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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1,2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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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자로 인정
- 뉴스포인트 2021-04-20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따르면 4월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자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평균매출액, 자산총액 등 일정 중소기업자 요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중소기업자로 인정 ① 3년 평균매출액이 업종별 매출액 기준(400~1,500억원) 이하일 것② 자산총액이 5,000억 미만일 것③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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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 뉴스케이프 2020-11-03
-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체계를 개편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등을 조작하면서 특정유해물질(특정대기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와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5%의 금액과 정화비용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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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주거지역 용적률 700% 완화…국토계획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1-01-1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한다.또한,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규제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용적률 완화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공공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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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5월 16일~6월 30일까지 참문어 포획･채취 금지된다
- 뉴스케이프 2020-11-03
- 내년부터는 매년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46일간 참문어의 포획･채취가 금지된다. 다만 시･도지사는 고시를 통해 참문어의 산란기인 5월 1일~9월 15일 중 46일 이상을 금어기로 따로 설정할 수 있다.해양수산부는 참문어 자원 보호를 위해 금어기를 신설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3일 화요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참문어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며 지역에 따라 돌문어, 왜문어로도 불린다. 5~9월이 산란기인데, 그중 주산란기는 6월이다. 참문어 생산량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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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원활한 설치기반 마련
- 뉴스케이프 2020-12-01
- 환경부는 공공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우선 택지개발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신 설치비용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기존시설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와 다른 지자체와 공동으로 처리하거나 설치계획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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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 임금 지급 안하면 연 20% 이자
- 부산경제신문 2021-01-06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해양수산부는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 부과, 상습 임금체불 선박 소유자 명단 공개 및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불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2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8일 미지급 임금에 대해 지연이자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선원법｣(2021.2.19. 시행)을 개정하고, 그에 따라 이번에 시행령도 개정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였다.먼저, 미지급된 임금 등에 대한 지연이자는 연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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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거래소 ‘특금법’ 시행 앞두고 은행부담 상승
- 더밸류뉴스 2021-01-20
-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가상자산의 거래와 수탁관리업을 담당하는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특금법)이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논란의 핵심은 FIU에 대한 신고 의무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법안으로 특금법의 시행령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의 범위, 신고서류 및 절차,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의 개시 기준,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제공 대상·기준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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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 3명 선정
- 경기뉴스탑 2022-12-01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 하천과 강두일 주무관, 공동주택과 김형민 주무관 등 3명을 2022년 하반기 규제합리화 우수공무원에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수자원본부 상하수과 이경수 주무관은 하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존 제도는 가스관, 상수관로, 하수관로 등은 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위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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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의원, 서민 감세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8-17
- 17일,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2%로 인하하고,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기준을 최저임금에 연동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기존 3%에서 2%로 인하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기준급여를 기존 ‘월 210만원 이하 및 연 3천만원 이하(시행령)’에서 ‘월 최저임금액의 120% 이하 및 월 최저임금액의 16배 이하’로 규정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홍영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80만건에 달하는 세액환급 신청·처리 부담이 일부 경감되고, 매년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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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 고향사랑기부금 고향살리go! 행복올리go!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1
- [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영암군(군수 우승희)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9월 13일 공포되어 2023.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전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에 제정된 시행령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공포, 2023.1.1.시행)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선정・제공에 관한 세부사항 등에 관한 규정이 주된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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