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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투고] 병원급 의료기관 소방시설 소급설치에 관하여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04
- 2018년 1월26일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2019년8월 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등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기위해 이미 건축이 완료된 의료기관에 대해 2022년 8월31일까지 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을 소급설치하는 법률이 개정되었다. 당시 법 질서안정과 당사자의 신뢰보호에 반하는 소급 법률제정에 대해 말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보다 세종병원 화재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큰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병원급 의료기관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이라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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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4분기 분, 2일부터 접수...2,3분기 미신청자 소급 신청 가능
- 뉴스케이프 2020-11-02
-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접수가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의 합산일이 10년 이상이며,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95년 10월 2일부터 1996년 10월 1일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 청년이다.올해 청년기본소득 2, 3분기 분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청 기간과 지급 시점을 앞당긴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마지막 신청인 점을 고려, 해당 분기에 미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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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남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예방대책 추진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8
- [전남인터넷신문]해남소방서는(서장 최진석) 병원급 의료기관 대상으로 화재예방대책을 오는 2024년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8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며, 개정 당시 기존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026년까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해야 한다. 병원급 의료기관은 강화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소급 설치해야 하고,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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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소방서, 병원급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안내
- 전남인터넷신문 2023-09-26
- [전남인터넷신문/김상봉 기자] 장흥소방서(서장 신향식)는 지난 7월부터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를 위한 조기 소급 설치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소방용 설비의 하나이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소방시설로 말 그대로 화재 초기에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다.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자동 화재 탐지 설비 및 자동 화재 속보 설비를 소급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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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성남시 청년도 22일부터 3분기 신청 가능
- 오산인터넷뉴스 2023-09-22
- 【오산인터넷뉴스】성남시 청년들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22일부터 할 수 있다.경기도는 21일 통과된 도 1회 추경에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도비보조금(75억 원)이 편성된 데 따라 성남시 만 24세 청년들은 미지급됐던 2023년 2분기분(25만 원)을 지급받고, 3~4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도의회 건의를 받아들여 도 1회 추경에 해당 예산을 편성했다.성남시 청년들은 9월 22일부터 기 신청기한(10월 2일)에서 4일 연장한 10월 6일까지 3분기 신청을 할 수 있고, 3분기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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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영상] 실내체육업계 "손실보상 규정없는 집합금지 위헌" 헌소제기
- 뉴스케이프 2021-01-29
- 실내체육시설업계 종사자들이 최소한의 손실보상 규정이 없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9일 필라테스·피트니스·요가사업자 연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을 재개해도 신규 고객보다 환불 요청이 훨씬 많아 2월이면 업체들이 줄도산할 거"라며 "손실보상 규정이 아예 없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인해,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 평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인한 피해를 소급 적용하는 보상 방법을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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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 경기뉴스탑 2024-01-09
- 성남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성남)=박찬분 기자] 성남시는 오는 1월 15일부터 2월 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에 사는 주민에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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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이사비・초등생 졸업앨범비 지원…더 좋아지는 안양시 제도 10선
- 경기뉴스탑 2024-01-18
- 안양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안양)=장동근 기자]올해부터 안양에 사는 청년 가구에게 이사비가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되고, 초등학교 졸업 시 졸업앨범비로 6만원이 지원된다.안양시는 출산지원금 2배 인상 소급 적용, 청년임대주택 공급, 자율주행버스 운영 등 ‘2024년 더 좋아지는 제도’ 10가지를 선정해 18일 소개했다.최대호 안양시장은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좋은 제도를 많이 신설했다”며 “많은 시민이 더 좋아지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산지원금 2배 인상,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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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부터, 만 7세 아동도 아동수당 받아요!
- The Psychology Times 2022-04-25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4월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법」개정·공포(2021.12.2.)·시행(2022.4.1.)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에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3,106명(출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며,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붙임> 참조) * 2015년 4월 이후 출생 아동은 법률 개정으로 지급 기간 자동 연장 기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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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민 의원, “소멸시효 관계없이 국가배상 청구”…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대표 발의
- 더밸류뉴스 2021-05-21
-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문·조작 등 국가권력의 반인권적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소급 적용하는 법률이다.개정안은 국가가 저지른 반인권적·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사건을 조작·은폐한 경우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와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가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현행법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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