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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동창생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8
- [전남인터넷신문]친구들과의 여행 도중 중학교 여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8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자신의 인생을 펼쳐볼 기회도 얻지 못하고 허무하게 병상에 누워있어야 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며 "이는 중상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중 가장 무거운 유형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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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갈등' 이웃 때려 전치 3주 .결국 피해자는 이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22년 8월 4일 오전 0시 25분께 인천시 남동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43)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폭행당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입고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A씨는 사건 발생 10여 일 전 "층간소음을 줄여 달라"는 B씨의 항의를 받았고, 범행 당일 술에 취해 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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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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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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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 "李 선고 결과에 항소 여부 검토"
- 와이타임즈 2024-11-16
- ▲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데 관해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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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
- 와이타임즈 2024-07-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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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통장 거래' 양형기준 강화 .범죄목적은 징역 4년까지 권고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2
- [전남인터넷신문]보이스피싱 범죄에 주로 쓰이는 '대포 통장'을 범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징역 4년까지 권고할 수 있도록 양형 기준이 강화된다.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제13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했다고 2일 밝혔다.양형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전반적으로 상향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디지털 수단을 이용한 금융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실생활에서는 주로 신용카드·통장과 이에 접근하기 위한 공인인증서 등을 대여·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역할을 한다.일반적 범행인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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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서남투데이 2024-11-15
- 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며,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어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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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받다 갑자기, 치과 직원에 주먹질하고 난동 부린 60대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6
- [전남인터넷신문]치과에서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직원까지 폭행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춘천 한 치과에서 상담받던 중 이유 없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간호조무사 B(42)씨의 머리를 잡아당기거나 여러 차례 주먹질해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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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석 시장 재판결과 불복 항소, 검찰도 즉각 항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1-02-24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보조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허석∙정ㅇㅇ∙박ㅇㅇ에 대해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하여 19일 허석 및 검찰 결과에 불복 모두 항소했다. 15일 판결 이후 19일 허석 측은 법무법인 맥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같은 날 순천지청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1심에서 충분하게 허석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설명하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안다.특별하게 새로운 증거나 법리해석의 이견이 없는 한 시간 끌기가 아니겠냐?”라는 의견도 보였다. 허석∙정ㅇㅇ 피고인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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