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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고발사주 사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수처 관할”

전남인터넷신문 2021-10-12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은 12일 법사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국정감사에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주문했다. 소병철 의원은 ‘고발사주’의혹에 대해 법사위 전체회의부터 지적한대로 윤석열과 일부 측근 검사가 기획한 사상 초유의 ‘선거개입 헌법유린 기도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총선개입 검풍시도 사건’·‘국기문란 사건’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공수처가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독립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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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측 "내란죄 수사가 실질적 내란 .공소장은 오답노트"

전남인터넷신문 2025-01-10

[전남인터넷신문]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은 10일 "내란죄 수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는 정치세력이 주도한 실질적 내란"이라며 "검찰의 공소장은 내란의 주체를 윤 대통령이라고 잘못 기재한 오답노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의 한 모임 공간에서 일부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유 변호사는 "전체 83페이지인 공소장 내용 중 단 1페이지인 직권남용 관련 공소사실만이 검찰에 수사 권한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억지로 직권남용 공소사실을 끼워 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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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 .. 무관용 원칙 적용

경기뉴스탑 2021-07-29

청정계곡 불법행위 특별점검 포스터(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최근 여름 휴가철을 맞아 경기도는 특별 점검반 가동, 무관용 대응 등 불법행위 완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응책을 추진한다. 류인권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성훈 건설국장은 2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공동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청정계곡 불법행위 강력 대처방안’을 발표했다.도는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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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

오산인터넷뉴스 2025-03-13

【오산인터넷뉴스】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상속세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인이 남긴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하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각 상속인이 실제로 받은 재산에 따라 개별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는 증여세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받은 만큼 납부한다’는 원칙에 맞추고 국제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방향이다.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경되면, 상속인별로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면서 개별 세액이 낮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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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패션' 인기비결…역대 영부인 패션과 다른 이것은?

와이타임즈 2022-05-28

▲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첫 공식석상에 등장했다. 김 여사는 이날 윤 대통령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과 경축 연회에 참석한 뒤 신라호텔에서 열린 외빈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DB) 치마에 슬리퍼, 청바지, 안경에 이어 블라우스와 핸드백까지 김건희 여사 패션이 매번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번에는 반소매 블라우스와 핸드백이 화제의 주인공이다.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6.1 지방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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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엄중하게, 반려동물 안전관리 촘촘하게

전남인터넷신문 2021-02-10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이 2021.2.12.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농장동물 사육·관리 기준 강화는 2021.2.10. 시행 이번에 시행되는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2.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3. 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4.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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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기후의병 탄소중립포인트 이달 15일부터 운영

서남투데이 2025-01-13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을 이전보다 확대 개편해 운영한다고 이달 13일 밝혔다. 기후의병 탄소중립 포인트 사업은 탄소중립 친환경 생활 실천을 인증해 포인트를 적립하고, 쌓인 포인트를 연 최대 10만 원까지 광명사랑화폐(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탄소중립 실천 분야를 확대하고 실제적인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증 요건을 조정한 것이 특징이다. 시는 지난해 시민 만족도 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시 탄소중립 정책에 많은 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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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인플레와 전쟁' 선포했는데…이 나라만 금리 내린다. 왜?

더밸류뉴스 2022-11-01

'자본주의 초강대국' 미국의 중앙은행에 해당하는 연방준비제도(Fed. 이하 연준)가 인플레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금리를 잇따라 올리고 있다. 올해에만 3연속 ‘자이언트 스텝’(0.75bp 인상)이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자 세계 각국 정부도 금리 인상에 참여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데 각국 정부가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그 나라의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슈퍼 파워'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딱 한 나라는 예외다. 금리를 단 한번도 올리지 않고 유지하거나 소폭 내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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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집행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尹…커지는 충돌 우려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2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 물리적 충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공수처는 2일 내란 수괴·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큰 혼란 없이 집행하기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대통령경호처나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집회 중인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집행을 저지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관저 부근에 모인 지지자들에게 전달한 A4용지 메시지에서 "나라 안팎의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지금 대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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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한달…세계 때린 美우선주의

와이타임즈 2025-02-19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집권 첫 달은 파격과 불확실성의 연속이었다. 각국의 예상을 넘어선 '초강경 미국 우선주의'의 여파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동맹도 예외 없는 무차별 관세폭탄…극대화한 '협상 카드'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 달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가장 많이 장식한 단어는 관세다. 대선 기간 관세를 아름다운 단어라고 치켜세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본격적으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표 관세를 꺼내들었다.가장 가까운 나라가 첫 표적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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