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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한국정부 배상책임, 2심도 인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7
- [전남인터넷신문]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2심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이중민 김소영 장창국 부장판사)는 17일 응우옌 티탄(64)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한국 정부는 응우옌씨에게 3천만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살상에 가담한 부대원의 고의나 과실 및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가해 부대원들이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고, 살상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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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르바이잔 "러시아, 여객기 추락 책임자 처벌 약속"
- 와이타임즈 2025-01-01
- ▲ 아제르바이잔에서 러시아 체첸공화국으로 향하던 아제르바이잔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가운데 러시아 방공미사일 요격설이 러시아 독립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메두자, 메디아조나 등은 25일(현지시각) 아제르바이잔항공 민항기 미사일 격추설을 타전했다. 사진은 해당 기체 꼬리 부분을 영상으로 촬영한 모습. (사진=Fighterbomber 소셜미디어 영상 갈무리)아제르바이잔은 자국 여객기 추락 사건을 놓고 러시아가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기로 약속했다고 발표했다.AFP, 카진포름 등 외신을 종합하면 캄란 엘리예프 아제르바이잔 검찰총장은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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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환경기업 지원사업, 부적정 집행 339개소 적발
- 서남투데이 2025-04-21
- 점검 대상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된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과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으로, 총 813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약 1,209억 원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점검은 비 R&D사업 특성상 기존의 관리시스템을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보완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사업비를 이중 청구하거나, 수행 성과를 중복 제출한 85개소가 포함됐다. 이들은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나 인건비 자료를 타 부처 과제와 동시에 사용해 총 7억 1,662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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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김문수,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 거부 주장, 사실 아냐"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 고발 예고
- 경기뉴스탑 2025-05-20
- 더불어민주당 CI(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전국)=장동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 후보가 최근 유튜브 등을 통해 주장한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을 받지 않고 거부했다"는 발언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산하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19일 공식 입장을 내고, “김 후보가 자신의 재산 및 정치 경력을 유리하게 포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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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관세유예' 발표 3시간전 "매수할때"…"시장조작" 비판
- 와이타임즈 2025-04-10
- ▲ 9일 오후 `관세 유예` 뉴스에 분주해진 NYSE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세계 증시 심장부인 미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한창 바쁠 시간인 9일(현지시간) 수요일 오후 느닷없이 고함과 막말이 곳곳에서 터져나왔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한다는 '폭탄 선언'이 SNS에서 흘러나왔기 때문이다.뉴욕 투자업체 머리디언 에퀴티 파트너스의 조너선 코피나는 당시 "장내가 발칵 뒤집혔다"면서 "모두 고함을 지르며 '이게 뭐야?' '재무 장관이 한 얘기야?' '관세 유예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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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두 번째 형사재판… 마침내 피고인석 모습 드러나
- 경기뉴스탑 2025-04-21
- 윤석열 전 대통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의 두 번째 형사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내란 우두머리'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중대 범죄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 선 그의 태도와 사법부의 대응을 두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이번 재판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고인석 촬영을 조건부로 허용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모습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하지만 출석 장면은 또다시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돼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93분 마이크 쥔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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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인근 중국 군함들, 실탄사격 훈련하면서 사전통보 안해
- 와이타임즈 2025-02-26
- ▲ 지난 11일(현지시간) 호주와 파푸아뉴기니 사이 토레스 해협을 통과하는 중국 해군 호위함 헝양함의 모습. 2025.02.25[AFP 연합뉴스 자료사진]지난주 중국 해군 군함들이 이례적으로 호주·뉴질랜드 근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 계획을 사전에 제대로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호주 항공 당국이 거의 훈련이 시작된 이후 훈련 실시 사실을 전달받아 이미 비행 중이던 항공기를 포함해 민항기 50편 가까이가 급박하게 해당 지역을 피해 지나가야 했다고 호주 항공 당국이 밝혔다.25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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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진짜 쓸 말이 없다
- The Psychology Times 2025-04-01
- [한국심리학신문=만우절 ]만우절, 가벼운 장난이나 농담으로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 허용되는 유쾌한 날이다.속여서 재미있고, 속아도 기분이 나쁘지 않은 만우절에는 다양한 장난들을 볼 수 있다. 개인에 있어서는 책상을 눕혀서 앉아 있거나 반을 바꾸어 앉아 있기, 우스꽝스러운 복장을 하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과 학생 간, 직장 선배와 후배 간의 친목을 다지기도 하고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주기도 한다. 기업이나 언론에서도 허용이 가능할 정도의 다양한 방식의 장난으로 만우절을 즐기며 사람들과 교류하며 좋은 이미지를 만들고자 노력한다. 만우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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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비상사태라며 관세 때렸지만…"관세로 비상사태 올수도"
- 와이타임즈 2025-04-04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경제가 각종 지표와 통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강한데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라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수지 불균형으로 심각한 경제 비상사태를 겪고 있으며 이는 "국가적 위기"라고 주장하면서 전날 전세계 교역국을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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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하는 '시그널 게이트'…트럼프 "마녀사냥" 사태 진정 안간힘
- 와이타임즈 2025-03-27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미국 정부 고위 안보 당국자들이 민간 메신저 채팅방에서 전쟁계획을 논의하고 이를 유출했다는 논란이 게이트급으로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해당 논란은 "모두 마녀사냥"이라면서 재차 관련자를 감싸고 나섰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채팅방 논란'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당시 채팅방에서 논의했던 예멘 후티 반군 공습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전날 백악관의 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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