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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남도의회 김문수 의원, 공익형직불제 개정 정부에 강력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5-1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라남도의회는 지난 13일 제3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신안1)이 대표 발의한 ‘공익형직불제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건의안은 정부에 기본직불제의 지급대상 농지조건 완화와 예산증액, 선택형직불제 추진 등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중소규모 농가, 밭 농업인들의 직불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영세 농가의 소득안정과 쌀 편중 농업구조 개편이라는 긍정적인 평이 있으나 반면에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어 보완이 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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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도시공사, 인권경영 선언문 개정 .. 선도적인 인권경영 추진 의지 밝혀
- 경기뉴스탑 2023-02-06
- 의왕도시공사 (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도시공사는 인권경영 추진 강화와 대내외 고객의 인권 강화를 위해 공사의 인권경영 선언문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공사는 모든 경영활동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2018년에 인권경영선언문을 최초 제정하였고, 2022년 공사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의 반영을 위해 금번 개정됐다. 개정내용으로는 체육시설 등 고객 접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됐으며,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외부 인권전문가로 구성된 공사 인권경영위원회의 검토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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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지방자치법 개정 관련 직원 역량 강화 연찬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는 내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22.1.13.)을 앞두고 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17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운영 전략과 주의사항’이라는 주제로 직무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 강사로는 지방의회 운영 전문가인 최민수(전 국회의정연수원 소속) 교수를 초빙, ▲법령 개정에 따른 의회 운영 전략, ▲인사권 독립에 따른 주의사항, ▲조례, 회의규칙 운영 주의사항 등 실무 위주의 강의로 진행됐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로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도청 및 시·군 직원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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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입찰공고 후 개정 법령 적용·벌점 부과 `무효`
- 서남투데이 2021-12-30
- 건설공사 입찰공고 당시 법령에 따르면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님에도 개정 후의 법령을 적용해 건설기술인에게 벌점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벌점부과처분을 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이하 국토관리청)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관리청은 건설기술인 A씨가 2017년 6월에 도로건설공사 시공 과정에서 `5미터 이상인 거푸집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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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영, 이용호 경기도의원,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06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경기도 의원(더불어민주, 비례)과 이용호 경기도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6일 경기도 의회에서 열린 「경기도 노사민정 협의회 조례 개정 정책간담회」를 통해 경기도 노사민정 사무국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번 정담회에는 경기도 노사민정을 대표하는 각 기관에서 참여하였다.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민한기 사무처장과 이순갑 교육국장,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김진우 사무국장, 경기도 노동국 노동정책과 김정일 과장과 박종국 노동정책전문관, 그리고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과 이용호 의원 등 총 1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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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지락 도의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개정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5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서성열 기자] 임지락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순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5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산업현장 근로자들이 위험한 작업환경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현장 내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요소를 발굴·조사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건의 활동을 수행하는 ‘산업안전지킴이’의 운영 근거를 마련, ▲‘직업교육훈련생’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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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을 위한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 개선, 법률 개정으로 보호 강화
- 여성일보 2024-03-28
- 중소벤처기업부와 여러 부처의 협력을 통해,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판매한 청소년에 대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이 완료되었다. 이번 개정은 통상적으로 3∼6개월이 걸리는 법령 개정 절차를 단 1.5개월만에 빠르게 처리되었다. 이로써 범정부적 협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관련 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총 5개의 법령이 개정되었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은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한 관계 부처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신속한 조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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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종 의장, 지방의회 위상 강화 관계법령 개정 건의문 채택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8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는 18일 대전에 위치한 롯데시티호텔에서 ’2021년 제2차 임시회를 갖고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발전을 위한 현안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2021년 주요 업무보고 등 협의회 주요 현안 보고 7건을 비롯해 협의회와 시도의회에서 제출된 회의 안건 17건, 논의·의결, 시도의회 현안사항 협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의회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 보장, 인사권 독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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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호 도의원,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기본조례 개정 추진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1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국민의힘, 용인9)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67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본 조례안은 도지사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 출자 또는 출연을 하기에 앞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포함할 것을 규정하려는 개정 조례안이다. 은 “현재 실무적으로 지방의회의 출자·출연에 관한 동의안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루어진 이후에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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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9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정한「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각각 8.24., 9.8일 자로 개정·공포되었다고 밝혔다.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수의사법」개정·공포(법률 제16546호, ’19.8.27.) ※ 동물보건사 제도란? *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되었으며, 동물보건사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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