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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소방서, 119구급대원 폭행‧폭언 근절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20
- [전남인터넷신문]영광소방서(서장 이관섭)에서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활동을 위한 구급대원 폭행‧폭언 금지 홍보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50조 1항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6장 28조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해당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도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실제로 해당 법 위반으로 징역 선고를 받은 사례를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급대원 폭행 사고는 매년 발생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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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유령업체 설립·불법수의계약' 배태숙 대구 중구의장 기소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22
- [전남인터넷신문]대구지검 형사3부(남계식 부장검사)는 유령업체를 설립해 구청과 불법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의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배 의장은 2022년 차명으로 세운 인쇄·판촉물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수의계약 9건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중구 구의원 선거 출마 당시 실제 거주하는 곳은 북구임에도 주민등록상 주소를 중구로 허위 신고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도 받는다.앞서 작년 8월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배 의장 등을 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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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목 조르고 형사과서 소변까지 .30대 주취자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5
- [전남인터넷신문]술에 취한 채 경찰관 목을 졸라 폭행하고 형사과 사무실에서 소변을 누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5일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달하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했고,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범행의 행위 태양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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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 때린 남편 징역형 집유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2
- [전남인터넷신문]엄동설한에 가정폭력을 피해 달아난 여성이 집에서 짐을 챙겨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한 경찰관을 때린 남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 밤 가정폭력 피해 신고를 한 뒤 집에서 짐을 챙기는 아내 B씨에게 다가가려다가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흔들어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측은 법정에서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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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인턴' 조국 아들 연대 학위 취소
- 와이타임즈 2024-08-08
- ▲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으로 논란이 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석사학위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8일 연세대는 최근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에서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조씨는 지난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다. 입시 과정에서 당시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전 의원이 발급해 준 인턴확인서를 대학에 제출했다.지난해 9월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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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이 수영장에 불만 품고 악성글 도배 .벌금형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18
- [전남인터넷신문]수영장 여성 탈의실에서 누수를 고치던 남성 시설 관리인을 마주친 뒤 불만을 품고 인터넷 카페에 악의적인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현직 경찰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경찰관인 이씨는 2021년 9∼10월 인터넷 카페 등에 'A 수영장 직원이 작업을 핑계 삼아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다'는 글을 185차례 게시해 수영장 직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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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 및 노후간판 안전점검 실시
- 오산인터넷뉴스 2024-09-25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는 최근 개학기를 맞아 안전한 등하굣길 및 깨끗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캠페인과 일제정비를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바람직한 광고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옥외광고협회 오산시지부와 건축과 공무원 등이 합동으로 진행했다.초등학교 주변 구역을 중점 정비구역으로 선정해 교통 및 보행 안전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은 물론 청소년 유해광고물(전단, 벽보 등)을 정비하고 단속했다.오산동 소재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입간판(에어라이트) 설치 업소에 대해 풍수해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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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당, 공수처에 尹대통령 고발 ."압수수색 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4-06-03
- [전남인터넷신문]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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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리스, 가자 시위대에 "트럼프 승리 원하냐" 일침
- 와이타임즈 2024-08-09
- ▲ 카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유세 중 가자사태 시위대의 지속적인 방해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원하냐고 일침을 가했다.7일(현지시각) 해리스 전 부통령은 미시간주 로물루스 유세에서 반이스라엘 시위대에 이같이 경고했다.시위대는 해리스 부통령의 발언 중 "카멀라 당시는 숨을 수 없다. 우리는 대량학살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고 외쳤다.유세 참석자들은 야유와 함께 "카멀라"를 외치며 시위대의 목소리를 덮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민주주의를 믿기 때문이다. 모두의 목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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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해피머니 고소·고발 95건 수사 .발행사 대표 두차례 소환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경찰이 '티몬·위메프 사태'로 사용 중지된 해피머니 상품권 피해 사건과 관련해 발행사 대표를 두 차례 소환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사건 95건을 병합해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발행사 해피머니아이엔씨의) 류승선 대표는 두 차례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류 대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9일 소환조사를 받았다.티몬·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 여파로 해피머니 상품권 사용이 중지되자 상품권 구매자들은 류 대표를 사기 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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