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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검찰 "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정인이 양모 "살인 고의 없었다"
- 서남투데이 2021-01-13
-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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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정인이 사건’ 양모에 살인죄 적용…양부모 변호사 "상해는 인정, 목숨 잃게 하려던 건 아냐"
- 뉴스케이프 2021-01-14
- 지난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끝난 뒤 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저도 저희 피고인을 보는데, 알면서 일부러 때릴 것 같진 않다"면서 "저는 (피고인을) 믿고 있다. (정인이를) 밟은 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를 부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추가된) '살인' 혐의를 인정하겠나"라고 덧붙였다. 법정에서도 장씨를 변호하며 "고의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정 변호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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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검찰, 성매매알선 등 혐의 승리 징역 5년 구형
- 와이타임즈 2021-07-01
- ▲ [사진=뉴시스]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0·본명 이승현)에 대해 군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1일 경기 용인시 소재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으며 그릇된 성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승리에게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당초 재판부는 전날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군 검찰의 주신문과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길어진 데다 혐의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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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4일 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 수도권탑뉴스 2021-01-04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신축년 새해를 맞아 의정활동과 관련된 법률적 사안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제공할 법률고문을 신규 위촉했다.장현국 의장은 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이정호 변호사와 김지은 변호사에게 ‘경기도의회 법률고문 위촉장’을 수여했다.장현국 의장은 “도의원의 77%인 109명이 초선으로 조례안 발의, 정책 심의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해 전문가의 조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라며 “자치입법 관련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정호 변호사(59년생)는 서울대 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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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 9시간여 만에 종료...15일 다시 열기로
- 뉴스케이프 2020-12-11
- [뉴스케이프=강우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0일 오후 8시 종료됐다. 9시간 넘게 회의를 진행했지만, 증인 채택까지만 마치고 끝났다. 징계위는 오는 15일 다시 열린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혐의가 6가지나 되는 데다 윤 총장 측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를 추가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기일을 다시 열기로 했다. 앞서 징계위는 심의에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4명 기피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은 모두 채택했다. 대신 징계위원에 올랐다가 스스로 기피신청으로 물러난 심재철 법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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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오늘 5차 공판…’프로젝트G’ 작성자도 출석
- 더밸류뉴스 2021-06-10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0일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한다.앞선 재판에 이어 증인으로 전 삼성증권 팀장 한모씨가 출석한다. 한씨는 경영 승계 계획안 '프로젝트G' 작성에 관여하는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이 부회장의 16개 혐의 중 13개 혐의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 한 씨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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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디생명공학 계열사 前 임원이 제기한 매매대금 소송 1심 승소
- 케이앤뉴스 KN NEWS 2022-06-28
- SNP 화장품 및 건강식품 전문 유통·제조 기업인 코스닥상장사 에스디생명공학은 이달 27일 계열사 前 임원이 청구한 매매대금(스탁옵션)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 (사진) 에스디생명공학 회사로고2019년 4월 계열사 전 임원이 에스디생명공학에 제기한 스탁옵션 관련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가액만 125억에 달했다. 이로 인해 에스디생명공학은 부담스러운 법률적 리스크를 계속적으로 안아왔고 이해관계자들의 우려가 큰 것이 사실이었다. 에스디생명공학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승소는 3년 2개월 간의 기업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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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 전면 강화
- 서남투데이 2023-09-11
- 는 북한이탈주민의 권리보호를 통한 안정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국가정보원·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법률·인권교육을 전면적으로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2019년에 고립사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보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률·인권교육은 북한지역에서 법과 인권에 대한 접근 가능성조차 없었던 북한이탈주민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으로, 정착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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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에서 기술보증기금 'A등급'
- 부산경제신문 2020-12-07
- [부산경제신문/조경환 기자]감사원이 발표한 ‘자체감사활동 심사 결과’에서 기술보증기금이 최고등급인 A등급을 달성했다.자체감사활동 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637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인프라, 감사활동, 감사성과, 사후관리의 4개 분야에 24개 심사지표를 적용하여 각 기관이 실시한 감사활동에 대하여 평가하는 제도이다.기보는 전년도 감사활동에서 현장직권면책, 내부변호인 제도 등 적극행정 지원 강화와 함께 갑질 근절 노사 및 감사 공동선언,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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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의 미뤄진 ‘운명의 날’···징계위 15일 속행
- 서남투데이 2020-12-11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하는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연기됐다. 현직 총장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징계위에 회부된 윤 총장의 운명은 15일 2차 기일에서 정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10일 오후 9시께에 징계위를 마친 후 “이날 심의에선 검사징계위원회 간사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특별변호인의 의견진술 및 질의, 증인 등 증거신청 절차가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에는 8명의 증인심문과 징계위원들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류혁 법무부 감찰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손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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