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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2-20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경찰청은 2023년 2월 20일 제1차 기술유용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에 대한 제보 채널을 구축하고 향후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양 기관의 기술유용 전담 조직 간 협력을 강화해 중소기업 기술유용행위를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대·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 등 소위 ‘갑을관계’에서 발생하는 기술유용행위는 피해 중소기업이 거래단절 등 보복을 우려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기술유용 발생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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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경찰서, 전남청 승진심사 결과 고흥경찰 3명 승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강게주] 전남경찰청의 19일자 승진심의결과 고흥경찰서 소속 경찰관 3명이 승진했다고흥경찰서 심사승진자는 교통조사팀 송정훈 경위가 경감으로 승진됐고 안보과 경비안보계 김민호 경장이 경사로, 수사과 통합수사2팀 차준혁 순경이 경장으로 각각 승진됐다한편, 전남청의 2025년도 경정이하급 승진시험은 21일 실시될 예정인데 고흥경찰서에서는 11명이 응시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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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이 불송치 이유를 고소인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은 알권리 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1-09-10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서 고소인에게는 불송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은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알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진정인은 2020년 5월경 ○○○경찰서에 4명을 1억2천만 원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다. 이 사건을 담당한 피진정인은 수사 결과 2021년 2월 16일 일부 대상자의 혐의만 인정하여 일부 송치 및 불송치를 결정하였다.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통지서로 ‘‘우리 서에서 수사한 피의자 OOO 등의 사기 혐의와 관련하여, 피의자 OOO에 대해 일부 기소 송치, 피의자 O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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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특사경, 폐기물 불법행위 분기별로 맞춤형 집중 단속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2-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자행되는 불법소각, 농지 객토를 빙자한 각종 폐기물 불법 성토·매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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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성남FC 의혹'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공모"
- 와이타임즈 2022-10-02
- ▲ [사진=뉴시스]'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성남시 실무자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고 적시했다.1일 검찰은 전날 성남시 전 전략추진팀장 A씨를 불구속기소 하며 공소장에 A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했다'라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A씨를 특가법상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두산건설 전 대표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성남FC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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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 적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8-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교육청이 도내 한 사립학교 정규교사 신규채용 관련 비리를 적발해 관련자들을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사립학교 정규교사 채용 비리 의혹 신고를 접수해 2월과 4월 두 차례 감사 해당 사립학교를 감사한 결과 2012, 2014, 2015학년도 채용관련 문제지와 답안지를 지난해에 파기한 것으로 확인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비위가 확인된 내용은 법인 측에 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하는 한편 정규교사 신규 채용 관련 서류 파기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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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동 실무담당' 김문기, 숨진 채 발견
- 와이타임즈 2021-12-22
- ▲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21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에서 경찰이 현장감식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사진=뉴시스] 21일 김문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김 처장 유족이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동생(김문기 처장)만 고소했다"고 주장했다.김 처장 유족 측은 이날 성남도개공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에게 "이 회사에서 김 처장만 고소했는데 (김 처장이) 그것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밝혔다.유족 측은 "지금까지 검찰에서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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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좌천 인사 커진다…법무연수원에 검사 5명 증원
- 와이타임즈 2022-06-14
- ▲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지연됐던 검찰 인사가 이번 주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교체를 위한 입법예고가 이뤄지며 인사를 위한 사전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증원과 함께 최대 12명의 검사장 승진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6일 열리는 차관회의에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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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백질 흡수 촉진'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 불법판매 조직 덜미
- 뉴스케이프 2021-06-08
-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 및 판매한 일당이 붙잡혀 검찰에 넘겨졌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스테로이드 18억원어치의 판매총책을 맡은 A(36)씨를 구속하고 B씨 등 배달책 3명(불구속)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해당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흡수를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다.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제한된 전문의약품이다.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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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의심사례 18건'적발
- 뉴스포인트 2021-05-10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소민 기자] 울산시가 2020년도 하반기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한 4개단지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전매제한 기간 내 불법으로 전매한 행위를 적발했다. 울산시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시와 중구, 남구가 합동으로 관내 4개단지 아파트 청약 당첨자 2,280여 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16건, 불법전매 의심 2건 등 모두 18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울산시는 이번에 적발된 18건에 대해서 민생사법경찰과에서 내사 착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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