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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서 인정된 '사실혼 동성부부' 권리 .합법화 논의로 이어질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8
- [전남인터넷신문]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8일 동성 동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적잖은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민법상 인정되지 않는 동성 부부도 이성 부부가 누리는 권리의 일부라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처음으로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최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우리 사회의 견고한 '이성애 중심' 구조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물론, 동성 커플의 추가 권리 확대에 이어 궁극적으로는 동성혼이 인정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0년 시작된 분쟁…4년 만에 동성커플측 승소 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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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순군, 5월부터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확대 지원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23
- [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3일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복무 중 사고 등에 대해 안심하고 국방 의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사업’을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은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사망, 상해, 질병, 후유장해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치료 등을 위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 복무 중인 청년으로,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이 해당하며, 보험이 제도화된 직업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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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차등 적용' 노사 재충돌 ."이젠 해야"vs"주장 멈춰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7
- [전남인터넷신문]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달리하는 방안을 두고 재차 강하게 충돌했다.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용성'을 들어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노동계는 '임금 최저수준 보장과 근로자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 취지를 고려해 차등 적용 주장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2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본격화했다.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현재 최저임금은 적정 상한선인 중위임금 60%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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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해상, 새 전기차보험 출시...연식 오래돼도 배터리 교체
- 뉴스케이프 2021-03-05
- 현대해상이 배터리 파손 등 전기차에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전기차 전용 보험을 내놨다. 가입대상은 개인용, 업무용 전기차량으로 오는 4월 6일 이후 책임 개시되는 계약이다. 지난 4일 출시된 이 보험은 기존 상품보다 보장이 강화됐다. 우선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된 경우 차량 연식과 관계없이 새 부품으로 교환해주는 ‘전기차 배터리 신품가액 보상 특약’이 신설됐다. 여기에 사고로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더라도 수리 후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차량가액의 130%까지 보상해주는 ‘전기차 초과수리비용 지원 특약’도 추가됐다. 충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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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국내 최초 '안심소득' 시범사업… 각 분야 전문가 자문단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5-27
-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생계가 더 어려운 가구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국내 최초로 추진한다. 서울시는 시범사업을 설계하기 위한 ｢서울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운영한다. 민생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신중하고도 다각적인 접근과 연구가 가능하도록 복지·경제‧경영‧고용‧사회과학‧미래‧통계 등 각 분야 전문가 24명을 초빙했다.서울시는 27일(목)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3층)에서 오세훈 시장과 자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 위촉식｣을 개최하고, 자문단에 위촉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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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교육청, 학교생활규정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6-07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권, 학부모의 참여권이 조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공동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TF팀(위원장 박용주)를 꾸려 활동에 들어갔다고 7일(수) 밝혔다. 현장에서는 교육 주체 간 갈등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존 학생생활규정은 학생에 대한 선도·징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온전한 교육을 위해 교육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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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지 않을 권리: 퇴근 후 카톡 금지법
- The Psychology Times 2024-07-24
- [한국심리학신문=한유민 ]직장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소리는?현대 사회에서 메신저 앱의 보급은 빠르게 확산되어왔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메신저 앱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메신저 앱의 사용은 편리성과 효율성을 높여주었지만, 동시에 ‘메신저 증후군’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메신저 증후군이란 수시로 스마트폰 메신저를 확인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특히 카카오톡과 같은 개인용 메신저가 업무적으로 활용되는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 지시와 불필요한 메시지로 인해 스트레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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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일 2+2, 주일미군 재편 통합사령부 신설
- 와이타임즈 2024-07-29
- ▲ [도쿄=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은 28일 도쿄 외무성에서 외무·국방장관 협의(2+2)를 개최했다.미국과 일본은 외무장관과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각료회의(2+2)를 열어 주일미군에 통합사령부를 설치해 자위대와 지휘통제를 연대시키기로 했다고 닛케이 신문과 NHK, 지지(時時) 통신 등이 28일 보도했다.또한 미일 양국은 이날 오후 핵을 포함한 미국 군사력으로 일본을 지키는 '확대 억지'에 관한 각료협의도 처음으로 별도 개최했다.2+2는 외무성에서 1시간여 동안 진행하면서 아시아의 심각한 안전보장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대와 주일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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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덕도 신공항·청년 일자리 다양화"
- 부산경제신문 2021-02-17
- [부산경제신문/오다겸 기자]서울과 부산의 대학생들이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부산과 서울의 대학생을 잇다’ 청년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부산광역시당 대학생위원회가 주최하는 ‘부산과 서울의 대학생을 잇다’ 청년 정책 토론회 1차 행사가 1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대회의실에서 Zoom을 통해 개최되었다. 이날 서울·부산의 대학생이 모여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정책 토론회는 간단한 개회사와 김해영 민주당 오륙도연구소장의 축사로 시작하여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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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법과 원칙에 따른 집회시위 문화 조성을 위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14
-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집회의 자유를 가질 수 있다.’에 따르면 집회 시위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다. 하지만, 위법한 집회 시위까지 전부 보장된다는 말은 아니기에 집회 시위 주최측에서는 집회와 무관한 일반 국민에게 과도한 확성기 사용으로 인한 소음 피해 및 행진으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도 적법한 집회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집회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적절히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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