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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올해 첫 지방세 체납 법인 현장 징수 시행 .. 233개 체납 사업장 대상
- 경기뉴스탑 2024-03-2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는 오는 10월까지 시군 합동으로 지방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 대한 현장 징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지방세 체납 법인 대상 현장 징수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지방세 체납 법인의 매출 여부, 재산 현황, 법인 운영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해 진행한다.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지방세 납부를 상습적으로 회피하고 지능적 재산은닉이 의심되는 233개 법인이 대상이다. 도는 체납 법인 사업장 수색을 진행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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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찬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소득 환수하겠다"
- 뉴스케이프 2020-08-05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투기 목적 다주택 소유는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소득을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해찬 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그는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가장 핵심적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매주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하는 부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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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시 송산3동, 불법 현수막 강력 단쏙 .. 적발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경기뉴스탑 2021-09-04
- 불법현수막 정비(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민형식)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 및 강력 단속에 나선다. 이번 불법 현수막 정비는 우후죽순처럼 끊이지 않았던 정당, 유관기관단체의 정책홍보, APT분양, 상업용 업체 현수막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특히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어 있는 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유발과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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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사교육 불법 행위 근절 위한 특별점검 실시
- 서남투데이 2023-03-13
- 서울시교육청은 교습비 위반사항 등 불법 사교육 행위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4월 7일까지 교습비등 위반사항 점검을 시작으로 2023년 12월 말까지 8차례에 걸쳐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과도하게 인상된 교습비등 불법 사교육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진행한다. 교습비 등 위반사항 특별점검 기간에는 가파른 물가상승에 편승한 교습비 과다 징수뿐만 아니라 교습비와 관련된 교습비 게시 준수 여부, 교습비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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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배우자 비위 조사중인 시청 찾아가 조사과정 개입한 도청 공무원 징계절차 착수
- 경기뉴스탑 2021-04-1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자신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시청에 찾아가 담당 공무원의 조사업무에 개입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배우자를 장기교육대상자에 선발되도록 부정 청탁한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최근 A씨의 조사 개입과 부당 청탁 정황을 확인하고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요청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청 감사관실 근무 경력이 있는 A씨는 갑질 비위로 조사가 진행 중인 배우자가 근무하는 B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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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의료 사태 조속히 해결되기를”
- 가톨릭프레스 2024-06-19
- 의과 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을 두고 의사협회와 정부가 갈등을 겪는 가운데,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이용훈 주교)는 17일 의료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주교회의는 “이미 4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료 공백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이들의 수가 적지 않다”며 “적절한 진료와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한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의료업계 종사자와 관련 직군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생계에도 심각한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을 주도하는 정부와 이에 동의하지 않는 의사 단체들이 두 편으로 나뉘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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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노조 파업 2일차, 비상수송대책 점검…"무리한 파업 유감"
- 서남투데이 2023-09-15
- 백원국 국토교통부 제2차관(비상수송대책본부 본부장)은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을 통해 철도노조 파업 관련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열차 운행 상황과 주요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철도노조 파업 2일차인 9월 15일 06시 기준, 코레일 출근 대상자 18,302명 중 4,783명이 파업에 참여하여 파업 참가율은 26%이며, 09시 기준, 열차는 평시대비 79% 수준으로 운행 중이다. 국토부 비상수송대책본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1·3·4·7호선 증회 운행, 출퇴근시간대 광역·시내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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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지방세 고액체납자 1만3,766명 은닉재산 등 2차 조사 착수
- 수도권탑뉴스 2020-12-15
- 경기도가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와 특수관계인 10만6,321명을 대상으로 ‘사해행위’에 대한 1차 전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2차 조사 대상자 1만3,766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들어갔다고 15일 밝혔다.‘사해행위’란 세금 체납으로 소유 부동산이 압류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배우자나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허위로 명의를 이전하거나 이와 유사한 일련의 불법행위를 말한다.이번에 선정된 2차 조사 대상자는 도 과세자료를 근거로 지금까지 축적한 조사기법과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추출한 체납자들이다. 도는 대상자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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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예약환자 치료 변경은 법 위반"
- 와이타임즈 2024-06-13
- ▲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지난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 등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료계 집단휴진이 국민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불법행위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전 실장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사회적 책무성이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사협회는 18일에 전국적인 집단 진료거부와 총 궐기대회 개최를 강행하고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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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3기 신도시 투기의혹 공직자 수사의뢰 ..시 4명·도시공사 1명 등 5명
- 경기뉴스탑 2021-03-19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산)=김유지 기자]안산시는 19일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공직자 부동산 거래를 조사한 정부합동조사단 2차 조사결과에 따라 투기가 의심되는 안산시 공직자 4명과 안산도시공사 직원 1명 등 모두 5명을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했다. 이번 조사대상 신도시는 안산 장상을 비롯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과천 등 모두 8곳이다. 앞서 시는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및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부합동조사에 시 전 직원이 참여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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