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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
- The Psychology Times 2020-08-03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피진정기관에게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것과 입원적합성심사의 조사업무지침을 보완하고 조사원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입원적합성심사는 2016년 9월 구 「정신보건법」제24조 제1항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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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원산지 거짓 표시까지 수사 확대
- 경기뉴스탑 2023-02-05
- 원산지 거짓 표시 위조상품(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상표법 위반)뿐만 아니라 국산으로 둔갑한 해외 수입품의 원산지 국가를 거짓 표시(대외무역법 위반)까지 수사 범위를 넓혀 ‘짝퉁․원산지 허위표시’ 상품 유통·판매 행위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도 특사경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생활용품 등 원산지 허위표시(대외무역법) 상품 판매행위의 경우 지난해까지 수사 사례가 없었으나 민생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현장 밀착형 집중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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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의혹' 관련자 영장…'李 재판 위증' 정황도
- 와이타임즈 2023-03-27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린 `대일 굴욕외교 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하고 있다검찰이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측근의 신병확보를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에 대한 수사 본격화에 나섰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른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거론된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와 위증 혐의 등으로 김 전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A씨에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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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2022 경기도체육대회’개최 최종 점검
- 경기뉴스탑 2022-07-29
- 경기도종합대회 3차 추진상황보고회(사진=용인시 제공)[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시가 28일 이희준 제1부시장 주재로 '제68회 경기도체육대회 2022 용인'과 '제1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 2022 용인' 3차 추진상황보고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보고회는 최근 재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에 차질이 없고, 안전하게'를 모토로 안전과 방역에 초점을 두고 진행했다.이와 함께 경기장 시설공사 준비사항, 교통약자에 대한 지원, 교통, 주차, 식품위생, 숙박 등에 대해서도 점검했다.시는 우선 코로나19 등 경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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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 점검 결과 발표
- 전남인터넷신문 2021-04-21
- [전남인터넷신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4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실시한 의약품 제조업체 특별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연중 ‘특별감시’ 실시를 위해 현행 3년 주기 제조소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 이외에 연중 불시 점검체계를 구축·운영 중(4월∼) 식약처는 4개 업체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첨가제를 임의 사용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1개 업체(㈜종근당)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하고 미생물 한도시험에 사용하는 배지의 성능시험 미실시 등 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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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제한심사, 법관은 ‘프리패스’
- 전남인터넷신문 2021-10-01
- [전남인터넷신문]최근 5년간 퇴직한 법관들 중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재취업이 제한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제한 제도가 퇴직 법관들에게는 유명무실한 사실상 ‘프리패스’가 되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6.1.1.~2021.8.31.) 퇴직자 취업심사결과>에 따르면, 5년 8개월간 행해진 총 36건의 취업심사에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모두 취업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 중에서도 7건은 삼성SDI(주), ㈜K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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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극장 개관 5주년 기념…한글 주제 공연'바다쓰기'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종로구가 전국 최초로 설립된 어린이를 위한 전문 공공극장 아이들극장의 개관 5주년을 기념하며 오는 4월 23일 부터 5월 8일까지 새로운 제작공연'바다쓰기'를 선보인다.이번 공연은 종로구가 민선 5기부터 현재까지 10여 년 간 주력하고 있는 한(韓)문화 활성화 사업 중 ‘한글’을 주제로 기획되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아동청소년에게 한글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아울러 과도한 디지털 매체 사용으로 글쓰기의 중요성을 잊고 사는 현대인의 모습을 극중 인물에 투영함으로써 생각해 볼 거리를 제공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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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카드,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도입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2-07
- AI 매니지드 서비스 전문 기업 코그넷나인이 롯데카드의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 (사진) 코그넷나인이 롯데카드의 인공지능 광고심의 자동화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를 완료했다.지난해 적용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제정으로 모든 광고에 대해 내·외 광고심의 규정 준수 여부가 모두 확인된 광고만 게재가 가능하게 되면서 각 금융사의 광고심의 업무량이 과도하게 늘어났다. 금칙어, 의무 표기, 글자 크기 등 상품, 업무별 광고 기준이 다양해지고 광고량도 많아진 상황에서 심의 담당자가 문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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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국토부, 인천공항 대여금 150억원 20년 가까이 안갚고 버텨
- 서남투데이 2020-10-16
-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갚아야 할 ‘해안경계시설 보강 사업’ 대여금 150억원을 20년 가까이 갚지 않고 버티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의 버티기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미상환 대여금 150억원에 따른 법정이자 120억원 외에 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인한 법인세 112억원 등 원금보다 더 많은 232억원을 추가로 납부하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서해교전 발발 이후 국가경계 보강 사업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국방부와 건설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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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4주년 특별연설…野 "반성 없는 선전포고, 정신 차려야"
- 와이타임즈 2021-05-10
-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4주년 특별연설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 대해 일제히 실정(失政)에 대한 반성이 없는 자화자찬 연설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다.국민의힘은 "독선과 아집을 지속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같은 연설이었다"며 "정부는 정신을 차리고 국정의 대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국민과 같은 하늘 아래 산다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의 인식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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