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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62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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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녀 살해·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 1심서 무기징역
- 여성일보 2025-03-20
-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강에 (39)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계획적 범행으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부대 주차장 내 차량에서 내연녀 A씨(33)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다음 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려 시신을 훼손하고,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에게 문자를 보내는 등 치밀한 계획 범죄”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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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범죄 중에도 추가 범행 저지른 20대, 항소심서 징역 7년
- 여성일보 2025-03-24
- 성폭력 범죄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7년간 취업제한 및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22년 교제하던 여성을 강간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2023년 또 다른 피해자를 감금·강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추가 기소했다.1심 재판부는 "반복적인 성범죄로 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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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총련 간첩 조작 연루' 故 한삼택씨 재심서 무죄 확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07
- [전남인터넷신문]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됐던 고(故) 한삼택씨가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됐다.7일 관보에 따르면 54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한씨가 재심에서 '증거 없음'을 이유로 무죄 판결이 확정됐음을 서울중앙지법이 지난해 11월 15일 판결공시를 통해 알렸다.한씨는 북제주군 구좌면의 한 중학교 서무주임으로 근무하던 1967년 조총련 관계자와 서신으로 교류하고 교장 관사 신축 목적으로 63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1971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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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다혜, 1심서 벌금 1,500만원…음주운전·불법 숙박업 모두 유죄
- 여성일보 2025-04-17
- 씨가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씨에 대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재판부는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49%로 높았고, 미신고 숙박업을 장기간 운영하며 매출액도 많아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문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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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상병 사건' 박정훈 대령측, 2심서 "尹 전 대통령 증인 신청"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18
- [전남인터넷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박 대령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법 형사4-1부(지영난 권혁중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1심에서 쟁점으로 정리된 게 사건의 출발로 2023년 7월 31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와 장관 및 사령관 지시의 적법성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령 측은 1심에선 현직 대통령이란 신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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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법 위반 황보승희 전 의원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4-22
- [전남인터넷신문]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내연남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22일 부산지법 형사항소1부(김종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황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의원 후보자와 의원 신분으로 사적 친분에 기대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수수 금지 금품을 받은 사안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말했다.황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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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보승희 전 의원, 불법 정치자금 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여성일보 2025-04-22
- 검찰은 22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황보승희 전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내연남 A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황보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둔 예비후보 시절부터 국회의원 재직 기간인 2021년까지 A 씨로부터 총 1억4천만 원 상당의 금전적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금 5000만 원 수수, A 씨 자녀 명의의 서울 마포 아파트에 무상 거주하며 약 3200만 원 상당의 이익 취득, A 씨 회사 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6000만 원 이상 사용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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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송금' 안부수 아태협회장 항소심서 징역 1년 6월로 감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5-02-20
- [전남인터넷신문]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공모해 북한에 억대 외화를 보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받아 감형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20일 안 회장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7만 달러를 김영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횡령한 아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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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서도 벌금 150만 원…1심 판결 유지
- 여성일보 2025-05-12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김 씨는 2021년 8월, 서울 모 식당에서 당내 정치인 배우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 씨와 당시 수행원이었던 배 씨 간 공모관계를 인정하며, '각자 결제 원칙' 주장과 공소시효 만료 주장은 받아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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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이재명, '위증교사' 1심서 무죄
- 경기뉴스탑 2024-11-25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자료사진=경기뉴스탑DB)[경기뉴스탑(수원)=장동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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