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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사건, `4·3사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족관계 회복의 길 열려
- 서남투데이 2024-01-10
- 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으로 인해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4·3사건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과거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은 사회적 여건상 희생자의 가족, 혈육임을 당당하게 밝힐 수 없어 가족관계의 왜곡이 심하였을 뿐 아니라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번 4·3사건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법상 혼인, 입양신고 등에 관한 특례를 담은 최초의 사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첫째, 4·3사건의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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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본회의 통과 !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방공기업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대표발의 한 「지방공기업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공기업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적용범위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해당 시행령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에도 신⸱재생에너지사업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공기업의 신⸱재생에너지사업 진출에 큰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에, 문금주 의원은 신⸱재생에너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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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가맹본부 63곳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 법 위반 정황 적발
- 경기뉴스탑 2023-07-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정보공개서와 예상 매출액 산정서 등 가맹사업법상 중요 서면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브랜드 63개를 적발했다. 도는 공정위에 조치 요청했으며 가맹본부에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도는 가맹점 100곳 이상 보유한 도내 주요 가맹사업(프랜차이즈) 브랜드(영업표지) 93개 소속 가맹점주 977명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서,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예상 매출액 산정서, 예상 수익 상황에 관한 정보, 광고․판촉 행사 집행 내역 등 가맹사업법(가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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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교원 보호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와이타임즈 2023-09-12
- ▲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원 대상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응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당정은 12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문제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경찰청 수사 지침 등을 신속히 개정하기로 했다. 또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 당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 해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아동학대에 대한 수사 시 교육감이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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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민 의원, 학교 임시교실 법적 근거 마련...`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국회 본회의 통과
- 서남투데이 2023-03-31
- 현재 학교 건물 증·개축시 활용하는 모듈러, 컨테이너 등 임시교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행법상 이들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규정할 근거가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학교 내에서 한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임시교사를 ‘신고대상 가설건축물’로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가설건축물 관련 조항을 정비한 것으로 앞으로 법률에 따라 임시교사에 대한 신고와 관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법령 부재로 법 해석·적용에 혼란을 겪어온 일선 교육청의 행정상의 어려움도 해소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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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형배 국회의원, 재난취약계층·자영업자 지원4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03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은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재난취약계층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4법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4법은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 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은행법 개정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재난에 따른 피해는 모두에게 힘들지만, 더 어렵고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 재난취약계층 지원 기본법안(제정안)은 고령자, 장애인을 포함해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 재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더 심하게 위기의 영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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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5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광주 서구의회는 25일 제3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형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채상병 순직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신속 처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김 의원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는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점에 대해 책임을 묻고, 엄격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해병대 군사경찰의 수사 결과를 번복하고 사단장의 혐의를 누락시켰다”면서 “재발방지대책은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22대 국회에서는 우리의 아들들이 더 이상의 희생이 없도록 채상병 순직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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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외로 잘 모르는 좋은 부모가 되는 법
- The Psychology Times 2025-01-06
- [한국심리학신문=신동진 ]출산율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이제는 코로나라는 핑계를 댈 수도 없다. 전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0.7이라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 기현상을 설명해 보려 하지만 쉽지 않다. 경제, 교육, 사회적 분위기,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친 문제들이 제시되는 것으로 보아 원인은 한가지가 아닌 듯하다. 정신과 의사로서 눈여겨보았던 점 중 하나는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사람이 꽤 있다는 점이다.‘부모로서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아이에게 무엇을 해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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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솔로몬로파크 법페스티벌'에 초대합니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계속되는 장마와 후텁지근한 날씨 때문에 외출이 꺼려져 집안에서 아이들과 부대끼며 보낸 가족이라며, 7.13.(토) 광주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리는 법페스티벌에 참가해 볼 것을 추천 드린다. [전남인커넷신문]광주솔로몬로파크(센터장 임춘덕)는 제76회 제헌절을 기념하여 광주 시민들의 법의식을 높이고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인권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솔로몬로파크 일원에서 미취학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포함한 온 가족이 참여 할 수 있는 체험과 공연으로 이뤄지는 법페스티벌(부제 : 행복으로law)을 개최한다.16개의 법체험 및 먹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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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건희 특검법 강행 예고…여당 반대에도 압박 지속
- 여성일보 2024-10-23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면담이 성과 없이 끝나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은 피할 수 없는 필연"이라며 특검 처리를 거듭 압박하고, 한동훈 대표가 결단하지 않으면 몰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에 국민의힘은 특검법이 반헌법적이라며 단일대오를 강조했지만, 일부에서는 이탈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이후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계획이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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