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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70 381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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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서 구한 합성 대마 군부대 몰래 반입해 피운 20대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법 구매한 액상 합성 대마를 자신이 복무했던 군부대에 몰래 반입해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종길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16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을 명령했다.A씨는 2022년 6∼7월 텔레그램으로 마약류 판매상과 접선한 뒤 5차례에 걸쳐 액상 합성 대마 17㎖와 마약류인 엑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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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수복 입은 이재명 합성 사진 300장 유포.벌금 100만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22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죄수복을 입은 모습의 가짜 합성 사진을 유포한 70대 노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총선을 앞둔 지난 2∼3월 인천시 계양구 교회 등지에서 이 대표나 민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인쇄물 300장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인쇄물에는 푸른색 죄수복을 입은 몸에 이 대표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사진이 담겼다.또 "더불어 범죄당 자체가 세계 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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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마시다 고향 친구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 2심도 집행유예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30
- [전남인터넷신문]오랜만에 고향에서 만나 함께 술을 마시던 동창을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원심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자 A씨는 형량이 높다며,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한 원심의 판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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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 수억원 빼돌려 쓴 수협 직원에 징역 5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8-22
- [전남인터넷신문]제주의 한 수협에서 수년간 공금 수억원을 빼돌려 쓴 전 직원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다.제주지검은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며, 금액도 밝혀진 것만 8억원 이상이라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자수했다고 하지만 수협 감사 과정에서 소문이 나자 한 것이라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A씨는 지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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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단골이 사기범 .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6
- [전남인터넷신문]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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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수원서 받는다
- 와이타임즈 2024-07-16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거부 강력 규탄, 민생개혁입법 즉각 수용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게 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을 대법원이 기각했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사건을 기각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수원지법이 진행하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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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당권주자들, 이재명 사법리스크 정조준 .'李 대항마' 자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4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일제히 겨냥했다.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헌법 제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를 주제로 열린 초선 의원 토론회에서다.당권 주자들은 헌법 84조가 규정한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논의하는 이날 토론회에서 각종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정조준하며 자신이 이 대표에 맞설 적임자임을 부각했다.헌법 84조 이슈를 가장 먼저 공론화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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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국민에 큰 충격"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14
- [전남인터넷신문]대낮 서울 신림동 번화가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8부(김재호 김경애 서전교 부장판사)는 1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다.1심은 지난 1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기록을 대조해 면밀히 보면 원심은 정당하다"며 "검찰의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은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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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의 결정판, 임실 인터넷신문기자 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28
- ▲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전주지방법원앞에서 `진실의 편 저널리즘 사수! 지역 언론인 영구 추방!`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기사를 빌미로 지자체로부터 광고비를 뜯어내고 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북지역 인터넷신문 언론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정재익)은 28일 공갈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임실의 인터넷신문 발행인 겸 기자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2월14일부터 지난해 5월13일까지 임실군을 상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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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빼달라" 여성 무차별 폭행 보디빌더…'실형·법정구속'
- 와이타임즈 2024-05-31
- ▲ [인천=뉴시스]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독자 제공).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부장판사는 31일 선고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보디빌더 A(3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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