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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3,74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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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1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비수도권 지역 창업기업을 우선적으로 우대하도록 하는 ‘비수도권 창업 활성화법’(「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에 따라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 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화, 기술개발, 멘토링ㆍ컨설팅, 해외진출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사업 대상이 되는 창업기업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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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의원,“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의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며, 고독사의 근본 원인인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번 법안은 기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해 사회적 고립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 상태에 놓인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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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윤채 장흥군의원,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3
- [전남인터넷신문]장흥군의회 왕윤채 의원이‘장흥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주요내용은 ▲화재피해지원금 지급(최대 1천만원) ▲피해지원금 신청 절차 및 대상 ▲피해지원금 구상 및 환수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제정에 앞서 왕 의원은 지난 9월 집행부, 의용소방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의 완성도를 높인 바 있다. 왕 의원은 “이 조례가 화재피해를 입은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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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이 지난 20일, ‘쌀값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쌀은 국가 기간산업이며 국민의 주식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국민경제와 식량 안보를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지만 15일 현재 산지 쌀값은 18만2,872원(80kg)으로 전년동기대비 8.2%(1만6,408원)가 하락해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농자재 가격, 인건비 등 생산비는 상승하는데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어 농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쌀값 폭락과 더불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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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의원,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6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은 특허청 임직원 특수관계인의 상표전문기관 (이하 상표기관) 차명소유를 금지하는 ‘상표기관 차명소유 금지법’(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현행법에 따르면 특허청장은 상표심사에 필요한 경우 등록한 상표기관에 상표검색 , 상품분류 등의 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상표기관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타인의 상표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표기관 임직원 결격사유가 부재하고, 특허청 공무원과 특수관계인의 상표기관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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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기대 의원,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0-11-30
- 코로나19 장기화로 코로나블루(코로나와 우울감의 합성어)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이에 대한 국가 역할을 강화하는 ‘코로나블루 극복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은30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양 의원은“코로나블루로 우울과 불안 등의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국가의 국민들의 심리 치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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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12-19
- 이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결석 처리를 하거나,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태를 근절할 일명 ‘예비군 훈련자 불이익 금지법’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예비군법`은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이 부당한 처우를 당하지 않도록 학교의 장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직원은 아무런 의무와 책임을 갖지 않아 예비군 훈련자가 부당한 처우를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전 의원은 `예비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해 교직원에 대해서도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 의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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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진숙 의원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06
- [전남인터넷신문]국내 항공 역사상 가장 큰 인명 피해를 낸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지원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추진된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 광주북구을 , 국회 12.29 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 은 12·29 여객기참사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며 , 나아가 피해 공동체의 회복까지 아우르는 내용의 「 12·29 여객기참사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참사 이후 장기적 관점에서 피해자들의 존엄과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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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의원, 「전자장치부착법」개정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0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지난 국정감사 후속 조치 법안이다.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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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옥분 경기도의원, 전국최초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기뉴스탑 2025-04-15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사진=경기도의회)[경기뉴스탑(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더불어민주당, 수원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15일 제383회 경기도의회 제2차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박 의원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첨단교통수단의 등장이 가속화되는 모빌리티 전환 시대에 지능형교통체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안정적인 추진 기반 마련이 시급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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