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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98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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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 발간·배포
- 경기뉴스탑 2024-04-16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경기도가 옥외광고물 업무에 참고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판례, 행정안전부·법제처 및 경기도 질의 회신 내용 등을 담아 ‘옥외광고물 질의 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5일 밝혔다. 옥외광고물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과 그 밖에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번 옥외광고물 법령 질의 회신 사례집은 포괄적이며 다양한 옥외광고물 업무에 대해 옥외광고물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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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관리·감독 강화
- 뉴스포인트 2021-04-05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앞으로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업무’의 관리감독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감독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민간위탁 사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오는 4월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업을 등록한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된 측량기기의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며, 측량기기의 성능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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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법령에 이런 단어가? …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 뉴스케이프 2020-09-01
- [뉴스케이프=김민지 기자] ‘학부형, 저출산, 양자, 유모차, 미숙아, 첩, 유흥접객원, 편부·편모...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지역사회에서, 미디어 등에서는 이제 바꿔 부르거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성차별적 단어들이 왜 법령·행정용어와 서식 등에는 여전히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일까?서울시여성가족재단(대표이사 백미순)은 9월 1일, 성평등주간(9.1.~9.7.)을 맞아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법령·행정 용어와 서식 등에 아직도 남아있는 성차별 언어(단어)를 시민의 제안으로 바꿔본 ｢서울시 성평등 언어사전 시즌3｣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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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개정 법령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3-28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최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총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물 범위 변경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추가 등이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일 이후 신규대상(특급, 1급)은 선임일로부터 겸직을 금지한다. 시행일 이전 기존대상(특급, 1급)의 경우 소방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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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규제개선 노력이 빚어낸 ‘법령 개정 우수사례’ 12건 선정
- 경기뉴스탑 2020-12-19
- 경기도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개발제한구역내 화훼공판장 설치가 가능해지고, 저류지를 복개해 주거시설을 조성할 수 있게 되는 등 경기도의 지속적인 규제개선 건의로 기업과 도민의 고충이 해결됐다. 경기도는 21일 도의 규제합리화 노력으로 올해 법령이 개정된 과제 중 파급효과가 큰 우수과제 12건을 발표했다. 우수과제는 기업애로, 도민 생활 속 불편, 소상공인 생업부담, 신산업 규제 해소 등 4개 분야로 나눠 분야별로 3건씩 선정됐다.먼저, 기업애로 해소분야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내 공판장 설치기준 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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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 뉴스케이프 2020-12-10
-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행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제·개정을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올해 4월23일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위는 제도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및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불법촬영물등의 삭제 요청 주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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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소방서,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법령 개정 시행(2022.12.1.자)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2-12-15
- [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 무안소방서(서장 박의승)는 2022년 12. 1.자로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법령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군민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밝혔다.이전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시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소방서로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 23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결과의 조치 등)」에 따라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와 자체점검결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개정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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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공동주택단지 관리소장 등 120여명 대상 공동주택관리 안전 및 법령 교육 실시
- 경기뉴스탑 2022-11-18
- 공동주택관리 교육(사진=의왕시 제공)[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1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81개 단지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를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방범 및 법령․준칙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실시한 대면 교육으로, 아파트 관리소장 및 시설물 안전관리책임자 구성원 12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사항과 관리비 및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등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을 포함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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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법률로 의무화 해야' 정부·국회에 건의
- 뉴스포인트 2021-05-03
- 경기도북부청[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노동자 휴게권 보장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의 적정 휴게시설 확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과 함께,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국가사업으로 확대해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법령개정 등의 건의서’를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건의는 노동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청소·경비 등 취약노동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휴게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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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다중이용업소 법령 개정안 안내 홍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4-04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서장 최형호)는 2023년 1월 3일자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다중이용업소법) 일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항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다중이용업주의 정기 점검 과태료 부과 범위 확대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 등급 우수 업소 일정기간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 안전조사 면제이다. 기존에는 다중이용업소가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을 시에만 과태료 처분을 받았지만 이제는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결과서를 미작성 또는 거짓 작성한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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