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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보류···“시민공론화 등 정해진 일정 없어”
- 서남투데이 2020-10-08
- 인천 서구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안’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난 6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관련 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가 제정되면 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용될 수 있게 돼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을 위해 사용돼야 하는 특별회계가 무단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관련법인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지난 6월 9일 개정됨에 따라 회계 및 기금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으로 관리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해 재원을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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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 최측근 수사에 선거법 위반 재판
- 와이타임즈 2022-10-20
- ▲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로 최대 위기를 맞았다. 검찰은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당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또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이 대표가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발목을 잡힌 형국이다. 사건 관계자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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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고위급 EDSCG…"美 확장억제 약속 굳건"
- 와이타임즈 2022-09-17
- ▲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모습. 왼쪽부터 콜린 칼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담당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사진=워싱턴 공동취재단)한국과 미국 외교·국방차관이 4년8개월 만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부쩍 고조한 북핵·미사일 위협 속에서 확장억제 실효성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조현동 외교1차관은 16일(현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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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정부 떠넘긴 '재정 시한폭탄' 尹정부 '긴축+재정준칙' 집중 관리
- 와이타임즈 2022-08-31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639조원으로 편성된 2023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8.30윤석열 정부가 재정 기조를 '건전 재정'으로 전환하고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살리는데 시동을 걸었다. 지난 정부에서 급격히 쌓인 나랏빚을 제어해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도다.이를 위해 내년 총예산을 13년 만에 감축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올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재정준칙 법제화도 추진할 방침이다.31일 기획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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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권력기관 개혁3법·경제3법 일사천리 처리
- 와이타임즈 2020-12-08
-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들어와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하루 앞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안을 일사천리로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날치기" "일당 독재"라며 강력하게 항의했지만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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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출범
- 전남인터넷신문 2022-01-22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1월21일(금) 14시, 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과 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여순사건 발생 74년 만에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이 이 날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도 국무총리 소속으로 함께 출범했다. 여순사건법은 정부 수립 초기 단계에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인 여순 10·19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속히 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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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WPG, 제6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본선 시상식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4-11-25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세계여성평화그룹(IWPG, 대표 윤현숙)이 23일 온라인으로 제6회 평화사랑 그림그리기 국제대회 본선 시상식을 개최했다. 시상식은 스페인어 등 11개국어로 동시통역됐으며, 수상자‧학부모‧IWPG 직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이번 대회의 주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으며 전 세계 53개국 130개 도시에서 2만 3000여 명의 학생이 참가해 평화의 메시지를 그림으로 담아냈다.올해는 대상 1명, 4개 부문 금·은·동 1명씩 12명, 장려상 5명씩 20명, 입선 약간 명으로 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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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분만·소아응급 분야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 개최
- 경기뉴스탑 2024-11-24
- ‘변화하는 의료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을 주제로 하는 분만·소아응급 분야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가 22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ㅇ렬렸다.(사진=경기도 제공)[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와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경기도응급의료지원단은 22일 라마다 프라자 수원 호텔에서 ‘변화하는 의료환경,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이라는 주제로 분만·소아응급 분야 ‘경기도 보건의료발전위원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대란 위기 상황에서 도민의 필수의료 확보를 위해 광역지자체가 할 수 있는 보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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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겸 공세에…韓 "다 걸겠다, 의원님 뭘 걸겠나"
- 와이타임즈 2022-10-25
- ▲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여야는 24일 법무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거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야당은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정치 보복 수사"라고 규정하며 압수수색 절차의 문제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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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시민 삶 발전시킨 정책들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
- 뉴스케이프 2020-10-27
-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역사적 부침이 심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최초로 제정됐지만 이듬해 한국전쟁이 발발했고, 1960년 4월 19일 시민혁명 이후 전면적인 지방자치제도가 출범한 뒤에도 1년여 만에 군사 정변으로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법 효력이 정지되는 등 고난이 이어졌다.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이뤄낸 1987년 6월 민주 항쟁의 결실로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전면 실시되며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할 수 있었다. 비로소 지역을 기초로 하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행정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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