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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재성 시의원,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21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의회 장재성의원(더불어민주당, 서구1)은 20일 택배노동자를 돕기 위해 ‘광주광역시 택배노동자 지원 조레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들어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과로사로 인한 택배노동자들의 사망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3년간 택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2017년 135건에서 2019년 180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장재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는 택배노동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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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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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 의원, 통신비 부담 완화하는 `공공와이파이법`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2-23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 은평갑) 국회의원은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을 위해서라면 국가·지방자치단체도 기간통신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애초에 기간통신사업의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공공 와이파이는, 정부의 압력에 못 이긴 대형통신사들이 자신들의 기지국을 특정 지역에서 무료로 공개하는 형태다. 그런데 무료 서비스다 보니 통신사가 제대로 관리하지 않거나, 불량률이 높아서 활용률이 떨어진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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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명화 서울시의원,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조례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강동 제3선거구)은 지난 16일(금) ‘어린이의 놀이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의「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어린이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해당 조례안은 어린이의 놀 권리, 쉴 권리를 인정하고 놀이문화의 주체인 어린이들에게 도시공원의 놀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송 의원은 올 초부터 조례안 발의에 앞서 다수의 아동전문기관들 및 전문가 집단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서울시 관계 부서들과 함께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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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국회의원, 「국회법」·「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2-04-27
- <국정원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민주적 통제가 더 강화된다>김경협 의원(경기부천시갑·더불어민주당)은 오늘(27일), 정보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강화하는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현행 「국회법」은 정보위원회 회의를 원칙적으로 비공개하고, 공청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만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1월 27일, 헌법재판소가 해당 규정에 대하여 ‘회의 공개의 여지를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헌법상 의사공개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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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우식 도의원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표 발의
- 오산인터넷뉴스 2024-01-05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비례)을 비롯한 김정호 의원, 서성란 의원, 이애형 의원, 김영기 의원, 조희선 의원, 이용호 의원, 안명규 의원, 오준환 의원, 허원 의원, 이오수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은 「경기도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여 제373회 임시회 의안으로 제출할 것임을 밝혔다. 은 “작년 11월 ‘경기도성평등기금’을 ‘경기도양성평등기금’으로 개정하는 「경기도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으나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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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우 의원, 방문판매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
- 뉴스케이프 2020-10-29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은 10월 29일 목요일, 2021년 3월 25일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업자가 동법 제3조에 따른 대출성 상품, 투자성 상품 및 보장성 상품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는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태블릿PC 등을 활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그러나 판매한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금융소비자가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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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훈 국회의원, 병역이행 공정성 강화 <병역법> 개정안 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1-22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병적 별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22일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고위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 연예인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병역면탈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 이행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공직자·자녀 5,079명, 체육선수 25,267명, 연예인 1,479명, 고소득자·자녀 3,413명 등 3만5,238명이 관리대상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해외에서 활동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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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인 국회의원, 채용절차법개정안 발의 “면접비 지급 법으로 정한다!”
- 수도권탑뉴스 2020-09-21
- 고영인 의원(안산단원갑,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은 18일 구인하는 회사들이 면접과 필기시험 등을 실시할 때 구인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채용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의 구직 시장은 더욱 좁아지고 실업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으며, 청년들은 구직활동을 위한 면접비 마저 크게(68%)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얼마전 발표된 바 있다. 이 조사에의 80%는 지원자에게 구인하는 회사가 면접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답했다.또한 2015년 조사결과 구직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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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민원 보험협회 처리 가능 법안 국회 발의
- 뉴스케이프 2021-04-13
- 보험협회가 보험 소비자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만 민원을 해결할 수 있었다.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협회가 민원처리와 분쟁의 자율 조정, 상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근거법을 마련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재 보험 관련 모든 민원은 금감원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금감원 인력은 제한적이어서 처리 기간이 해마다 늘고 있다. 금감원에 다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금융 민원 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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