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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능 '킬러문항' 배제…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
- 와이타임즈 2023-06-19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정부와 여당이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은 존치하기로 했다.이태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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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지역 일선 단설유치원 원아모집, ‘사회적 약자’ 배제
- 전남인터넷신문 2020-11-17
- [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 관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은 유치원 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www.go-firstschool.go.kr)’를 통해 원아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1월 1~4일 간 우선선발 대상을 모집하여 최근 등록이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상당수 유치원들이 원아모집 시 건강 취약 유아,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정을 우선선발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광주지역 시민단체는 사회적 약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교육당국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광역시교육청 2021학년도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 계획에 따르면, 특수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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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비우호국과 외교관계 격하 배제 안해"
- 와이타임즈 2024-06-28
- ▲ [제네바(스위스)=AP/뉴시스]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비우호국`을 상대로 외교관계 격하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27일(현지시각) 밝혔다. 사진은 랴브코프 차관이 지난 1월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웬디 셔먼 당시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의 안보회담에 참석한 모습.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 및 그 동맹과 외교관계를 격하하는 등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27일(현지시각) 공개된 현지 언론 이즈베스티야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미사일을 활용한 우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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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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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은 "핵무기 사용 배제 안해…韓 소름끼쳐"
- 와이타임즈 2024-10-08
- ▲ 8일 북한 주민들도 보는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했다. (사진=노동신문 캡처)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또 실명 비난하면서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다. 핵보유국과 힘의 불균형 상태에 있는 남한이 군사적 충돌을 피하려면 북한을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김정은은 7일 창립 60주년을 맞은 김정은국방종합대학을 방문해 한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국군의 날 행사 기념사를 거론했다.김정은은 남한을 "변변한 전략무기 하나 없는 것들"로 칭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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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관 배제·민간 경쟁…LH, 카르텔 깬다
- 와이타임즈 2023-12-12
- ▲ [진주=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경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 구조를 LH와 민간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 또 건설업계 카르텔 혁파를 위해 감리·설계·시공 상호견제 체계를 구축한다.국토부는 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민간과의 경쟁 체제로]먼저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구조를 LH와 민간의 경쟁 시스템으로 재편한다.현재는 공공주택 공급 시 LH 단독 시행 또는 LH와 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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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 제도 운영
- 경기뉴스탑 2021-04-21
-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뉴스탑(수원)=전순애 기자]수원시 전국 최초로 ‘적용배제 현수막 스티커’를 제작·운영해 ‘적용배제’ 현수막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적용배제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허가·신고 없이 30일 동안 표시·설치할 수 있는 옥외광고물이다. ▲시설물 보호·관리를 위해 표시·설치 ▲안전사고 예방·교통 안내·긴급사고 안내·미아 찾기·교통사고 목격자 등을 찾기 위해 표시·설치 ▲학교행사나 종교의식을 위해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이 ‘적용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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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與추천권 배제' 상설특검 규칙안 운영소위 단독회부
- 전남인터넷신문 2024-10-16
- [전남인터넷신문]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이 수사 대상이 되는 사건에 대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이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해당 법안의 상정과 소위 회부를 단독으로 강행했다.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 방침을 세우고 특검추천위에 집권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박성준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했다.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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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농업에서 배제된 도시농민과 도심농업
- 전남인터넷신문 2024-02-19
- [전남인터넷신문]도시농업의 개념은 무엇일까? 농업관계자가 아니라도 그 개념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도시농업이 보급되어 있다. 그런데도 새삼스럽게 도시농업 개념에 대해 화제에 올리는 것은 현재의 일반적인 도시농업 개념이 도시농업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으며, 현 수요를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개념일까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이다. 현재, 일부 농업기술센터의 누리집에 게재된 도시농업의 개념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 등을 목적으로 농작물,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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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불법 건설업체 공공건설공사 계약 배제
- 경기뉴스탑 2021-12-03
- 윤화섭 안산시장(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안산)=육영미 기자]안산시는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관급공사 입찰단계부터 불공정거래업체(페이퍼컴퍼니) 여부를 조사 및 배제하는 사전단속(조사)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확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제도는 시가 발주하는 전문건설업 관련 공사 입찰에서 1~2순위에 오른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 전에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을 서류와 현장 실사를 통해 사전 조사해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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