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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득구 의원, 고양 등 7개 지방자치단체장과 ‘상가임차인 경제적 피해 보호 대책 촉구’ 공동 기자회견 25일 개최
- 경기뉴스탑 2021-01-24
- 강득구 의원/경기 안양 만안, 더불어민주당(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양 만안)이 이재준 고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과 함께 25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이번 공동기자회견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정부의 방역조치로 생존위기에 몰린 상가임차인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 문제가 핵심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된다.지난 해 12월 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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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훈 의원, “이중계약으로부터 세입자 보호 위해 「민간임대주택법」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1-12-16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이중계약 피해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 임대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임대차계약을 대리하는 과정에서 이중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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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동안구, 전세 사기 예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 실시
- 경기뉴스탑 2024-11-14
- 안양시 동안구는 범계역에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캠페인을 진행했다.(사진=안양시 제공)[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이문규 구청장“전세사기 피해예방 하는 똑똑한 방법 동안구가 알려드립니다”안양시 동안구(구청장 이문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동안지회(지회장 강기남)와 13일 범계역 인근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전세계약 전·후 확인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으로써 부동산거래에 대한 시민 의식을 고취하고자 마련됐다.구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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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이동호 변호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섣부른 개입은 세입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줘"
- 서남투데이 2020-11-10
- 문재인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을 강도와 빈도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새롭게 발표할 적마다 외려 전국 땅값이 강남을 발원지로 폭등하는 결과만 가져왔다. 정부여당이 최근에 야심차게 밀어붙인 이른바 임대차 3법도 이와 같은 전철을 피해가기 힘들 전망이다.문재인 정권의 임대차 3법의 허실과 맹점을 이동호 변호사로부터 들어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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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임차인 피해 막는다...전세사기 예방 방침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4-24
- 관악구가 최근 깡통전세,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깡통전세 위험주택을 알선하거나 전세사기를 부추기는 중개업소 적발을 위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관련법 위반업소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와 ‘부동산 분쟁조정 상담센터’는 올해부터 확대 운영 중이다. 기존 주 2회(매주 월, 목)에서 주 3회(매주 월, 수, 목)로 운영 횟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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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피해 법률지원 TF, 임차권등기 신속화 방안 마련
- 서남투데이 2023-01-18
- 법무부‧국토교통부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는 임대인의 비협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임차인들이 적시에 임차권등기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후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신속한 임차권등기를 통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보장 및 주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20일 이른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 임차인의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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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로구,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시작
- 서남투데이 2024-01-18
- 구로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구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그리고 반려동물 모두가 갈등 없이 행복한 반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서울시, 구청 관계부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 등과 협조해 왔다. 그 결과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동행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 ▲반려동물 분쟁 방지 특약(안) 제시 ▲반려동물 관련 시설 공간정보 서비스 등을 마련했다. 우선 ‘반려동물 동행 부동산중개사무소’가 관내 66곳이 운영된다. 주택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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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6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지원 상담소를 국토부, 주택도시보증공사, 순천시와 합동 원스톱으로 운영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이번 상담소 운영은 전세 피해에 대한 불안감과 법률적 대응방법 미숙 등 어려움에 직면한 임차인을 위해 오는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왕조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한다.상담소 운영시간은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전세피해 대처에 관심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사전 예약 없이 참여할 수 있다.시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운영을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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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 큐알(QR) 코드 스티커’ 제작·배포
- 경기뉴스탑 2023-11-29
- 출입문에 부착한 전세사기예방 큐알(QR) 스티커(사진=부천시 제공)[경기뉴스탑(부천)=육영미 기자]부천시는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 사항을 담은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돼 ▲(계약 전)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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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회초년생 위한 안전한 전세계약 교육 영상 배포 서남투데이 20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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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 중 1/3은 100만원 초과
- 서남투데이 2024-02-20
- 지난 해 서울아파트는 꾸준한 월세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고가 월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아파트 월세 거래 3건 중 1건은 월세가 100만원을 초과했다. 직방이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를 가액대별로 분석해 아파트 고가 월세 시장의 확대흐름을 살펴본 결과, 100만원 초과 거래 비중이 2023년 17.2%로 2022년 16.4% 보다 0.9%p증가했다. 전국 아파트 10채 중 약 2채는 100만원 초과 월세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고 10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 월세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임차인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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