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51-160 21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민주당 "이재용, 국정농단 통렬히 반성해야"...국민의힘은 ‘침묵’
- 뉴스케이프 2021-01-18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정치권은 논평을 내고 이번 기회로 정경유착의 부정부패를 끊는 기회로 삼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따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구속과 관련해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며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죄 관련으로 15년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뇌물액의 반 이상이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수석 대변인은 이어 "이로 ...
-
-
- 김희국의원, 부동산투기 근절 위한 제정법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7
- 김희국의원[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최정아 기자] 국민의힘 김희국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아파트 거래' 자료에 따르면, 동일 개인이 이 기간동안 아파트를 3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1만8,868명, 5건이상 매수한 경우가 3,573명, 무려 10건이상 매수한 경우도 63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같은 기간동안 동일 법인의 경우 아파트를 1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761곳, 50건이상 매수한 법인이 85곳, 100건이상 매수한 법인도 34곳에 이르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이들 거래자들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 ...
-
-
- 사회·경제적 약자, 수사 초기부터 국선변호인 도움 받는다
- 뉴스케이프 2021-04-26
- 내년부터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범죄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출석 요구를 받게 된 경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의정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연내 도입하고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현행 제도상 형사 피의자의 경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체포·구속적부심 청구 시에만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 ...
-
-
- 고영인 대표발의, 일명‘조두순 감시법’본회의 통과
- 뉴스케이프 2020-12-09
- [뉴스케이프=김한주 기자] 전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조두순의 출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일명 ‘조두순 감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재범을 막을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이 생겨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출소한 미성년 성폭력 범죄자의 외출제한 시간대를 확대하고 출입금 ...
-
-
- 與, 강서구청장 후보 내기로…7일 공관위 발족
- 와이타임즈 2023-09-05
- ▲ [순천=뉴시스] 이영주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31일 오전 전남 순천만국제습지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남현장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10월 치러질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초 무공천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대통령실의 공천 기류와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확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이번주 중 강서구청장 후보 결정을 위한 공천관리위원회를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여러 사람들이 김기현 대표에게 후보를 내야 한다고 말한 ...
-
-
- 이형석 의원, 전국이 불법광고물‘몸살’ 한해 단속만 4억여건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28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도시 미관을 해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물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법 광고물 단속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율과 수납율이 감소하고 있어 자치단체의 단속 의지가 느슨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지자체의 불법광고물 단속 건수가 4억 6,570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은 현수막, 벽보, 전단, 간판 등을 설치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
-
-
- 검찰, 유동규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 와이타임즈 2021-10-02
- ▲ [사진=뉴시스]검찰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서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민간사업자 선정 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은 2일 유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형법상 배임이란 불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행위를 말한다.특경법상 배임은 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 ...
-
-
- 김재철 전 MBC사장 ‘노조파괴’ 혐의 유죄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3
-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김재철 전 MBC 사장의 ‘노조파괴’ 혐의를 원심대로 확정하며 유죄로 판단했다.대법원 1부는 지난 11일 김재철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8월 김 전 사장 항소를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앞서 김 전 사장은 2010~2013년 MBC 사장 재임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받고 방송인 김여진·김미 ...
-
-
- 대북전단 박상학, '취재진 폭행' 유죄…"김정은이 좋아하겠네"
- 와이타임즈 2021-08-12
- ▲ 취재진 및 신변보호 경찰관 폭행으로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상학(오른쪽)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1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취재진에게 벽돌을 던지고 신변보호 경찰관에게 가스총을 발사한 혐의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심태규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심 판사는 박 대표의 당시 행위에 대해 모두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 ...
-
-
- 국민권익위 평가, 순천시 청렴도 5등급 최하위 부패도시 오명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09
- [전남인터넷신문]9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전현희)가 평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순천시가 2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 평가를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올해는 총 20만 6,306명(외부청렴도 145,006명, 내부청렴도 61,30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설문 조사(전화·온라인 조사)를 진행했다.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과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외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