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71-180 226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서남투데이 2023-07-04
- 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는 취지로 시흥시 항소를 기각 판결했다. 이에 시흥시는 법률 자문 결 ...
-
-
- 檢, 최강욱에 당선무효형 300만원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5-04
- ▲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지난 4·15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상연·장용범·마성영)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이날 최 대표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구 ...
-
-
- "자사고 지정취소 부당하다"…중앙·이대부고도 승소
- 와이타임즈 2021-05-14
- ▲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중앙고와 이대부고 등 8개교가 탈락했다고 지난 2019년 7월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중앙고등학교와 이대부속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와 일반고 전환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이번이 서울시교육청의 3번째 패소 판결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4일 중앙고의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과 이대부고의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 ...
-
-
- 문정복 의원,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 의혹 철저한 수사 촉구
- 뉴스케이프 2020-10-20
- 최근 시장지배적 지위를 앞세운 기업들의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 대책회의에서 대한항공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의혹에 대해 관계당국의 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경기 시흥갑)은 2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회의를 통해 대한항공-에어버스 간 리베이트 수수행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해당 내용은 지난 20대 국회와 언론에서 다루어졌으며, 관계당국의 진상파악과 철저한 수사에 대한 약속이 있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지난 1월 29일 프랑스 법무 ...
-
-
- [사건] 영천시의회 의원들 수난, 12명 중 3명 동시 재판 또는 수사선상
- 영천투데이 2020-09-12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무소속 각 1명씩 고른 분포[장지수 기자]최근 영천시의원 3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선상에 올라 시민들로부터 의원 자질론 비난을 받고있다. 전체 12명의 의원 중 1/4이다. 현존 무소속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 각각 1명씩 고른 분포다. 더불어민주당 김병하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물론 공인으로서 치명적인 보호관찰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명령)받았다. 김 의원은 4일 항소했다. [김병하 의원 상세내역 보기]또 국민의힘당 서정구 의원은 의원 신분을 이용 ...
-
-
- 김승남, 비상장주식 10 억 재산 신고 누락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8-31
-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
-
-
- 시흥시,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취소 요청
- 경기뉴스탑 2023-07-04
- 시흥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 탑DB) [경기뉴스탑(시흥)=육영미 기자]시흥시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를 상대로 제기한 「도로점용 불허가 취소 등」 행정소송 항소심 기각 판결에 대해 최종적으로 상고포기를 결정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한전에 ‘시흥-인천 전력구 공사 노선 계획 취소’를 요청했다. 수원고등법원은 지난 6월 9일, 한전이 해당 사업과 관련해 신청한 도로 및 공원 점용허가는 모두 지반조사를 위한 것으로, ‘본공사 단계에서 피해가 우려된다면 본공사에 관련한 인·허가 절차에서 그것이 이행되고 심사되면 충분하다’ ...
-
-
- 조민 의사면허 취소 절차…"7월내 처분 예상"
- 와이타임즈 2023-06-21
- ▲ [부산=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 법정 앞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보건복지부(복지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에 대한 의사면허 취소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처분은 이르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복지부는 20일 오후 출입기자단 문자 공지를 통해 "(조씨 면허 취소) 관련 절차를 거치면 7월 내 처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복 ...
-
-
- 태영건설, 25일부터 '3개월 영업정지'...주가 약세
- 더밸류뉴스 2022-04-08
- 중대재해건설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오전 현재 태영건설 주가는 9810원으로 전일비 0.91% 하락해 거래되고 있다태영건설(대표이사 이재규)은 지난해 노동자 사망사고로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고 지난달 공시했다. 오는 25일부터 7월 24일까지 3개월 동안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1조2825억원으로 지난해 매출액의 46.61%이다.2017년 2월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신축 공사 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
-
-
- 법카 제보자 조명현 "李 수사 안해서 권익위 신고"
- 와이타임즈 2023-10-23
- ▲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수원지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이 사건 진실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조씨는 이날 오전 8시40분께 취재진을 만나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으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