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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박원순 '가해자' 지칭 즉답 피해…"고인 되셔"
- 뉴스케이프 2020-12-24
-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을 추궁하는 자리가 됐다. 야당 의원들은 두 전임 시장의 성범죄 의혹에 대한 생각과 피해자·가해자 지칭 여부, 서울시의 박 전 시장 5일장 등에 대해 맹공을 펼쳤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내년 보궐 선거는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된 것으로, 원인을 제공한 소속 정당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와중에 여가부는 피해 여성을 피해 호소인이라고 지칭했고, 이정옥 장관은 최소한 예산 8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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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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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취업제한 적용기관 대상 범죄경력 조회 여부 특정감사 실시
- 경기뉴스탑 2023-12-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 각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는 아동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적용기관 32곳에서 직원 채용 전후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5개 국(10개 과), 1개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소관하고 있는 취업제한 적용기관에 대한 범죄경력 점검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하고 3건의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했다고 26일 밝혔다. ‘범죄 전력자 취업 제한제도’는 성범죄나 아동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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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인터넷 속의 검은 그림자, 온라인 그루밍
- 전남인터넷신문 2021-09-01
- 지난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통해 그동안 음지에 숨어있던 디지털 성범죄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텔레그램 사건의 가해자들은 성 인식이 낮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온라인 그루밍 범죄를 저질렀다. 온라인 그루밍이란 동물의 털 손질, 단장을 뜻하는 단어 ‘그루밍(grooming)’에서 따온 말로 sns나 채팅앱 등 온라인에서 빠르게 내적 친밀감을 쌓으며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한 후 성착취, 성매매와 같은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온라인 그루밍은 보통 sns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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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ㆍ청소년 대상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된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2-07-20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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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범죄 저지른 판사, 면직해야" 법관징계법 개정안 발의
- 서남투데이 2023-09-07
-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지난 4일, 법관의 중대한 비위 발생 시 그 징계수단으로 면직을 추가하고, 아울러 면직보다 더한 파면이 필요한 경우 국회에 탄핵검토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관징계법은 법관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의 종류를 정직, 감봉, 견책의 세 종류로 제한하고 있어서 법관의 성범죄, 불륜, 뺑소니, 배우자 폭행, 금품수수 등 향응 제공 등 법관의 반사회적 중대비위에 대해서도 감봉 또는 정직에 그쳐왔다. 심지어 법관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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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텔레그램 핫라인 "유해정보 관리"
- 와이타임즈 2024-11-19
- 방통통신위원회가 텔레그램이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결과와 함께 핫라인을 통보해왔다고 19일 밝혔다.앞서 방통위는 지난 7일 딥페이크 성범죄물이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대부분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텔레그램의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텔레그램은 2일 만인 지난 9일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 통보하고 행정업무 소통을 위한 핫라인 이메일 주소를 회신했다. 핫라인 이메일 주소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보낸 이메일에 대해서도 4시간 만에 '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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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화순 어울림가정상담센터-화순군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4
- [전남인터넷신문]굿네이버스 전남북부지부(지부장 강성규)는 화순군 여아 지원사업 ‘소녀★학교’ 시행에 앞서 화순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목) 밝혔다. 화순군 여아 지원사업 ‘소녀★학교’는 화순군 내 여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위생교육, 아동권리교육 등을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여아들의 건강한 성장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종사자 교육은 본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아동학대 및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법, 지역 내 여아지원 체계를 안내하고자 진행되었다. 강성규 굿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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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피해촬영물 삭제 213,602건, 전년 169,820건 대비 25.8% 증가
- 여성일보 2023-04-21
- - 지난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7,979명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용 - 상담,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수사ㆍ법률ㆍ의료 연계 등 총 23만 4천여 건 지원 - 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 10대와 20대가 36%(2,873명) 차지 - 국정과제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적극 추진…“경찰‧방통위 등 관계기관 연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지난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총 7,979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전년(6,952명) 대비 약 1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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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페스가 '제2의 n번방'?..."논지 흐리는 백래시 사례"
- 뉴스포인트 2021-03-07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최근 아이돌 팬덤의 하위 문화인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가 도마 위에 올랐다. 실존하는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수위 높은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이를 두고 '제2의 n번방'과 같은 시각으로 결부하고 논지를 흐리는 '백래시(backlash)'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백래시란 사회·정치적 변화에 대해 나타나는 반발 심리 및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통상적으로 페미니즘, 동성혼, 흑인 인권운동 등에 반대하는 이들이 표출하는 '역습' 전략을 일컫는다. 알페스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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