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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적극 보장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8-3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우리단체는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보장 여부’ 등 행정 감시를 위해 교육청이 공개한 자료(2021. 7. 31.기준)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정보공개가 투명하지 못하였고, 특정기관‧단체 또는 특정직업 관계자 편중 현상이 심했으며,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특히, 학생.여성 등이 참여하도록 배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정보 공개 수준> 전체 98개 위원회 중 모든 정보를 공개한 위원회는 74개였으며, 나머지 24개는 위원 성명과 소속, 직위 등 정보에 대해 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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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교육청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맞춤형복지비 차별을 시정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13
- [전남인터넷신문]정규교원과 기간제 교원 간의 업무가 큰 차이가 없음에도, 기간제 교원에게 맞춤형 복지점수 중 기본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를 정규교원보다 낮게 배정하거나, 가족복지점수를 미배정하는 등 광주시교육청이 복지점수 배정에서 기간제 교원을 차별하고 있어, 이를 즉시 시정할 것을 촉구하였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함으로써 직원들의 근무능률 증진을 도모하는 제도로, 기본복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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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한국스카우트연맹,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26
- [전남인터넷신문]본 칼럼은 세계스카우트연맹(WOSM)의 세계스카우트잼버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근간이 되는 가이드라인 중에서 안전과 건강관리 부문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대부분 반영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규정은 지역 법규와 행사의 국제적 규모를 고려해 세계스카우트연맹사무국과 세계스카우트이사회와 협의하여 주관연맹에 의해 제정된다. 잼버리 규정은 참가자, 단위대 지도자, IST, 외부 지원 스태프와 방문객을 포함한 잼버리장 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된다. 대표단과 잼버리 구성 팀은 이러한 규정들이 존중될 수 있도록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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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운영 합리적이고 투명하게…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서남투데이 2022-09-02
- 앞으로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공동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에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21년 4월 제15차 개정 이후 16개월 만에 이뤄지는 준칙 개정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서울 시내 약 2,300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관리규약의 준거가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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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학과·학부 없애고 신입생부터 전과 가능
- 와이타임즈 2023-06-28
- ▲ [사진=뉴시스]교육부가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과와 학부로 정의한 규정을 없앤다. 무전공 입학, 융합전공 운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대학 신입생도 전과를 할 수 있고 의과대학은 예과와 본과의 통합이 가능해진다. 주 9시간이 원칙이었던 교수의 수업시간 규정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교육부는 오는 29일부터 8월8일까지 이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법령이 개정되면 대학 조직의 기본 단위를 학부와 학과로 정의 내린 규정은 1952년 교육법 시행령이 마련된 이후 71년만에 사라지는 셈이다.이번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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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한국식품에 적용하는 수입강화 조치 시행일 연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13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에틸렌옥사이드(EO)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요청함에 따라, 해당 규정의 시행일(’22.1.6.)이 2월 17일까지 연기됐다. * 검사증명서 제출 대상 : 한국산 라면과 식이보충제를 관리대상에 포함 이로써 연기된 시행일까지 도착하는 국내산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유럽에 당초 시행일인 2022년 1월 6일 전에 선적·발송한 국내산 제품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수입될 수 있는 기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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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가덕도신공항 하위법령 제정…지역 기업 우대 등
- 여성일보 2021-05-21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월 16일에 공포되고 9월 17일부터 시행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신공항법)`제정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안을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입법 예고된 하위법령에는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운영,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 지원, 지역기업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통해 ▲기본·실시계획 ▲건립추진단구성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역기업우대 ▲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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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태만으로 부서 전원 교체됐지만! 재발 방지 대책 미흡한 관세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07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지난 2021년 12월, 관세청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 직원들의 ‘근무 태만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우편검사과 직원 43명을 전원 교체했다. 직원 4명 해임·10명 정직·9명 감봉의 강도 높은 징계 조치를 단행하며, 업무관리체계를 재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구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근무태만 언론보도 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직기강 확립 지침」자료에는, 문제가 됐던 근무자 핸드폰 사용과 관련한 개선 규정이 마련되어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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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허위·과장 부동산 매물 단속 강화…21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 뉴스케이프 2020-12-08
-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번 모니터링은 지난 8월 21일 시행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관한 규정이 시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규정 위반 시 업계의 자율시정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는지 등을 광고 감시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조사 위탁을 받아 진행됐다. 모니터링 대상 기간(8월 21일∼10월 20일) 동안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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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남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책연구용역 체계적 관리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9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진남 의원(순천5,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18일(화)에 열린 제38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기존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관리원칙을 규정하여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을 확보하여 예산의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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