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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112 신고한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해도 반려하면 안 돼"
- 서남투데이 2023-03-28
- 피해자의 112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고소장을 반려하면 안 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인지사건 피해자의 항고권 보장을 위해 피해자가 같은 내용으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이를 별도로 접수해 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산책 중 다툼이 발생해 폭행을 당했다며 112에 신고를 한 후 며칠 뒤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경찰관은 ㄱ씨에게 이미 인지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별도로 고소장을 접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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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천시, 항공MRO 정상 추진 파란불
- 부산경제신문 2020-09-23
- [부산경제신문/김양수 기자]사천시와 인천광역시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보류됐다.사천시에 따르면, 지난 9월22일 열린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장기검토 계속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고 밝혔다.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은 인천 출신의 윤관석 의원과 배준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항공기 취급업 및 항공기정비업,교육훈련사업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사천시는사천상공회의소를 주축으로4개 시·군 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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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이초 사건 ‘추모 모임 초대장 클릭했다가 '낭패'
- 케이앤뉴스 KN NEWS 2023-08-02
- 안랩이 최근 서이초등학교 사건과 관련한 ‘추모 모임 초대장’을 사칭해 유포 중인 피싱 문자를 발견하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사진) 추모 모임 초대장 위장 화면 하단의 ‘열기’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창안랩 분석 결과, 공격자는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 외롭지 않게 부디 오셔서 참석하여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악성 URL을 포함한 문자를 발송했다. 사용자가 문자메시지 내 URL에 접속하면 공격자가 만든 피싱 웹사이트로 이동한다. 이 웹사이트는 ‘애도를 표한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해 고인이 된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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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등 2억 1천여만 원 지급
- 뉴스포인트 2021-06-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농업보조금 부정수급, 무등록 건설업 운영 등 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0명에게 총 2억 1천 605만 원의 보상금 및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10여억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으로 속여 농업보조금 2억 7천여만 원을 부정수급한 영농조합법인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6천 559만 원을 지급한 것이 있다.또 실제 근무하지 않은 보조교사를 채용한 것처럼 속여 보육교사 인건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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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대만문제 불장난 말라" 한미정상 성명 강력 비판
- 와이타임즈 2021-05-24
- ▲ [사진=중국 외교부]중국 정부가 한미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 대만 문제가 처음 언급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면서 불장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자오리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한미 공동성명 관련 내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자오 대변인은 “한미관계 발전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에 도움이 돼야 하고 그 반대로 중국을 포함한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대만 문제는 순수한 중국 내정이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와 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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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01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1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일명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국내에 캠핑 인구가 급증하면서 취사나 야영이 가능한 해수욕장의 무료 야영장이나 공영주차장 등에서 캠핑을 즐기기 좋은 자리에 텐트나 캠핑카 등 야영용품과 취사용품 등을 장기간 설치해두는 ‘알박기 텐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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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 김포시와 방화건폐장 이전 전격 합의
- 서남투데이 2022-11-11
- 지난 25년 강서구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인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건폐장) 이전을 위한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지난 11일 서울시, 김포시와 함께 방화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외곽에 위치해 기피시설 집합지역으로 인식되어온 강서구는 건설폐기물처리장, 서남물재생센터와 건설이 예정된 열병합발전소로 인해 구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재산권이 침해되는 등 많은 민원이 제기돼왔다. 특히 방화동 육갑문 일대에 위치한 방화건폐장은 약 20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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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경기도-대한변리사회, 중소기업 지식재산보호 위해 업무협약 체결
- 뉴스케이프 2020-11-22
- 특허청은 경기도, 대한변리사회와 11월 19일 목요일 경기도청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및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으로, 기술탈취 유출 피해기업을 상담하기 위해 대한변리사회가 운영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와 기술탈취를 수사하는 특허청 지식재산 특별사법경찰의 협력을 강화해 피해 중소기업을 신속히 구제해 나가기로 했다.업무협약 내용으로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예방 및 피해구제, 지식 재산권 침해예방 및 해외 분쟁대응 공동지원, 지식재산보호 문화 확산, 지식재산공제 가입을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되었고, 향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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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천구, 공항소음 피해지역 고등·대학생 233명 장학금 지원…총 3억 8천만 원
- 서남투데이 2023-10-06
- 양천구는 항공기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겪는 소음대책·인근지역 거주 학생들의 안정적인 학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공항소음 피해지역 장학생’ 233명을 10월 24일까지 모집하고, 총 3억 8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모집대상은 10. 5. 기준 양천구 공항 소음대책·인근지역(소음영향도 57Lden 이상)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다. 공항소음 대책지역 거주 여부 확인은 ‘공항소음정보시스템 포털’의 소음지도를 참고하거나 공항소음대책 종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단,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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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아이들은 누구나 놀 권리가 있다.
- The Psychology Times 2022-04-01
- [한국심리학신문_The Psychology Times=최성원 ]진정한 놀이“놀이를 통해 공부해요.” 라는 문구는 학습지, 학원 등 유아교육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우리는 이것을 과연 진정한 놀이라고 볼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놀이는 권리이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에는 여가와 놀 권리가 명시되어져 있다. 하지만 같은 놀이일지라도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와 자유가 부여될 때 진정한 놀이라고 인식한다. 교사나 부모에 의해 강요당하고 의무감이 느껴질 때는 놀이가 아닌 일로 인식한다는 것이다. 자발성, 주도성, 즐거움이 있는 놀이야말로 진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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