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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미국의 중국책략, “시진핑에겐 당근 대신 채찍이 필요하다!”
- 와이타임즈 2023-11-15
- [美전문가, “중국에 당근 줘도 효과없다. 채찍 사용해야”]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간 관계 증진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행정관료 출신의 중국전문가가 중국에 유화정책을 사용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채찍을 사용해야 한다는 강경론을 제기해 주목을 끌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미국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허드슨연구소의 토머스 듀스터버그 선임연구원이 작성한 미·중 관계에 대한 기고문을 통해 “지금껏 중국에 당근을 줘서 효과를 본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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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中 급소 찌른 美, 반도체 넘어 ‘스마트카’도 규제
- 와이타임즈 2024-02-11
- [中성장 발목 잡은 美, 스마트카도 수입 제한 검토]중국이 전기차 수출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의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어서 중국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렇게 되면 미·중 기술경쟁이 반도체를 넘어 무선 네트워크와 연결된 스마트카로 확전되면서 중국 성장산업의 예봉을 꺾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된다.블룸버그는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이 데이터 안보 위협에 맞서 전기차 등 중국산 ‘스마트카’의 수입 제한을 검토 중”이라면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해 무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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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독재자의 함정에 빠진 中 시진핑
- 와이타임즈 2024-03-14
- [생존 위기 직감한 시진핑, 완전한 1인 체제로 독재체제 완성]중국의 지도체제가 완벽하게 시진핑 1인체제로 탈바꿈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최측근들마저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모든 국정을 시진핑이 만기친람(萬機親覽; 임금이 모든 정사를 직접 보살피는 일)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존재적 불안이 크다는 의미여서 중국 공산당은 이제 생존을 건 전투적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CNN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인 양회(兩會)가 끝난 상황에서 사실상 시진핑 1인체제로 되돌린 체제 변혁과 관련해 “이번 양회는 시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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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블랙리스트 기업들 美정부 상대로 줄줄이 소송
- 케이앤뉴스 KN NEWS 2021-03-18
-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시절 미국 정부의 투자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줄줄이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 中블랙리스트 기업들 美정부 상대로 줄줄이 소송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보통신기술 기업 샤오미가 미국 행정부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를 거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금지대상(블랙리스트)으로 지정됐던 중국 기업들이 미 정부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서고 있다고 1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미국 워싱턴 연방 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정부의 중국 휴대폰 업체 샤오미에 대한 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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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지사, 중앙지방협력회의서 중앙권한 과감한 이양 건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10-10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지난 7일 울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자치와 균형발전 안건을 논의하고, 지방의 자치조직권‧입법권 등을 과감하게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등 31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방안 개정안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주요법령 및 법령정비 체계 구축방안 ▲‘지방분권법’-‘균형발전법’ 통합법 제정 ▲지역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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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 주중대사에 번스·주일대사에 이매뉴얼 임명
- 와이타임즈 2021-08-21
- ▲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 [사진=MSC]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 주재 미국 대사에 니컬러스 번스 전 국무부 차관을, 일본 주재 미국 대사에 람 이매뉴얼 전 시카고 시장을 낙점했다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발표했다.번스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조지 W 부시 전 행정부 시절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을 역임했고 그리스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미국 특사를 지냈다. 현재 애스펀 전략 그룹 및 애스펀 안보 포럼 이사를 맡고 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외교 및 국제관계학 교수로도 재직 중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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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 박진 尹대표단장 "대북 정책 원칙 있게"
- 와이타임즈 2022-04-04
-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사진=뉴시스]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 정책 협의차 방미한 박진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 도발 속에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강조했다.박 단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의 대북 정책 조율과 관련해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은 원칙 있게 할 것"이라며 "남북한 간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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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유엔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연속 불참
- 와이타임즈 2021-03-23
- ▲ [사진=뉴시스]정부가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기존 입장에서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예년과 같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국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2019년부터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감안해 2년 연속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고 컨센서스 채택에만 동참했다. 이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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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의무 장애 인식개선 교육 국회의원 이수율 0%, 보좌직원 0%
- 뉴스케이프 2020-10-21
- 입법기관이자 행정부 감시의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조차 법정 의무교육인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등한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이 국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장애인식개선교육에 참여한 의원은 2016년에 4명 1.33%, 2017년에는 1명 0.34%이었고, 2018년과 2019년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수율이 0%로 의무교육이라는 자체가 무색할 정도다.장애인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교육의무 준수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작년 기준, 보건복지부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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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협정에 정식 서명…국회 비준 후 발효
- 와이타임즈 2021-04-08
- ▲ [그래픽=뉴시스]한국과 미국이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각각 한국과 미국 정부를 대표해 협정문에 서명했다.이후 김상진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토마스 디 와이들리 주한미군사 기획참모부장은 SMA 이행약정문에 서명했다.앞서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동결하고, 올해는 전년 대비 13.9% 증가한 1조1833억원 지급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 유효기간은 6년이며, 향후 4년간 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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