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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2,3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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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설밥상에 李 괴소문 뿌려" 법무부 "野 허위주장, 근거대라"
- 와이타임즈 2023-01-22
- ▲ [성남=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지난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지분 절반을 제공하겠단 보고를 받고 승인했단 취지 의혹에 대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 주장"이라며 "사실무근이란 말로 표현이 부족할 만큼 터무니없는 중상모략"이라고 밝혔다.이어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라"며 "윤석열 검찰의 주장은 물증이라곤 하나도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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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법무부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 뉴스포인트 2021-06-10
- 안산시청 전경[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상록수역 일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범죄불안감 감소 및 범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4천600만 원이 투입돼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주민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안산시는 ‘안전도시 안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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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여가부·경찰청, 조두순 출소 대비한 공동 대응 착수
- 서남투데이 2020-10-30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법무부는정세균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관계 부처회의 등을 통해 오는12월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출소할 예정인조두순의 재범방지와피해자 보호를 위해여성가족부·경찰청과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했다고30일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대책의 주무 부처로서 조두순 출소 전 필요한 법률 개정과 출소 후 관리방안을, 여성가족부와 경찰청은 피해자 지원과 지역 주민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여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3개 부처는 조두순이 출소하기 전에 범죄예방환경을 조성하고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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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
- 경기뉴스탑 2022-01-14
- 보호관찰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기관표창 수상(사진=안산시 제공)[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보호행정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법무부로부터 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기관표창은 전국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보호관찰 업무를 수행·지원한 우수기관을 선정해 수여한 것으로, 안산시는 전자감독대상자의 CCTV 관제협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안산시는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방범CCTV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스마트시티통합플랫폼’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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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법무부 주관 ‘상록수역 다가구 밀집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선정
- 경기뉴스탑 2021-06-10
- 안산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범죄예방 환경개선 컨설팅 사업’에 선정돼 상록수역 일원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범죄불안감 감소 및 범죄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국비 4천600만 원이 투입돼 ▲범죄예방 컨설팅(물리적 환경개선) ▲주민참여형 역량강화 프로그램(주민커뮤니티 구축) ▲다양한 법교육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법무부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안산시는 ‘안전도시 안산’을 위해 행정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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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살해 미수범 '친권 박탈' 의무화…오는 21일부터 시행
- The Psychology Times 2025-06-23
-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해 검사가 의무적으로 친권상실심판 등을 청구하도록 하고, 약식명령 고지 때 이수명령도 함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한,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 아동 보호명령 청구권도 부여하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의 장과 종사자'도 추가했다.법무부는 오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먼저,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에 대한 친권상실 심판 등 청구를 의무화했다.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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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위해 힘 합친다
- 서남투데이 2023-11-15
-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 다층적 피해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가 여러 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한 곳에서 경제, 법률, 심리, 복지, 금융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가 내년 7월 서울시에 처음으로 문을 연다. 오세훈 시장은 15일 오후 동작구 서울여성플라자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의 하나로 마련됐다. 법무부와 서울시가 협력해서 범죄피해자들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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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보호관찰소, 소년대상자 결연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5-06-25
-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는 이달 24일 오후 논산보호관찰소 강당에서 현재 보호관찰 중인 논산지역 소년대상자 4명과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 4명을 서로 결연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지역사회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법무부 소속 민간자원봉사위원인 보호관찰위원이 맡아 지도하여 재비행을 방지하는 취지로 진행이 되었으며, 결연식 행사 전 이충구 소장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기법, 경과통보서 작성의 실무교육을 직접 진행하였다. 이날 대상자와 결연식을 가진 논산보호관찰소협의회 주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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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
- 여성일보 2023-01-29
- 어제 여성가족부가‘비동의 간음죄’를 추진했다가 9시간 만에 스스로 철회했다.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반박과 비판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철회한 것이다. 부끄러운 여성가족부 그리고 법무부와 권성동 의원의 저급한 퇴행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비동의간음죄 신설은 모든 나라 여성계의 오래된 숙원 사업이고, 세계 어느나라에서나 성폭력 의제에서 가장 핵심 과제이다. 이미 서구 사회의 보편적 기준이 되었고 UN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개정을 권고한 사안이며, 영국, 독일, 스웨덴, 아일랜드, 캐나다, 스페인에서도 비동의 간음죄를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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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교체...새 법무부장관에 박범계 민주당 의원
- 뉴스케이프 2020-12-30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3선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했다. 환경부 장관에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훈처장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이 지명됐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3개 부처에 대한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앞서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장관에 임명된 데 이어 추가로 민주당 의원 2명이 입각하며 임기말 친위내각을 구축한 양상이다. 그러나 당초 교체설이 나돌았던 중소벤처기업부, 문화부 장관은 이번 교체대상에서 빠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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