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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의견수렴 개시
- 뉴스포인트 2021-03-31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1일 제2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에서,「2021년도 연구개발 제도개선 기본지침(안)」을 심의·의결하였다.기본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매년(올해 첫 수립) 수립하는 연구개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현장의 제도개선 의견수렴을 개시하며, 최종적인 연구제도 개선안은 오는 2021.8월 마련하게 된다.동 절차는 연구제도 개선의 현장 체감을 위해 혁신법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정부는 ➊현장 수요에 기반하여 연구제도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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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의 중소상공인 지키기···임대료 감액청구권 촉구
- 서남투데이 2020-09-22
- 정의당이 차임 약정 후 세입자나 임대인의 경제사정에 따라 감액이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임대료 감액청구권’개정작업에 나섰다.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배진교 의원, 참여연대는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맘편히 장사하고픈 상인모임,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마트협회 등과 함께 22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임 증감청구권을 강화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안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심 대표는“단언컨대 코로나 민생 최대 장벽은 임대료”라며“임대료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 한 민생 대책을 말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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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日 안보전략 전환, 역사적 조치…동맹 강화"
- 와이타임즈 2022-12-17
- ▲ 일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사진=수상관저]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일본 정부의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두고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라며 미·일 동맹 강화를 기대했다.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6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일본이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정비계획을 채택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강화하고 방어하기 위한 담대하고 역사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평가했다.이어 "이 전략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지지하는 광범위하고 강력한 파트너 및 동맹국들에 대한 기시다 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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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중간 보고회 개최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7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고흥군 자치법규연구회(대표 류제동 의원)’는 지난 26일(화) 군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연구단체의원 6명과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자치법규 정비’에 대한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이날, 중간 보고회에는 고흥군의회 자치법규연구회 대표 류제동 의원을 비롯해 한승욱, 김민열, 박경석, 전명숙, 김미경 의원과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참석해 현재 고흥군 자치법규 조례의 보완점과 개정안 마련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이번 연구 용역은 고흥군 자치법규를 부서별로 분류한 후 조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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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최대 150% 상향 .. 1천세대 이상 75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2-11-12
- 용인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용인)=박찬분 기자]용인특례시가 공동주택 내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에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최대 150%까지 상향한다.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11일 공포하고 ‘2023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개정된 조례에는 세대별 보조금이 ▲1000세대 이상 단지는 5000만원에서 7500만원으로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되는 내용이 담겼다.또 ▲300세대 이상 500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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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시, 건물 용적률 최대 100%까지 완화 .. 도시계획조례 공포
- 경기뉴스탑 2022-01-04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과감한 규제혁신으로 새로 짓거나 리모델링하는 건물의 용적률이 대폭 완화되고, 주택공급 또한 확대될 전망이다.안양시는 4일 용적률 향상을 핵심으로 하는 도시계획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을 지난해 12월 30일자로 공포했다고 밝혔다.도시계획조례 개정에 의하면 시는 준주거지역의 경우 300%인 용적률을 400%로 10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10%(240%⇒25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0%(260%⇒280%), 공장이 밀집된 준공업지역은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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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교육청,‘e-DASAN현장지원’전담팀 협의회 가져
- 경기뉴스탑 2021-05-27
- ‘e-DASAN현장지원’전담팀 협의회(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뉴스탑(수원)=육영미 기자]경기도교육청은 25일 남부청사에서 ‘e-DASAN현장지원’전담팀 협의회를 가졌다.e-DASAN현장지원은 학교 행정업무 경감과 자율경영을 돕기 위해 2017년 도입한 온라인 통합지원시스템으로 도내 교직원에게 교무학사, 행정, 일반 업무 관련 통합검색, 질문.답변, 신규길라잡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e-DASAN현장지원 시스템 내실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지난 1월 학교 현장 전문가 공모로 선발된 교원 25명, 행정 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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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생애최초 주택‧지식산업센터 구입자 취득세 감면…소급 적용 대상자에게 세금 환급
- 경기뉴스탑 2023-03-23
- 과천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과천)=장동근 기자]과천시는 지난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 21일 이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한 시민과 올해 1월 1일 이후 지식산업센터 최초 분양 입주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준다고 23일 밝혔다.취득 당시 실거래가 12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한 경우 소득 제한없이 최대 200만원 이내의 취득세를 감면한다.또한,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입주자가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 시 취득세를 35% 감면한다.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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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도시계획 수립 및 도시개발 시 `탄소중립` 반영해야
- 서남투데이 2021-12-29
-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부터 지역·도시 단위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하도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개발업무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우선,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탄소중립 사회 이행 취지와 방향을 도시·군기본계획의 총칙 및 부문별 계획 수립 원칙에 반영했다.또한,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의 특성·현황 등을 파악하는 기초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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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삼 부천시의원, 아파트 관리 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근거 마련
- 수도권탑뉴스 2021-08-04
- 앞으로 아파트 관리 근로자 휴게공간이 시설 용적률에 반영되지 않고 가설건축물 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어 아파트 관리 노동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부천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시설을 건축‘허가’에서 건폐율·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되는 가설건축물‘신고’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은 “최근 공동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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