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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영암 ‘서호면민의 날’행사 9월 5일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2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 기자]영암군 서호면 문예·체육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전철희)가 6일 면행정복지센터에서 위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서호면민의 날’ 행사를 9월 5일 열기로 확정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앞으로 2년간 서호면문체위를 이끌 추진위원과 임원회가 새로 구성돼 연 첫 회의. 서호면문체위는 면민의 날 행사 날짜 확정 이외에도, 2023년 문체위 기금 결산안,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문체위 회칙의 전부개정안 등 총 5건의 승인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해에 이어 위원장을 연임하는 전철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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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의원, 영상광고 이중규제 폐지 추진한다
- 서남투데이 2023-12-27
- 이 `영화 및 비디오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영화비디오법`)을 발의했다. 방송 영상 등을 통해 송출된 광고를 영화관에서 상영할 시, 사전 심의를 재차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 상 TV에서 방영한 광고를 영화관에서 재상영하려면 또다시 상영등급 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TV광고는 `방송법`, 영화관 광고는 `영화비디오법`에 따른 각각의 검토를 모두 거쳐야 하는 것이다. 내용은 같은데, 송출 수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성격이 흡사한 규제를 중복으로 거쳐야 하는 셈이다. 관련 업계 또한 시간, 인력, 비용 등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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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 "대공수사권 복원 필요"
- 와이타임즈 2024-01-10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태용 국정원장 후보자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조태용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가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된 대공수사권을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9일 조 후보자는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국민들 상당수가 불안해하고 있어 대공수사권 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후보자는 "최근 5년간 간첩들이 주로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촉하는 것으로 파악돼, 간첩 수사에 있어 해외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최근 연이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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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동욱 전남도의장, “하루빨리 여순사건 진상규명 이뤄지길”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30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 서동욱 의장은 1월 30일 전라남도동부청사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에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주최하고 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평가회는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여순사건특별법 시행 2년, 그동안 무엇을 하였는가?’를 주제로 유족과 시민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서동욱 의장은 “여순사건은 국가가 인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며 “사건 발생 73년 만에 특별법이 제정돼 여순사건의 오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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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교사 순직 인정, 서이초와 신림동 교사들에게 고인의 명예를 돌리다
- 여성일보 2024-02-27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유족들의 순직 신청이 인정되었다.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이 사건은 지난해 교권침해 논란의 중심이 되었다.27일, 인사혁신처는 서이초 A 교사의 유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교육계 관계자는 "순직 여부는 인사혁신처가 직접 유족에게 통보하며, 오늘 순직이 인정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국회는 지난해 9월,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아동학대 면책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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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도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9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완도소방서(서장 박춘천)는 오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에 대해 안내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차량 화재 시 초기 진화의 중요성과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는 차량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여 인명피해 및 차량 손실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나 경합ㆍ승합자동차, 화물 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2월부터는 5인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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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의회 김경미의원,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04
- [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00회 보성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의결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시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의무가 주어짐에 따라 농민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안 제21조(가설건축물)에‘20제곱미터 이하의 이동이 가능한 조립식구조 및 컨테이너구조의 농업용 저온저장고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를 추가하여 신고기준을 완화하였다. 이 안을 발의한 김경미 의원은 “소형 저온저장고 설치에 대한 신고의무 해제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행정 업무 간소화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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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 종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28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의장 이재학)가 28일 ‘제322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개회한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의 2024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조례개정안 2건의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주요 안건은 김민열 의원이 발의한 ▲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조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이재학 의장은 “2024년 첫 임시회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공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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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직무 관련 소송·사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 서남투데이 2023-11-17
- 구로구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퇴직 후까지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구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기존에는 직무와 관련된 사건이라도 재직 동안에만 소송 지원을 받아 퇴직 후에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개정된 규칙을 통해 퇴직 후에도 소송 지원이 가능해진다. 단,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소송·사건에 한정된다. 직무와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될 경우 업무주관부서와 법무담당부서 간 사전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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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부 서울시 가족센터 방문으로 양육비 현황과 제도 개선 논의
- 여성일보 2024-03-08
- 서울시 서대문구의 한 가족센터를 찾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8일 오후 면접교섭서비스와 양육비 이행에 관한 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방문을 실시한다.이번 방문은 양육비 이행의 효과적인 제고를 위해 현장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면접교섭서비스는 비양육 부모와 미성년 자녀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지원하여 부모가 양육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알려져 있다. 서대문구 가족센터는 2023년부터 면접교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부모와 자녀 간의 소통과 교류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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