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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회장, 여당에 의대 증원·간호법 '우려' 전달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04
- [전남인터넷신문]대한의사협회(의협)는 4일 임현택 회장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을 만나 의대 정원 증원과 간호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일방적 증원 강행으로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미래를 포기하면서 수련 현장과 강의실을 떠나고, 의대 교수들까지 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들을 두고는 "헌법상 포괄 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근간을 흔들어 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등 의료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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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간호법 범국본 "약속 파기 대통령에 정치적 책임 물을 것”
- 여성일보 2023-05-17
-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와 공동으로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 규탄했다. 간호협회와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에서 “약속을 파기한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은 즉각 국회에서 재의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면서 “국민의힘의 간호법 중재안은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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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간호법, 직역간 갈등·국민 불안 초래"…두 번째 거부권 행사
- 와이타임즈 2023-05-16
- ▲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이 의결됐다. 현 정부 들어 양곡관리법에 이은 두번째 거부권 행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 발언에서 "유관 직역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직역의 협업에 의해서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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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간호법 제정 최선인지 의문…국민 건강권 침해 우려”
- 서남투데이 2023-04-24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해 “의사면서 취소를 강화하는 의료법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며 “강력범죄와 성범죄 한정하자는 수정안이 제시되고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2021년 제정된 행정기본법에서는 결격사유를 필요 최소한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모든 범죄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든 범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 우려가 있으며 일각에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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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석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간호법 통과 위해 현직 간호사들과 간담회 가져
- 여성일보 2022-01-12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직속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청년선대위)의 미래정부준비단 ‘공공의료품질관리위원회’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하 보건복지위원장)이 오늘(12일) 더불어민주당 미래당사 블루소다에서 ‘청년 간호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코로나 중환자실 간호사, 수술실 간호사, 지방병원 간호사, 간호 학생 등이 참여하여 간호인력 문제와 지방의료 격차 문제, 불법 의료 문제, 간호 학생 실습 문제 및 교대 근무자 보호 등 5가지 핵심 문제를 토의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가한 김지원(29세) 중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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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쌍특검·간호법·방송법 강행 與 "거대야당 입법 폭거" 규탄
- 와이타임즈 2023-04-28
- ▲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5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민주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 제정안 강행 처리,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쌍특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가 현실화되고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방침을 확인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간호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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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은 왜 '간호법'을 거부할까?
- 여성일보 2023-05-19
-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했다.이에 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인들은 국민에게 약속을 하고 권한을 위임 받았다"며 "주권자인 국민들은 정치인의 약속을 믿고 주권을 위임한다. 헛공약, 그리고 공약 파기. 이런 것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일침했다. 간호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의결의 경우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2/3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국민의힘의 동의가 없으면 간호법은 국회를 통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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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협, 총선 및 재·보선 간호사 당선자 축하연 개최
- 서남투데이 2024-05-08
- 지난 4월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및 재·보선을 통해 당선의 영예를 안은 간호사들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룸에서 ‘2024년 총선 및 재·보선 간호계 당선자 축하연’을 개최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이수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전종덕 후보(진보당) 등 간호사 2명이 당선됐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경기 성남시중원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으며, 간호사 출신 최초로 지역구에서 당선된 재선 국회의원이 됐다. 전종덕 당선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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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 떠난 100일 간호사가 환자 지켜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7
- [전남인터넷신문]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의 첫 단추는 간호법 제정이라며 이번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간호사들이 27일 촉구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이날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21대 국회는 국민 앞에 약속한 간호법안을 즉각 통과시켜달라"고 밝혔다.간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간협 임원진과 전국 17개 시도간호사회, 10개 산하단체 대표 500여 명이 참석했다.탁영란 간협 회장은 "각 대학병원의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지 100여 일이 지났고 간호사들은 오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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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도걸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하겠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04-06
- [전남인터넷신문]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 국회의원 후보는 5일 선거사무소에서 광주광역시간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간호법 제정, 시니어 간호사 확보대책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숙정 광주시간호사회 회장, 주덕 광주시간호사회 제2부회장, 박명희 조선간호대 총장, 기정숙 광주시간호사회 감사, 고미숙 광주시간호사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간호사회는 의료법과 분리된 간호법 제정으로 건강안전망 구축, 간호사들의 불법진료 근절을 통한 환자안전 위협 제로화, 초고령사회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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