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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의 장소'로 절충된 김여사 소환 .수사 막바지 수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1
- [전남인터넷신문]검찰이 2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한 것은 김 여사 측과 조사방식에 대한 의견을 절충한 결과로 풀이된다.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라는 명분에 따라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김 여사 측은 경호상 이유와 정치 탄압의 명분이 될 수 있어 조사에는 협조하되 소환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은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피고발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관할 내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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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서 "위증 요구할 관계 아냐"
- 와이타임즈 2024-01-23
- ▲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추가기소 관련 1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와의 관계에 대해 "거짓말을 요구할 관계가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2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직접 발언을 통해 자신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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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부부 2심도 실형 구형…"선처 호소"
- 와이타임즈 2023-12-19
- ▲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왼쪽)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조 전 장관 부부는 본인들이 더 이상 교수가 아니고 자녀들이 모두 학위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검찰은 1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우수)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의 업무방해 등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서 1심과 같이 조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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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극비리에 우크라로 보내진 美 에이태큼스, 북한이 자초했다!
- 와이타임즈 2024-04-26
- [우크라로 건너간 美장거리미사일, 전쟁 판도 요동]미국이 극비리에 우크라이나로 에이태큼스(ATACMS) 장거리미사일을 보냈으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받자마자 크름반도의 비행장과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러시아군을 공격하면서 전쟁 판도가 요동을 치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5일(현지시간) “미국정부가 지난 주에 비밀리에 새로운 장거리 미사일 시스템인 에이태큼스(ATACMS)를 우크라이나로 선적을 했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무기를 수령한 후 17일에는 크름반도의 러시아군 공항을, 22일 밤에는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베르댠스크의 러시아군 집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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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혐의 추가…'기밀 유출 사진' 삭제 지시
- 와이타임즈 2023-07-28
- ▲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트럼프 트위터]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대통령이 27일 (현지시간) 국기기밀서류 불법 소유 혐의와 관련해서 플로리다 자택의 사진기록을 삭제하라고 직원에게 명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검찰은 트럼프가 직원에게 플로리다주 자택의 감시 카메라 사진 기록을 삭제 시켜 연방 수사관들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추가 기소했다.검찰 공소장에는 이 때문에 국방문서 기밀서류에 대한 고의적인 유출 외에도 지난 달 트럼프가 측근에게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 또 하나의 새로운 혐의로 추가되었다. 이 추가 기소는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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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용진, 판·검사 범죄, 지난 10년간 정식재판은 고작 0.05%
- 여성일보 2023-10-19
-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0.05%(46,174건 중 24건)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10,621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이 로부터 제출받은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3,981건(8.6%)는 보완수사·타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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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6-18
- 법원이 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청구된 LG전자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겨진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채용 비리’ 혐의 LG전자 임직원 8명 결국 정식 재판으로법원은 사안이 무겁거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17일 LG전자 채용 담당자였던 LG그룹 계열사 박모 전무 등 8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박 전무 등은 2013년 부터 2년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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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부릅뜬 트럼프…美 전 대통령 첫 머그샷
- 와이타임즈 2023-08-25
- ▲ [조지아=AP/뉴시스] 미국 풀턴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는 24일(현지시간)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구치소에 자진출석해 `머그샷`을 촬영했다고 밝혔다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 선거 결과에 개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구치소에 자진출석해 범죄자 프로필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해만 네 차례 범죄 혐의로 기소됐으나, 머그샷까지 촬영한 것은 이번이 처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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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푸틴 '전범재판' 세울 수 있을까?
- 와이타임즈 2022-04-06
- [푸틴, 전쟁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우크라이나에서의 참혹한 민간인 학살 의혹이 불거지면서 서방세계를 중심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전범 재판 회부' 주장이 높아지고 있어 실제로 국제사회의 법적 단죄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영국의 더타임스(The Times)는 4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전쟁범죄 혐의로 러시아를 기소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푸틴의 러시아가 저지른 전쟁 범죄 행위에 대해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고 또 앞으로 기소를 하겠지만 그 과정은 매우 어렵다”고 보도했다.영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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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정경심, 휠체어 탄 채 지지자에 손인사
- 와이타임즈 2023-09-27
- ▲ [의왕=뉴시스] 김진아 기자 =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던 중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복역해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추석 연휴를 앞둔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8분께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문밖으로 모습을 드러냈다.회색 자켓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밖으로 나온 정 전 교수는 휠체어를 탄 채 구치소 앞 대기 중이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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