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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용 국회의원, 산업입지법, 공유수면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3-02-17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국가산업단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신산업육성 등을 신속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국회의원 (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 ) 은 지난 17 일 국회에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의 근거 규정인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과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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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순사건 피해자들, 직권으로 '희생자' 인정받는 길 열린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22일(금),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에서 여순사건과 관련하여 진실 규명한 피해자에 대해 별도의 신고 및 조사 없이도 직권으로 희생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여순사건특별법」 제9조의2(위원회의 희생자 직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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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학교법 악용하는 고려학원을 규탄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3
- 2019년, 재학생의 SNS 제보로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이 고려고를 특별 감사한 결과 대규모 학사 비리가 사실로 확인되었다. 상위권 학생에게 일부 시험문제를 사전 유출, 상위권 학생을 여러 방법으로 특별관리, 명문대 입시 중심의 교육과정 편법 운영, 대입 학교장 추천 전형 부실 운영 등이 그 사례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관리자인 교장과 교감에 대해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그간 고려학원 측은 부당한 관행을 되돌아보기는커녕, 기자회견과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왜 우리 학교만 가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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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정도 적정”
- 경기뉴스탑 2022-05-23
- 경기도청 광교신청사(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시‧군 조례 개정을 추진한 결과 도내 시‧군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10명 중 8명이 이러한 도의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수원시 등 29개 시‧군의 대규모점포 인허가 담당자 3명씩(도시계획, 건축허가, 개설등록) 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79%(69명)가 ‘도와 시‧군이 조례 개정을 통해 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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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 위한 정책 권고
- The Psychology Times 2022-04-14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4월 6일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주거, 의료, 재산분할 등 성소수자의 생활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보호기능 등이 포함된 법률을 제정할 것과, 실재하는 다양한 가족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수용하고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기 위하여 국회 계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하여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다.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은 헌법 제36조에 명시된 혼인과 가족생활의 권리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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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방위 대응체계
- 전남인터넷신문 2022-11-2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는 도내에 겨울철새 21만여 마리가 몰려온데다, 장흥과 나주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위험지역 집중관리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우선 철새 서식 환경이 좋고 오리 사육 밀집도가 높으며, 과거 발생이 많은 나주와 영암을 ‘조류인플루엔자 고위험 지역’으로 정하고 집중 방역활동에 나섰다.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로 구성된 특별방역단이 나주와 영암의 현장 방역 상황을 지원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할 방침이다.또한 전남도 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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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英 신임 재무장관, 트러스 총리 감세안 대부분 취소
- 와이타임즈 2022-10-18
- ▲ 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사진=헌트 의원 트위터]영국 보수당 리즈 트러스 총리의 새 재무장관이 된 제러미 헌트 의원은 취임 사흘 만인 17일 전임 재무장관과 트러스 총리가 야심차게 발표했던 '감세를 통한 경제성장안' 대부분을 취소시켰다.헌트 재무장관은 이날 화상 연설에서 정부는 시장을 통제할 수 없지만 공공 재정에 관한 명확성을 줄 수 있다면서 감세안 주요 조항의 철회를 발표했다. 정부에 대한 신뢰와 시장의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해 출범한 지 얼마 안 되는 새 정부의 핵심 경제안을 번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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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 개최
- 수도권탑뉴스 2022-12-11
- (교육감 임태희)이 14일 ‘학교폭력의 교육적 해결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이번 토론회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시흥시갑)이 공동 주최하고 이 주관한다.‘TV’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는 토론회에는 임태희 교육감, 한정숙 제2부교육감, 공동 주최자인 김병욱ㆍ문정복 의원, 교육부 관계자, 교사, 학부모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이날 토론회는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이 좌장을, 손정락 도교육청 학생생활교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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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수도권도 기회발전특구 지정 준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 건의
- 경기뉴스탑 2023-12-18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있어 수도권도 동일한 출발선에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낸 ‘기회발전특구 계획수립 권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 형식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경기도는 이번 권고사항에 수도권 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다며 신속하게 이를 제시해 달라는 입장이다. 현행 기회발전특구 지정법은 수도권 지역이어도 인구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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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욱 국방부장관, 코로나19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 주요지휘관 회의 주관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은 4월 26일 17시 국방부 청사에서「코로나19 대비 군 방역태세 강화를 위한 긴급주요지휘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관했다.서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국방부 차관 등 주요직위자와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의무사령관 등 주요지휘관들과 ①격리장병 생활여건 보장 방안, ②주기적 선제검사 확대, ③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준비 등 주요 방역대책에 대하여 논의했다.현재 군은 군내 코로나19 감염차단을 위하여 3월 이후 일 평균 27,000여명의 장병들이 격리 중이며 각 군별로 다양한 격리시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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