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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338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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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수사분리 나아갈 방향 검찰 공정성 나아지지 않아"
- 와이타임즈 2021-03-08
- ▲ 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보고를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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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현 "文, 표 아닌 민생에 돈 써야"…'주거·일자리·혁신' 약속
- 와이타임즈 2021-06-17
-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여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법치의 회복을 요구했다. 국민을 향해서는 주거 사다리 복원, 일자리 확대를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반성과 성찰, 그리고 혁신을 통한 정권 교체를 다짐했다.특히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지적하며 "제발 표를 보고 돈 쓰지 말고, 민생을 보고 돈을 쓰라"고 말했다.["586운동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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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입법독주에 정권 퇴진 꺼낸 野 "차라리 계엄령" "히틀러 치하"
- 와이타임즈 2020-12-10
- ▲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의 비상대책위원회의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사진=국민의힘]국민의힘은 10일 정부 여당이 개혁입법 완수라는 명분을 내걸고 진보 진영의 오랜 숙원 법안들을 정기국회 마지막 날 속전속결로 처리하자 "차라리 계엄령 선포", "히틀러 치하", "정권 퇴진" 등 독설을 쏟아내며 개혁입법 처리에 강공 드라이브를 건 여권을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야당의 강력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날 경제3법, 5·18 역사왜곡처벌법, 사회적 참사 진실규명법 등을 수적 우위를 앞세워 통과시킨데 이어,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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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처벌법, 호남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 와이타임즈 2020-12-21
- ▲ 5.18 당시의 전남도청앞 과장 [사진=Why Times DB]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역사왜곡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에 도덕적 정당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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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주호영, "공수처장 거부권 여당이 만든 것…개정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 뉴스케이프 2020-11-20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없애려는 움직임에 대해 "자기들이 만들어 준 거부권 아니냐"고 반발했다.주 원내대표는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공수처법은 야당 의원 (의견이) 한 줌도 들어가 있지 않다. 자기들이 낸 법안을 통째로 절차도 맞지 않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으로 통과시킨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저와 회동할 때 '야당 동의 없이 불가능한 것을 알고 있다'고 했다"며 "이상민 전 법사위원장은 '야당 마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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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석 의장, 여야에 공수처장 추천위 재소집 요구...여야 동의했지만
- 뉴스케이프 2020-11-23
-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의 재소집을 요청했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 같은 제의를 받아들였지만 합의가 안될 경우를 대비해25일 공수처법 개정을 위한 법사위 개최는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국회의장께서 추천위를 다시 한 번 소집해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하시겠다고 말했고,저는 동의했다"고 말했다.그는"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야당의 의도적인 시간끌기 때문에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주호영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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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채상병특검 재추진' 장외여론전 ."尹정권 국정농단 게이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1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일 서울역 앞에서 '윤석열 정권 규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열어 '채상병특검법' 재추진을 위한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여당의 반대로 부결, 폐기되자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당론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집회 연설에서 "이제 국회에서, 제도 내에서만 싸우기는 힘들다. 안에서 밖에서 함께 싸우겠다"며 장외투쟁 병행을 예고했다.그는 "왜 국회에서 일하지 않고 길바닥으로 나오느냐고 말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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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檢특활비' 尹대통령·한동훈 고발 .與 "文정권 때 집행한것"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17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 특수활동비 과다 지급과 오·남용 은닉에 관여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박찬대 공동위원장과 김지호 부위원장,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 허종식 의원 등은 이날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제출했다.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일신상의 위기에 처한 시점마다 특활비를 뿌리며 검사들의 지지를 규합해 국면을 전환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법률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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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지호 "고위공직자 부인 금품수수, 범죄라면 절차 따라 수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8
- [전남인터넷신문]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부인의 금품 수수가)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해야 하고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8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전날 제출한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고위공직자의 부인이 명품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경찰이 인지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느냐는 질의에는 "수사는 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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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부남 의원, 피의사실공표금지법(가칭 ‘이선균 방지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2
- [전남인터넷신문]수사기관이 수사정보를 흘리는 피의사실공표에 제동을 거는 가칭 ‘고(故) 이선균 방지법’이 제22대 국회에서 12일 발의되었다. ‘피의사실공표금지법’이 현실화되면 앞으로 수사당국이 기존의 공보준칙에 따라 해석·적용하는 일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고 이선균 배우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을’ 양부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피의사실공표금지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의 핵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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