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81-190 17,409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국가인권위원회] 제21대 국회에 평등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The Psychology Times 2021-06-23
- 국가인권위원회는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4년만인 작년 6월 30일,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 평등과 민주주의의 대명제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의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으로 제21대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국회의원들이 위원회의 권고 시안에 바탕한 평등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더할 수 없는 환영과 존경의 인사를 드리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평등법 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각 ...
-
-
- 전남도, 법 위반 ‘21개 측량업체’ 행정처분
- 전남인터넷신문 2020-12-25
- [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는 도내 측량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법을 위반한 측량업체를 행정처분하고, 양질의 측량서비스 제공과 도민 재산권 보호에 나섰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측량업 부실화 방지를 위해 실태조사 사전 안내문 및 자체점검표를 발송했으며, 최근 도내 233개 측량업체(지적 17, 공공 96, 일반 120)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관련법을 어긴 21개사(공공 5, 일반 16)를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 21개 업체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18개소, 측량업 등록취소 3건 등 조치가 취해졌다. 전라남도는 ...
-
-
- 가사노동자 고용 개선법 본회의 통과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5-26
-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 앞으로 가사노동자들도 고용보험 등 노동자로서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된지 68년 만이다.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및 15개 회원단체는 지난 21일 국회 2차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이 가결됐음을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사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했다. 가사사용인에 대해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근로기준법 예외 조항 때문이다. 당시 주로 가정 내에 ...
-
-
- 교제살인 증가, 법적 대응의 한계 드러나... 통제 행위 금지 법률 필요성 절실
- 여성일보 2024-06-05
- 최근 교제폭력 및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등 범죄의 심각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결별 과정에서 피해자가 살해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법률이 미흡한 상황이다.피해자 처벌 불원 허용, 사건 종결 비율 절반 넘어현재 교제폭력 및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 불원을 허용하고 있어 신고 건수 중 사건 접수가 되지 않거나 현장에서 종결되는 비율이 절반을 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대응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
-
-
- 단말기유통법·도서정가제·대형마트 영업규제 `혁파`한다
- 서남투데이 2024-01-23
-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등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토론회 결과,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여 지원금 공시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의 휴대폰 구매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둘째로 국민들이 도서·웹콘텐츠를 부담없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 웹콘텐츠에 대한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 ...
-
-
- 금천구, 전문 산타 되는 법 알려주는 ‘산타학교’ 운영
- 서남투데이 2019-11-21
- 금천구가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12월 21일까지 금천마을활력소 어울샘에서 산타학교를 연다.산타학교는 총 8회 교육과정으로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산타가 되기 위한 기본적인 연기와 마술을 수업을 실시한다.앞서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15명의 참가자는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다. 어린이집 원장님부터 연기나 마술을 배우고 싶은 주민, 손자에게 산타가 되고 싶은 할머니까지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다.산타학교를 통해 배출된 산타들은 각자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활동하게 ...
-
-
- 고양 아람누리도서관, '책 먹는 법'의 김이경 작가와의 만남
- 뉴스포인트 2021-04-30
- 고양 아람누리도서관, '책 먹는 법'의 김이경 작가와의 만남 [뉴스포인트 - 세상을 가리키는 인터넷뉴스 박마틴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아람누리도서관은 내달 13일 「책 먹는 법」강연을 김이경 작가와 함께 진행한다.아람누리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년 독서아카데미」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15회의 연속 강연을 실시한다. 첫 번째 강의는 ‘총류’주제의 강연, 「책 먹는 법」이다. 내달 13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다.강의 진행은 저자, 번역가, 편집자, 독서 모임 강사 등 ...
-
-
- 권향엽 국회의원, 여순사건법 개정 국회 토론회 참석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1
- [전남인터넷신문]권향엽 국회의원은 30 일 ( 월 ) 오후 2 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 여순사건법의 즉각적인 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정조사 기간 연장 , 실질적인 지원 및 역사 왜곡 방지 등 여순사건법의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자 더불어민주당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의원은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다. 여순 사건 1 세대들은 이미 고령의 어르신이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
-
-
- 강은미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연장 반대”
- 서남투데이 2024-01-23
- 강 의원은 광주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기업 적용 유예를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의 대표발의자로 유족들과 함께 목숨을 건 단식을 통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을 끌어낸 인물이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바로 적용이 필요했지만,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는 우려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노동자들의 목숨과 안전을 3년이나 유예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준비기간 동안 무책임, ...
-
-
- 野, 김여사특검법 부결에 "與 언제까지 용산 꼭두각시로 살건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04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법'이 잇따라 부결되자 한 데 모여 '여당 규탄 대회'를 열었다.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집회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특검 추진에 동참했던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거 참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하고, 양심을 외면했다"며 "도대체 몇번째인가. 언제까지 용산의 꼭두각시로 살 것이냐"고 비판했다.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순직해병 수사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