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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포천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조속한 주민 일상 회복 이뤄져야”
- 경기뉴스탑 2025-03-10
- 7일 오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의 폭탄 오발사고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경기뉴스탑(포천)=이윤기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군 전투기 오폭사고가 발생한 포천시 이동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피해주민들의 조속한 일상회복이 이뤄지도록 모든 조치들이 빠르게 이행될 것을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9일 “이번 사고는 명백하게 국가에 귀책 사유가 있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당연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포천 일대는 지난 70여 년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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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면 감형될까? 심신장애에 대하여
- The Psychology Times 2024-12-02
- [한국심리학신문=정혜린 ]지난 5월 6일 의대생 최모 씨가 자신의 여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인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다. 최 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정신감정을 받고 난 뒤 심신장애 상태가 아님이 밝혀졌고, 검찰은 최 씨에게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 외에도 피의자가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왜 심신장애를 주장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심신장애란 무엇일까?심신장애와 형법: 감형의 법적 근거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형법 제10조 1항에서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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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완료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23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지난 2월부터 추진한 2024년도 주소정보시설물 48,391개에 대한 일제조사를 완료했다.주소정보시설물이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정확한 위치를 안내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도로명주소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군은 스마트 KAIS 단말기를 이용해 주소정보시설물의 설치상태와 위치의 적정성 및 시설물의 안전성 여부를 중점 점검했다. 일제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9월 말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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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중소기업에 수출보험료 최대 100만원 지원
- 경기뉴스탑 2025-03-24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관내 수출기업들이 수출대금 미회수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수출 중소기업이며,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일반형, 중소Plus형), 단체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에 가입한 기업은 보험료를 기업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기수출보험(일반형)은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손실에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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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계약 해지 시 위약금 분쟁 사례 증가…경기도, 적극 조정
- 경기뉴스탑 2025-03-24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1. A씨는 ‘○○편의점’ 가맹점을 운영하던 중 인근에 ‘△△편의점’이 출점하며 매출 하락에 시달리다 적자까지 보게 됐다. 더 이상 버티기 어려워진 A씨는 가맹본부에 중도해지를 요청했는데, 가맹본부는 과다한 금액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했다. 이에 A씨는 경기도에 분쟁조정 신청을 했고, 담당 조사관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위약금을 감면받아 합의로 종결됐다. #2. B씨는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 시작전 가맹본부와 신뢰관계가 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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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MCN '갑질' 막는다…불공정 약관 시정
- 뉴스케이프 2021-01-05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씨제이이엔엠, 샌드박스네트워크, 트레져헌터 3개 다중 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 이하 MCN)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1인 미디어 콘텐츠가 일상화·대중화됨에 따라 크리에이터들과 제휴해 제작지원, 저작권 관리, 홍보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MCN 사업자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공정위가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간 약관에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 점검에 들어갔다. 그 결과 ▲크리에이터의 콘텐츠 임의 수정·삭제 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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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참여연대,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 입시 청탁 의혹 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여성일보 2021-09-23
- 부산참여연대는 23일 박형준 부산시장 자녀의 홍익대 미대 입시 청탁 의혹에 대해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지난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제기됐던 후보 자녀의 홍익대 입시 부정 청탁 의혹 등에 대해 당시 박형준 후보가 “(딸이) 홍익대 미대 입시에 응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또한, 국민의힘 부산선대위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과 김승연 전 홍익대 미대 교수, 유튜버, 언론인 등 6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검찰청은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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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올해 550억원 투입해 사유지 12㎢ 조기 매수
- 뉴스케이프 2021-01-25
- 매수대상 토지는 국립공원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와 토지소유자의 귀책 사유 없이 '국립공원 및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지정'으로 종전의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어 국립공원공단에 매수를 청구한 경우다. 국립공원 내 토지 매도를 희망하는 소유자는 2월 15일까지 국립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해 구비서류를 갖추고, 해당 국립공원사무소에 토지매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립공원공단에서는 감정평가 등을 거쳐 토지를 매입하게 된다. 올해 국립공원 내 사유지 매수예산 550억원은 지난해 138억원에서 약 4배 증액됐다. 환경부는 재정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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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첫 의총 참석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
- 서남투데이 2024-01-18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처음으로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저는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 국민의힘에 온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너무 빠르다`, `이미지를 그렇게 소모하면 안 된다`, `너는 소모당할 것이다`는 충고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저는 이번 총선은 누가 더 국민에게 절실하게 다가가느냐에 승부가 달려있다고 생각한다"며 `음모론을 퍼뜨리는 세력, 사사건건 국민의 앞길과 정치의 앞길을 막는 세력`이 "우리는 아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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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순희 부천시의원,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 수도권탑뉴스 2021-05-04
- 부천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에 대해 이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춘 일부개정조례안이 최근 부천시의회를 통과해 눈길을 끈다.박순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월 28일 제251회 부천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한 것.박순희 의원은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규정 완화 ▲자연재난 등 불가항력 사유 발생 시 사용료 전액 면제 ▲운영자 귀책 사유에 의한 시설사용 불가 시 위약금 배상 등의 내용을 신설했다. 또 오는 6월 개관 예정인 실내테니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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