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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사업장폐기물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경기뉴스탑 2023-02-06
-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 안내문 (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연말까지 도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은 2022년 도민을 대상으로 한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환경(폐기물) 분야를 특사경 단속강화 필요분야 1위로 선정한 바 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폐기물 불법행위 연중 단속을 예년과 다르게 계절별 폐기물 불법행위 특성을 감안한 분기별 맞춤 단속으로 집중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따라 분기별로 ▲(1분기) 겨울철에 많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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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법무부 "탈북어민 송환, 법적근거 없다"
- 와이타임즈 2022-07-15
- ▲ 12일 통일부가 북한 어민 강제북송 관련 판문점 송환 사진 공개했다. 통일부는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주민 송환시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 왔다. 이와 관련 오늘 국회 요구자료로 ‘19년 11월 발생한 북한어민 강제북송 당시 판문점을 통한 송환 사진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통일부 제공)지난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가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강제퇴거 조항을 준용했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통일부와 법무부 모두 "(탈북 어민은) 강제퇴거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법무부와 통일부는 최근 유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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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그룹, 금융소비자보호 전략 선포... "신한 중심에 고객을 바로 새기다"
- 더밸류뉴스 2023-08-20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선제적 대응을 통한 탁월한 금융소비자보호 환경 조성’을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략 목표로 정하고, 전 그룹사의 소비자보호 역량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신한금융이 가장 신뢰 받는 금융그룹이 되기 위한 전략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했다.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금융 본사에서 진옥동 회장을 비롯해 신한은행ㆍ신한카드 등 11개 그룹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및 부서장들이 모인 가운데 ‘소비자보호를 위한 전략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한금융은 "신한의 중심에 고객을 바로 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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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 예고 글' 벌써 30명 검거 경찰 "자제해달라"
- 와이타임즈 2023-08-05
- ▲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경찰특공대원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소총, 권총으로 이중 무장을 하고 특별치안활동을 하고 있다. 전국 각지에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작성자가 5일 현재까지 30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각 시·도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빠르게 추적에 나서 하루이틀새 검거한 것으로, 경찰은 불필요한 경찰력 낭비를 부르는 무분별한 모방범죄 엄포 글의 자제를 촉구했다.[서울 등 전국 각지 작성자 추적 "장난이었다" 주장]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에 살인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이들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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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부터 스토킹방지법 시행, 피해 발생 단계부터 주거, 치료회복, 법률 지원 강화
- The Psychology Times 2023-07-18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해 제정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 7월 18일(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스토킹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한다.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조사･연구, 교육･홍보, 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서비스 제공(법률구조, 주거지원, 자립지원 등), 협력체계 구축, 신변노출 방지 등 규정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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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완주의원, “불법수익환수 및 불법광고 원천 차단 법적 근거 마련할것”
- 서남투데이 2023-06-28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28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하여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중점으로 진행됐다. 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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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지역별 맞춤형 `구로형 스마트폴’ 116개소 설치
- 서남투데이 2022-01-18
- 구로구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로형 스마트폴’을 116개소에 설치했다. ‘구로형 스마트폴’은 가로등·보안등, CCTV, 통신주 등 다양한 기능을 하나의 지주에 통합해 범죄 예방, 교통안전, 무단투기 방지, 와이파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구로구는 설치장소의 지리적, 인적 특성 등을 분석해 4가지 유형의 맞춤형 스마트폴을 설치했다. ‘가로등 스마트폴’은 교통량,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34곳에 설치됐다. 가로등 지주에 ICT 기술을 결합한 지능형 CCTV 기능, 와이파이, 로라망 기능을 통합해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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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성매매집결지 폐쇄 시민지원단’역량강화 워크숍 성료
- 경기뉴스탑 2023-07-18
- 역량강화 워크숍을 마친 주민 들이 “성구매는 범죄” “성매매 토지·건물 제공도 처벌” “성구매자 출입금지” 등의 팻말을 들고 반(反)성매매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사진=파주시 제공)[경기뉴스탑(파주)=이윤기 기자]파주시가 지난 14일, 파주읍 연풍리 문화극장에서 시민지원단 및 연풍리 주민 등 6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워크숍은 시민지원단 첫만남의 과정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를 시작으로, 뜨거웠던 2023년 상반기의 집결지 폐쇄 추진경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활동 계획 논의를 진행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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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이라도 손대면 멈출 수 없다. 펜타닐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0
- [The Psychology Times=김성우 ]올해 5월 대검찰청에서 ‘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표하였다.‘2021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21년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대와 30대가 56.8%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약 적발 인원 중 19세 이하는 450명으로 작년에는 313명이었던 것에 비해 43.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연령 층에서 유행처럼 퍼지는 마약이 바로 펜타닐이다. 펜타닐은 합성 아편류 마약의 일종으로 암 환자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매우 강력한 효과를 지닌 마약성 진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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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심 2심서 달라진 딱 2가지...사모펀드·PC은닉교사
- 와이타임즈 2021-08-11
- ▲ 자녀 입시비리·사모펀드`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9월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사모펀드 비리 관련 일부 혐의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는 1심과 항소심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렸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이날 업무방해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에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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