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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거짓진술로 코로나 방역 흔든 교회 목사 고발
- 뉴스케이프 2020-09-07
- [뉴스케이프=오인교 기자] 목포시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도 비협조적인 태도와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모 교회 목사 A씨를 고발했다.A씨는 광화문 집회를 참석하고도 시 관계자와 면담을 거부하고 일관되게 집회 참석을 부인했지만GPS 추적 결과 서울을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목포시는 "A씨의 거짓 진술로방역 당국은 수일 동안 버스 탑승자 명단 파악에 방역 역량을 허비했고, 목포시민들이 위험과 불안에 노출됐다"고 말하고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전했다.한편 목포시는 경찰 협조로목포시 광화문 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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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투표지 촬영 SNS에 공개한 선거인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3-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선거인 A씨와 B씨를 3월 7일(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사전투표 첫 날인 3월 4일 □□·▲▲사전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이를 최소 20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같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각각 게시하여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및 제167조(투표의 비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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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가 옷값' 논란...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 와이타임즈 2022-03-28
-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특수활동비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청와대가 항소한 이후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영부인을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김 여사를 강요,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국고 등 손실) 교사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들은 의전비 논란과 관련해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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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비용 관련 후보자 등 20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2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법」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방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3.3%에서 최대 52.1%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의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각 선거마다 후보자가 선거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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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2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에 관한 기사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배부한 선거구민 A씨를 25일(금)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경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신문 1,200여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 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에는 누구든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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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선거공보에 허위사실 게재 ․ 발송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하여 발송한 후보자 A씨를 31일(화)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선거공보 둘째면 후보자정보공개자료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채 제작하여 허위사실이 게재된 선거공보 7,597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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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여심위,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후보자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4.7보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 공표한 혐의로 ○○보궐선거 후보자 A씨를 4월 7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지난 4. 1.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상대 후보자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지지율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허위의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 할 수 없으며,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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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대통령선거 허위사실 공표 혐의자 2명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4-0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 지지 선언을 허위 공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3월 31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와 B씨는 지난 2월 말 □□당 전남도당 사무소에서 C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 지지선언 행사를 개최하면서, 해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과 해당 단체 소속이 아닌 사람을 포함하여 허위로 지지서명서를 작성 공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의하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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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남양유업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15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하여「식품표시광고법」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식약처는 4월 15일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 지난 4월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은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하여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했고 지난 4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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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선관위,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공표한 혐의 선거구민 고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2-1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낙선 목적으로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씨를 2월 10일(목)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피고발인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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