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1-160 30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광주시,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4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가 시민 편의를 위해 무료법률상담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도입했다.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는 지난 2011년 3월부터 유선전화로 예약 신청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유선전화 접수방식인 탓에 근무시간에만 접수 가능한 시간적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온라인 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시간 제약 없이 상담자가 원하는 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됐다.온라인 예약은 광주시가 운영하는 통합예약플랫폼인 ‘바로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시민들은 기존처럼 유선전화(062- ...
-
-
- "가족엔 알리지 말라"며 성범죄 고소했는데 .집으로 간 통지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4
- [전남인터넷신문]성폭력 관련 수사 서류를 가족이 보지 못하게 해달라는 고소인의 요청을 간과한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2부(해덕진 김형작 김연화 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가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는 2022년 4월 성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냈다. 고소장에는 "가족이 이 사건을 알게 돼 고통받길 원치 않으니 관련 서류를 고소대리인의 주소로 보내달라"고 적었다.하지만 ...
-
-
- 정부, 친일파 이기용 후손 소유했던 토지에 소송 내 2심도 승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해 2억원대 부당이득금을 내놓으라고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11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소송 대상이 된 토지는 경기 남양주시 이패동 2필지로, 이기용 후손이 소유했다가 현재는 남양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됐다.정부 ...
-
-
- 마취 부작용 사망환자 유족, 병원 상대 손배소송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병원과 의료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11부(유상호 부장판사)는 목디스크 수술 중 이상 증상을 보여 사망한 20대 A씨의 유족이 광주의 B 척추병원장과 의료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B 병원에서 목디스크 증상으로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을 받다가 혼수상태에 빠져 사망했다.A씨는 1만명당 1명 비율로 발생하는 마취제 부작용인 '악성고열증'이 나타나 전남 ...
-
-
- 막내딸 장례 치르고 돌아가다 5·18 행방불명 .유가족 손해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5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 당시 실종된 일가족 4명의 남은 가족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경기지역에 거주하던 A씨는 1980년 5월 10일 공장에서 일하다 병을 앓던 막내딸의 요양과 치료를 위해 아들 2명과 함께 고향인 전남 무안군으로 향했다.그러나 무안으로 이동하던 중 A씨의 딸은 숨졌고, 장례는 고향 집에서 치르게 됐다.장례 절차를 모두 마친 A씨는 5월 20일 경기로 돌아가기 위해 광주역으로 가는 열차를 탔다.아들들을 잘 따랐던 5살짜리 큰손자도 함께였다.당시 A씨가 살던 곳까지 가려면 무안에서 기 ...
-
-
- 5·18 부상자회원들, 신임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9
- [전남인터넷신문]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 조규연 신임 회장이 불법 경선(사전선거운동)을 통해 선출됐다며 부상자회 일부 회원이 조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광주지법 민사21부(조영범 수석판사)는 19일 A씨 등 5·18 부상자회원 2명이 조규연 부상자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A씨 측은 "조 회장은 총회에 앞서 자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추대됐는데, 이는 사전선거운동 금지 정관 위반에 해당한다"며 "신임 회장 선출 총회를 개최한 황일봉 전 회장도 회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며 진행한 ...
-
-
- 빨치산에 약탈당했는데 "내통했다"며 총살,75년만에 국가배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7
- [전남인터넷신문]한국전쟁 발발 직전 빨치산으로부터 식량을 빼앗겼는데도 '내통했다'는 이유로 총살당한 농민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건 발생 75년 만이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독 이회기 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1억9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A씨의 선친은 1949년 12월 경북 영덕 지품면의 산간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벌이던 그 무렵 10명이 넘는 빨치산이 이 마을로 내려와 주민들의 식량 ...
-
-
- 공수처 소환 불응한 윤대통령, 별도입장 없이 침묵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5
- [전남인터넷신문]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 측은 별도의 입장 발표 없이 침묵을 지켰다.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법무법인 동진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윤 대통령의 비공식 대변인 역할을 자처한 석 변호사는 17일, 19일, 23일, 24일 잇따라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과 수사에 대한 윤 대통령 입장 등을 전해왔다.윤 대통령 측이 수사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는 입장이고, 오는 27일 ...
-
-
- "이재명이 명예훼손" 현덕지구 초기사업자 2심서도 패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건설 마피아'로 지칭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옛 경기도 형택 현덕지구 민간개발 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지상목 박평균 고충정 부장판사)는 11일 평택 현덕지구 개발 초기 민간사업자인 A사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약의 구체적 시행과 성과를 경기도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발언으로 표현 행위의 공익 ...
-
-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11대 후반기 본격 활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4-07-26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사진=경기도의회 제공)[경기뉴스타뱨(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위원장 문형근, 더불어민주당, 안양3)는 제376회 임시회 기간인 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2024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을 변경한 미래평생교육국(舊 평생교육국)과 산하 공공기관인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 여성가족국과 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이민사회국 등 총 7개 기관을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