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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160 2,07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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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08
- [전남인터넷신문]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이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오씨는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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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탄핵 인용시 흉기난동" 글쓴이에 첫 '공중협박죄' 구속영장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26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울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SNS에 올린 30대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께 SNS에 "간첩 놈들 없애 버리겠다", "기다려라. 낫 들고 간다"는 등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관련 글과 영상을 접하고 감정이 격해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한 네티즌의 신고를 받고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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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형집행 연기 허가 '3일 뒤'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전망이다.서울중앙지검은 13일 조 전 대표가 낸 출석 연기 요청을 검토한 뒤 이를 허가하기로 하고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조 전 대표는 정당 대표직 인수인계, 당무위원회 참석 등 주변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신병 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 등을 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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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빚 갚으라며 경찰 지구대까지 가서 협박했는데 .사채업자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2
- [전남인터넷신문]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제때 돌려받지 못하자 경찰관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지구대까지 따라가 협박한 불법 사채업자 일당에게 법원이 2심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감형했다.법리상 '채권추심자'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일부 무죄가 나온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이 강화된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솜방망이' 처벌로 법망을 빠져나가는 문제점이 드러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최해일 최진숙 김정곤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공동감금, 채권추심법 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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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 서남투데이 2025-01-03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맞아 수요가 많은 떡, 만두, 두부, 한과, 견과류, 과채가공품 등 식품 관련 분야 뿐만 아니라 식품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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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김봉현 돈세탁 수십억 '꿀꺽' .후배 조폭 2심도 실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26
- [전남인터넷신문]'라임 환매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50)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돈세탁을 지시받은 수십억원을 빼돌린 후배 조직폭력배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인 B(45)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동생 C(45)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가 없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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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설 명절 앞두고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마트 불법행위 집중수사
- 경기뉴스탑 2025-01-03
-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 집중 수사 안내문(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불량식품 불법 제조·유통과 식품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 불법 배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1월 6일부터 17일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기준 및 규격 위반 ▲표시 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등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는 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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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사경, ‘위생불량’ 배달전문 음식 37건 적발 오산인터넷뉴스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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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 범죄에 강력 대응 예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7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영암소방서(서장 김재승)는 119구급대원 폭행 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에 대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17일 밝혔다.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출동한 구급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최근 5년 동안 전남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8건에 이르며, 가해자 중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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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추가 성범죄로 또 기소…1심 피해자 14명으로 늘어
- 여성일보 2025-04-16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0) 씨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추가 기소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전날 정 씨와 함께 범행을 실질적으로 도운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JMS의 '2인자' 김지선(47) 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정 씨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사건 외에도, 지난해 5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두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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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탁에 '승진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3
- [전남인터넷신문]행정안전부 장관실 파견근무 중 상관으로부터 '승진 조력' 청탁을 받고 그가 승진 적임자라고 장관에게 보고한 소방청 간부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소방정 A씨가 소방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행안 장관 비서실에 파견근무 중 당시 중앙119구조본부장이던 최병일 전 소방청 차장에게서 소방정감 승진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들어준 사실이 드러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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