기 수사대상이던 내란·외환죄 등에 대해선 정보수집·작성·배포 업무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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