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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국민권익위에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 뉴스포인트 2021-03-03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학교폭력예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운동부 폭력 공익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과 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를 통해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우선,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신고를 접수받아 처리하는 담당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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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銀, 적도원칙 이행보고서 발간…"ESG경영 강화"
- 뉴스케이프 2021-06-11
- 신한은행은 ESG경영 강화를 위해 지난 9월 적도원칙을 채택한 이후 시중은행 최초로 적도원칙 이행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적도원칙이란 대규모 계획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심각한 ▲환경오염 ▲생태계 훼손 ▲인권침해 등과 같은 환경·사회 리스크를 식별·관리하기 위한 환경·사회 리스크관리 프레임워크이며 2021년 5월 기준 37개국 118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다.적도원칙 적용 대상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 자료검토를 통해 프로젝트의 적도원칙 준수여부를 심사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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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4-19
-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중앙전파관리소 부지(서울 송파구 소재)에 조성 중인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의 1단계 사업인 중관소 증축을 위한 설계 공모를 4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송파 모바일 클러스터」는 중관소 부지를 전파･사이버 분야 국가보안 및 관련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여 노후 국유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총 사업비 5,478억원을 투입하여 연면적 17.7만㎡ 규모의 복합업무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18년 7월 국유재산정책심의회 의결을 통해 사업계획이 확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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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대장 오류, 34년 지났더라도 바로잡아야…"
- 서남투데이 2023-09-25
- 34년 전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되면서 새 지번으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명백하다면 바로잡아 줘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 후 새 지번으로 환지되는 과정에서 새로 작성된 토지대장에 소유자가 잘못 기재된 토지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토지대장의 소유자를 정정하도록 해당기관에 의견표명 했다. A씨는 1975년경 미등기 상태인 ㄱ토지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했고 이 토지는 1978년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편입돼 2개의 토지로 분할됐다. 그중 하나인 ㄴ토지가 환지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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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22일간 '제2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최
- 오산인터넷뉴스 2021-06-07
- 【오산인터넷뉴스】오산시의회는 6월 7일 제259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6월 28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특히 이번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도쿄올림픽 일본영토지도에 독도 표기 삭제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결의안에서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가 공식 홈페이지 일본영토지도에 독도를 표기한 것은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 침해와 국제법 위반이며 스포츠에 정치를 끌어들이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 올림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도발 행위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독도 표기를 삭제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날 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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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이자 "민주·정의당 입법 강행한 노조법은 민노총 청부입법...다시 숙고해야" 강력 비판
- 서남투데이 2023-02-16
- 임이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민주당과 정의당이 고용노동소위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졸속 처리한 것을 두고 "우리 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질타했다. 이날(1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 의원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말로만 민생을 떠들 뿐 오로지 거대 정치노조인 민노총만 바라볼 뿐이며 불법파업 조장법, 민노총 방탄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저격했다. 이어 민주당과 정의당이 통과시킨 노조법 개정안을 세세히 반박했다. 임 의원은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사용자 개념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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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석 의원, “10․29참사 유가족 쫓아낸 알박기 집회 근절돼야”
- 서남투데이 2023-05-17
- 지난 8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발생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등과 경찰간 물리적 충돌은 전형적인 유령·알박기 집회가 빌미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은 16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령·알박기 집회의 문제점과 근절방안을 촉구하는 한편,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29 참사 유가족과 시민대책회의 측이 지난 8일 국민의 힘 당사 앞에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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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 뉴스포인트 2021-03-30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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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폭언 논란 여성복지시설…빠른 정상화 위해 총력
- 뉴스케이프 2020-11-05
- 여수시가5일 브리핑룸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최근 대표의 폭언‧폭행 의혹으로 파장이 일고 있는 지역 내 여성복지시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시에 따르면 시는 문제를 인지한 즉시 피해자 면담 등을 신속히 진행해 권한 있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피해자들의 진정이 접수돼야만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동가 A씨와 피해자들에게 안내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지원했다고 밝혔다.시는 활동가 A씨가 성명서를 발표한 9월 15일 해당 사안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당일 즉시 가해자로 지목된 센터장을 찾아가 실태조사를 진행했다.이튿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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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인권”
- The Psychology Times 2022-09-29
- 국립소록도병원(원장직무대리 오동찬) 한센병박물관은 9월 30일(금)부터 11월 27일(일)까지 전남 동부권 협력박물관(고흥분청문화박물관과 국립순천대학교박물관)에서 “소록도 사람들의 삶과 교육, 그리고 인권”을 주제로 순회전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본 순회전시는 국립소록도병원 한센병박물관(이하 소록도박물관)이 소장한 대표유물을 외부에 전시하여 한센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장기휴관*으로 인한 전시 공백을 해소하고자 기획되었다. * 코로나19 이후, 소록도박물관은 고령(평균연령 78세)에 기저질환이 있는 입원 한센인의 안전을 위해 2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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