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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지도부,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 ."절대 동의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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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 시의회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유감 .재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4-01-24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제38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의 ‘목포형 대중교통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 부결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목포시는 지난 15일 시의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제출했었다. 계약 동의안에는 시내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에 필요한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보장 및 고용 승계, 시내버스 비상 운영 연장, 노선권 및 중고버스‧CNG 충전소 매입, 차고지와 운영 인프라의 임대 등 전반적인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그동안 목포시는 노선개편을 위해 주민 설명회와 학부모 및 노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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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점주 사전 동의 얻어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4-27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맹점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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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페스티벌 반대 국민동의청원 5만명 돌파 .. 수원시,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 경기뉴스탑 2024-04-16
- 지난 3월 29일 개최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에서 이재준 수원시장(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 ‘성인페스티벌(2024 K-XF The Fashion)’이 초등학교 근처에서 열리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저지했던 수원시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가족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학교 앞 성인페스티벌 개최’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수원시는 전시장 대관 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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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보도국장 등 임명동의제는 법 위반…효력없어"
- 와이타임즈 2023-11-25
- ▲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박민 KBS 신임 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지 발언을 하고 있다. KBS는 '보도국장 등 주요 보직자 임명 시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단체협약을 인정할 수 없다며 교섭을 요청했다.24일 KBS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국장 임명동의제 관련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했다. "임명동의제에 따른 5대 국장 임명은 방송법 위반"이라며 "임명동의제는 사용자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 정식이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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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자 동의 없이 신상 공개한 ‘나눔의 집’···인권위 “인권침해”
- 서남투데이 2020-10-20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할머니가 본인이 위안부 피해자임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말아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운영진이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판단이 나왔다.국가인권윈원회(인권위)는"나눔의 집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사실들을 확인했다"면서"법인 이사장에게 나눔의 집에 대해 기관경고 할 것과 신상 비공개를 요청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족과 협의해 조치할 것,전임 운영진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20일 밝혔다.앞서 나눔의 집에서는 할머니들에게 쓰여야 할 후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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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지방세 열람 가능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31
-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광주시(시장 강기정)는 4월부터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고 31일 밝혔다.그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열람이 가능했으나, 지난 3월 14일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할 수 있게 됐다.열람 가능 기간은 임대인 동의가 없는 경우 계약일부터 임대차개시일 사이이다. 다만,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일 이전부터 임대차개시일까지 가능하다.열람신청은 열람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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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진행
- 서남투데이 2023-09-19
- 법무부가 19일 `백현동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국회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에 제출한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 국회는 오는 21일 본회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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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주도심 연결 광역철도 거리홍보전 등 막바지 최선
- 뉴스포인트 2021-05-24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청주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의 정부계획 반영을 위해 민․관․정이 거리로 나와 도심 통과 필요성과 청와대 국민청원 동참 홍보에 적극 나섰다.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 충북도, 청주시, 충북도의회 관계자 등은 주말인 22~23일 유동인구가 많은 사창사거리, 성안길 등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했다.청주도심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4월 28일부터 시작하여 5월 28일이 마감으로 막바지에 이르렀으며, 현재 참여인원은 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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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체포동의안, 20일 본회의 보고·21일 표결 수순
- 와이타임즈 2023-09-19
- ▲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단식 19일차인 이재명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 보고 후 다음날인 21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는 21일에 표결 처리할 것 같다"고 말했다.권칠승 수석대변인도 브리핑 후 취재진에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려면 일단 행정부에서 넘어와야 한다"며 "행정부가 절차를 얼마나 빨리 할 지, 늦게 할 지에 따라 국회 일정이 그에 맞춰 변경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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