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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관련 대법원 현장검증 참여
- 서남투데이 2020-11-12
- [서남투데이=박정현 기자] 평택시의회는 지난 11일 ‘평택당진항매립지일부구간귀속자치단체결정취소소송’ 관련 대법원 현장 검증에 참여했다.현장 검증은 지난 2015년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평택항 매립지 96만2350㎡ 가운데 70%(67만9589㎡)를 평택시 관할로 결정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실시됐다.이날 현장 검증에는 이기택 대법관과 홍선의 의장을 비롯한 강정구 부의장,유승영 의회운영위원장,이종한 산업건설위원장,이병배 의원,이해금 의원,정일구 의원,정장선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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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 무료 세무상담 마을세무사 운영
- 경기뉴스탑 2022-03-24
- 오산시청 전경(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오산)=전순애 기자] 오산시는 지난 23일, 2022년 3월부터 2023년 연말까지 시민의 세금상담을 함께 해 줄 제4기 마을세무사를 위촉하였다. 마을세무사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오산시에서 위촉된 세무사가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세무 상담을 진행하는 제도이다. 제4기 마을세무사는 지난 1기부터 함께 해 온 김태훈(중앙동, 신장동), 배판호(대원동, 남촌동), 장현보(초평동, 세마동) 세무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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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정부 대책 반발 “밤9시 이후 영업 할 것”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1-18
- PC방 업계의 소상공인 단체 중 하나인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이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 연장 되자 더이상은 정부의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영업 제한 조치 불복의사를 밝혔다.▲ PC방 정부 대책 반발 “밤9시 이후 영업 할 것”협동조합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8일부터 실시된 거리두기 2.5단계가 다시 2주 연장되고 언제 정상영업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PC방 업계는 더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만의 고통을 강제하는 방역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재개하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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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도민 권리 최대한 보호 ‘행정심판 집행정지 기간 30일’ 연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3-27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가 앞으로는 이같은 도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심판이 기각되더라도 집행정지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4월 1일부터 재결서 주문의 집행정지 기간을 ‘재결이 있을 때’에서 ‘재결 의결일부터 30일’로 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집행정지란 청구인이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면허 취소처분 등의 효력 등을 행정심판, 행정소송 본안 판단 이전에 일시적으로 정지해 청구인이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지금까지는 행정심판 본안이 기각되는 경우, 재결에 불복해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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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2022년 제1회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11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순천시는 지난 3일 서면 동산지구, 송광1지구, 상사1지구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계에 관한 결정을 심의.의결했다.이날 경계결정위원회는 김병수 위원장(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장)을 비롯해 토지소유자 대표, 변호사, 지적재조사 분야 전문가 등 10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위원회는 서면 동산지구 586필지(368,973㎡), 송광1지구 1,804필지(1,142,344㎡), 상사1지구 1,129필지(1,095,411㎡)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경계설정기준에 따라 경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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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디톡스, 대웅제약 상대 ITC ‘보톡스’ 판전승에 이어 국내 소송에도 속도전
- 서남투데이 2020-12-18
- 메디톡스는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을 놓고 벌인 소송전에서 거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승 여세를 몰아 국내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속도를 내겠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ITC가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 불복해 항소 절차에 나설 계획이다.메디톡스는 이날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는 사실이 최종판결문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며 "향후 10일 내 판결 전문이 공개되면 대웅제약의 불법행위가 상세히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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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H건설 제기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 승소
- 경기뉴스탑 2022-01-07
- 관급 수주 노린 폐이퍼컴퍼니 단속 모습(사진=연천군 제공)[경기뉴스탑(연천)=이윤기 기자]연천군은 H건설이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앞서 경기도와 연천군은 지난 2020년 2월 28일 합동으로 공공입찰 사전단속을 실시했다. 당시 H건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의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족으로 토공사업 등 4개업종에 대해 5～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H건설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20년 10월 21일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2심 모두 패소했다.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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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오산인터넷뉴스 2023-11-1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가 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경기도와 오산시 누리집, 위택스(지방세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명단 공개제도는 고액·상습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사회 전반에 성실 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년 11월 셋째 주 수요일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뤄지며, 공개 범위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법인 대표자), 나이, 직업(업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기간 1년이상,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오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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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관할 .. 대법원 최종 판결
- 경기뉴스탑 2021-02-04
- 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사진=평택시 제공) [경기뉴스탑(평택)=전순애 기자]평택시는 4일 대법원이 충청남도지사(외2 : 당진․아산시)가 제기한 평택․당진 신생매립지 관할 결정취소 소송(사건번호 대법원 2015추528)에서 「기각」결정을 내린데 대하여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날 대법원 특별 1부는 지난 5년 8개월에 걸친 평택․당진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결정취소 소송에 대해 ‘평택시 관할이 맞다’고 최종판결을 내렸다.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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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심판, 디지털 전환시대의 권리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특허심판원은 3월 31일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이 거절결정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심판을 우선심판 대상으로 보아 권리화 여부를 조기에 심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개정사항이 반영된 행정규칙을 시행한다.이번 개정에는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되었으며,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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