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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4,39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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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고소장 반려 시 고소인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해야"
- 뉴스포인트 2021-06-16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옴부즈만은 “고소장 반려에 대한 고소인의 명확한 동의 없이 구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996호, 2020. 12. 31. 개정 이전)에 따른 반려 사유와 이의 제기 절차를 고소인에게 고지하지 않은 업무 처리는 부당하다”면서, 유사 민원의 재발을 방지하고 고소인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고소·고발 반려 절차 전반에 대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민원인 ㄱ씨는 2019년 8월 상해 혐의로 ㄴ씨를 고소했으나 담당 경찰관은 ‘범죄요건이 안 된다’며 이를 반려했다. ㄱ씨는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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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전·월세 사기 예방 등 ‘제2빌라왕’ 차단 나서 .. 오는 4월부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 경기뉴스탑 2023-03-2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최근 사회문제가 되는 전·월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4월부터 보증금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거·상가 건물 전·월세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직접 도내 시·군·구청 세무부서에서 임대인의 체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그동안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을 때만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직접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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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은 NO, 동거는 OK"…20대 절반은 '비혼동거' 동의
- 와이타임즈 2021-12-08
- ▲ [사진=뉴시스]1인 가구가 5년 동안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독신, 비혼 동거 등 비혼 가정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도도 높아졌다.여성가족부는 오는 9일 온라인으로 '2020년 가족실태조사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가족실태조사는 가구 특성,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 승인 통계로, 2005년부터 2020년까지 4차에 걸쳐 실시됐다.이번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는 2015년 대비 1인가구 증가세(21.3%→30.4%)가 두드러졌다. 2020년부터 새롭게 실시된 1인 가구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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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장관, '계엄 위헌인가' 질문에 "동의한다…너무 놀랐다"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5
- [전남인터넷신문]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당시 국무회의 참석에 대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질의에 "(3일 밤) 10시 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언급했다.그는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재확인했다.회의 당시 '몸을 던져 막은 장관들이 있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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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채권단 75%↑ 동의
- 와이타임즈 2024-01-12
- ▲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1일 서울 영등포구 태영건설 본사.채권단 동의 75%를 넘기며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가 확정됐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산업은행 등 주요 채권자는 이날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투표는 이날 자정까지지만, 워크아웃 개시 조건인 채권단 75% 동의를 넘었다"고 말했다. 산은은 12일 오전에 공식 집계 결과를 발표한다.워크아웃이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신뢰를 바탕으로 채권단 공동관리를 통해 기업을 정상화하는 회생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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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할인행사, 점주 사전 동의 얻어야 가능
- 뉴스케이프 2021-04-27
- 앞으로 프랜차이즈 본사가 광고나 판촉 행사를 하려면 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가맹점이 비용을 내는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가맹 본부가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느 정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구체적인 비율은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단, 동의하는 가맹점주만 참여하게 하는 행사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가맹점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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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의회, 목포시의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꼼수 수정동의안 부결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13
- [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의회는 지난 11월 20일 제39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승화원)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목포시의회는 승화원의 직영이 가능함에도 화장장 시설을 민간업체에 재위탁하는 것은 공공성 확보보다는 행정의 편의성을 우선하는 것이라 판단하여 민간위탁 추진 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성오 의장은 “민간 위탁만을 고집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시민의 뜻을 받들어 빠른 시일 내 직영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목포시에서 화장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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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가결 후 즉시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혀
- 여성일보 2024-12-26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당장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동의안이 통과해도 당장 임명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야당의 단독 동의안 통과 시 임명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까지 임명이 이뤄지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압박하고 있지만, 한 권한대행은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2017년 황교안 전 권한대행의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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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러와 협상 잘 되는 것 같다…푸틴도 휴전 동의할 것"
- 와이타임즈 2025-03-17
-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백악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러시아와의 협상이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방영된 뉴스 프로그램 '풀 메저'(Full Measure)와의 인터뷰에서 협상 상황에 대해 "우리는 월요일(17일)이 되면 좀 더 알게 될 것 같은데 잘되기를 바란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죽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세계에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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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지도부, '임기단축 개헌론' 선긋기 ."절대 동의 못해"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국민의힘 지도부는 28일 당 일각에서 제기된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에 대해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선을 그었다.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나경원 당선인의 개헌 언급과 관련된 질문에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개헌 논의가 진행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식의 문제 제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은 2022년 대선으로 5년간 국정을 운영하라고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고, 임기는 5년"이라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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