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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의 대기업 봐주기?...화학사고 사망자 발생, 삼성전자 여전히 ‘녹색기업’
- 서남투데이 2023-10-04
- 가 앞으로 녹색기업 지정 시 화학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감점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사고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선정돼 정부 혜택을 받는 등의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녹색기업은 정부가 인정하는 친환경 기업으로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절감, 녹색경영 체제 구축 등 환경개선에 기여한 기업이나 사업장을 의미한다.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정기점검 면제 및 자금·기술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문제는 현행 녹색기업 선정 기준에 화학사고 이력이나 이로 인한 인명피해 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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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내년 2월까지 ‘동절기 복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 추진
- 서남투데이 2022-11-07
- 지난 4일 오후,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안구 이목동의 한 낡은 주택을 찾았다. 이OO씨(60대)의 집이었다. 이재준 시장은 고무장갑을 끼고, 장안사랑발전회 회원·MG수원새마을금고 직원들과 함께 부지런히 연탄을 옮기고, 마당 한 쪽에 차곡차곡 쌓아놨다. 심근경색 후유증으로 거동이 불편한 이씨는 장애가 있는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연탄 배달을 마친 이재준 시장은 집주인 이씨를 만나 안부를 묻고, 한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수원시는 겨울철을 앞두고 ‘동절기 복지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수립해 취약계층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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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지개발 등 담당 공무원, 해당 정보 활용 주식․부동산 투자 못한다
- 경기뉴스탑 2021-01-04
- 경기도청 북부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택지개발 등을 담당한 공무원이 정보를 활용해 주식․부동산에 투자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행위기준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에 관해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대상자, 제한기간 등 대한 내용은 없었기에 도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광역 최초로 제정되는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에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했다.이에 따라 거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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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 뉴스포인트 2021-02-2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월 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를 추가(색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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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상담학회, 심리사법안 입법 반대 공식 성명서 발표
- The Psychology Times 2022-05-11
-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심리 상담에 대한 제도화·법제화에 오랫동안 노력해온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김희수 회장)는 최근 심리 상담 서비스와 관련해 새롭게 발의된 ‘심리사법안(의안 번호 15453, 2022년 4월 29일 발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국상담학회는 “국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서비스법의 법제화가 이뤄지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바람직한 일임이 분명하다”며 “그러나 심리사법안이 가진 중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그 공익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며 심리 상담 분야에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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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 신고자, 공익신고자 맞다"
- 뉴스케이프 2021-02-05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202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지침 전달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신고자가 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 1월 초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발생한, 긴급출금 불법 승인 등 의혹 신고를 접수 받아 처리 중에 있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지난 달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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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전국 최초 양식장 부표 자부담 10% 경감한다
- 부산경제신문 2021-01-28
- [부산경제신문/창원 김양수 기자]창원시는 전국 최초로 양식장 부표 현행 어입인 자부담 비율을 30%에서 20%로 대폭 경감시킨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어입인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부포 보급사업의 신속한 추진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시는 스티로폼 없는 해맑은 마산만 해양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5년까지 양식장 부표 100%를 친환경부표로 교체해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과 양식수산물 청정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해양환경을 만들 계획이다.‘친환경부표 보급사업’은 정부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사업과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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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복지사각 해소 대책 촉구 기자회견
- 오산인터넷뉴스 2022-09-0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한 현실적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건복지위는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경제적 ․ 신체적 ․ 정신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며 “위기에 처한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언제라도 적절한 지원을 받아야 하지만, 제도적 장벽 등으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끊거나 잃는 비극적인 일이 계속되고 있다” 고 밝혔다.이어 “정부와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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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일 용인시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요청
- 경기뉴스탑 2024-01-12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1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장기요양요원의 낮은 임금수준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근속 장려금 확대지원’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에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기준 완화를 요청해 ‘노인복지법’ 개정을 정부입법으로 관철시켰던 이 시장은 조 장관에게 숙련된 장기요양요원의 이직과 퇴직을 막기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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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경실련 자원순환센터 현황 비공개처분 취소 행정소송 제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순천경실련은 어제(4월 6일) 순천시에 자원순환센터 및 신규폐기물처리시설 관련 내용 공개를 촉구하며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2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내 저장된 쓰레기더미에서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이외에 자원순환센터는 가동 이후 크고 작은 화재가 여러 차례 발생하여 순천시의 관리·감독이 부실했음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자원순환센터에서 생산된 고형연료는 제대로 판매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별도 비용이 지급되어 세금을 낭비하고 있고, 연료화 시설도 제대로 가동되지 못해 매립장의 사용은 이미 80~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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