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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80 27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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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선거법 위반’ 양정숙 의원 당선 무효... 벌금 300만원형
- 여성일보 2022-01-20
-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무소속 양정숙(57) 의원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차명 부동산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등이 명예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의 판결을 내렸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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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김경수 유죄 선고에 "강한 유감…무죄 확신"
- 서남투데이 2020-11-06
- 더불어민주당은 6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항소심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논평했다.이어"김 지사는 그간 부당한 억측과 정치적 공세 속에서도 묵묵히 경남도정을 이끌어왔다"며"대법원에서 남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늘 그래왔듯 흔들림 없이 도정 활동에 매진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그러면서"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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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빈 의원 “전두환 항소재판 서울 이송 신청, 기각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1-25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은 25일 전두환이 조비오 신부 사자명예훼손 관련 항소심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법원은 전두환의 이송신청을 기각해 광주에서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이에 불복해 항소하더니, 또다시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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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여성일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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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입시비리 등 1심 `징역 2년` 선고…법정구속은 면해
- 서남투데이 2023-02-03
-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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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수 오산시장 후보,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 발표
- 오산인터넷뉴스 2022-05-27
- 【오산인터넷뉴스】 등 더불어민주당 오산시 후보들은 국민의힘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에게 판결문을 공개하고 전과자 부적격 공천의 경위를 밝히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권재 오산시장 후보는 입찰방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벌금으로 각각 300만원, 3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차상명 경기도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4건의 벌금형, 이상복 오산시의원 후보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3건의 벌금형, 한현구 오산시의원 후보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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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 소병철 의원, “군내 가혹행위 5년간 4275건, 실형 단 4건”
- 뉴스케이프 2020-10-23
- 최근 5년 간 군내 폭행 및 가혹행위 발생건수가 4275건으로 그 이전 5년 간 발생건수보다 오히려 더 증가했으나, 실형 선고율은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대 내 폭행·가혹행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4275건이 발생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의 발생 건수 3643건에 비해 600여 건이 더 증가했다.폭행·가혹행위로 처벌받은 결과를 보면 불기소 1238건(28.9%), 선고유예 51건, 집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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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하나, ‘외제차 도난’에 자해 소동
- 더밸류뉴스 2020-12-18
-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인 황하나씨가 4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도난당했다고 밝힌데 이어 손목을 자해한 사진을 게재했다.18일 황씨의 개인 SNS(인스타그램)에 피투성이가 된 바닥과 상처가 가득한 손목 사진을 올리며 지인이 외제차를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현재 해당 글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황씨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2018년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가수 박유천과 필로폰을 3차례 구매해 총 7차례 투약한 혐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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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우 "강서구청장 무소속 출마 안해…당, 무공천할 이유 없어"
- 서남투데이 2023-08-29
- 오는 10월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8일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무소속으로는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전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갖고 취재진과 만나 '당에서 후보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무소속 출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 무소속 안 나간다"고 답했다.당에서는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원인을 제공한 재보선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다'는 당규를 들어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무공천해야 한다는 기류가 여전하다.이를 두고 일각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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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단식 중인 나발니의 죄수전용 병원이송 결정
- 와이타임즈 2021-04-19
- ▲ 건강 상태가 악화된 알렉세이 나발니 [사진=CNBC 캡쳐]러시아 교정 당국은 19일 단식 저항으로 건강 상태가 크게 우려되고 있는 반체제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를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나발니는 형무소 당국이 등과 다리 통증 치료 요구를 거절했다면서 3월31일부터 식사를 거절해와 단식한 지 스무날이 지난 상황이다.나발니(44)의 가족 주치의는 이틀 전 가족들로부터 전달받은 나발니의 체액 검체를 조사한 결과 칼륨 수치가 너무 높아 방치하면 심정지가 올 수 있고 크레아틴 수치 역시 높아져 신장 기능이 손상되었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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