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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145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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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내란주범 윤석열 등 현행공범 19인 긴급 체포하라!”
- 전남인터넷신문 2024-12-07
- 12월 5일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2 : 12월 5일 오전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시민단체들이 윤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 고발장을 접수시키고자 대검찰청 민원실로 이동하고 있다(제공=우문명TV).지난 목요일(12.5) 오전 11시부터 약 30분 동안 서초구 반포대로 대검찰청 정문 앞에서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 등 8인이 윤석열 대통령 외 고위공직자 18인을 내란죄 등 범죄혐의로 고발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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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생과 조건만남, 항소심도 징역 10∼20년 구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3-20
- [전남인터넷신문]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등 6명의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A씨 등 5명에게 징역 10∼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아무리 동의하에 이뤄진 범행이라도 최소한 13세 미만의 아이들만큼은 보호해주자는 의미"라며 "성범죄가 아닌 인권침해 범죄로 봐달라"고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들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히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사건 이후 직장을 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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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성범죄자 알림e’ 위치 정확도 높인다…민간지도 활용
- The Psychology Times 2021-09-29
-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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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분석] 겁없는 北 장마당세대 노동자들, 아프리카서도 폭동 일으켰다!
- 와이타임즈 2024-03-27
- [북한판 MZ 장마당세대, 김정은도 두려워 않는다!]북한 당국이 외화벌이를 위해 파견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이어 아프리카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폭동을 일으킨 주동자들이 소위 '장마당 세대'라고 하는 30세 전후이고 이들은 김정은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일본의 산케이신문은 26일, 북한 사정에 밝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프리카 콩고공화국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북한 노동자 수십 명이 지난달로 예정됐던 귀국이 연기되자 이에 반발하며 폭동을 일으켰다”면서 “최근 중국 지린성에서의 대규모 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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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금품살포행위 철저한 수사 촉구
- 여성일보 2022-07-22
-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의장 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할것을 촉구했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의장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살포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1일 성남시의회 의장실과 박광순 의장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한다. 이는, 국민의힘 소속 의장에 선출된 박광순 의원이 압수수색을 당한 것으로 국민의힘은 자당 의장이 연루된 금품살포 및 매수 사건에 대해 성남시민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조정식의원)는 이와 관련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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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낮 성매매 판사, 과거 성매매 재판 했었다
- 와이타임즈 2023-07-31
- 평일 대낮에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과거 합의부 재판에서 성매매 사건을 다수 다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가 배석한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 행위에 대해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으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 결국 '자가당착' 판결이 된 셈이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의 한 법원에서 근무하는 A(42) 판사가 이름을 올린 성매매 관련 판결문은 10년간 최소 10건인 것으로 알려졌다.A 판사는 지난 2021년 형사항소 합의부 배석판사로서 재판에 참여했다. 합의부는 재판장 1명과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되는데, 한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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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국감]소병철 의원, 군 개혁 대책, 사병 문화 이해부터
- 뉴스케이프 2020-10-26
-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사위)이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병영문화혁신이 시작된 지 5년이 지났지만, 군내 폭력ㆍ가혹행위ㆍ성범죄 등은 점점 더 증가되고 있다며 서욱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3군 참모총장들을 강하게 질책했다.소 의원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의 폭행ㆍ가혹행위 처리현황>을 2011~2015년 6월 구간과 2016~2020년 6월 구간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총 접수 건수는 632건 증가했지만 실형선고 건수는 총 47건 감소했다며, 군내 폭행ㆍ가혹행위에 대한 예방대책과 사법처리가 모두 미흡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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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화일약품 산재사망 대책위', 전국노동자대회서 '책임자 기소' 서명운동 시작
- 경기뉴스탑 2022-11-13
- '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가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화일약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기소 촉구 서명 운동'을 시작했다.(사진=전순애 기자)[경기뉴스탑(화성)=전순애 기자]'화일약품 중대재해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2일,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10만 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화일약품 중대재해 경영책임자 기소 촉구 서명'을 진행했다. 대책위는 본대회 전에 열리는 각 산별연맹 사전대회를 찾아 전국에서 모인 노동자들에게 '화일약품 산재사망사고'를 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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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여배우와 연락한 적도 없어…김용호 처벌 원해"
- 와이타임즈 2021-05-25
- ▲ 전직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용호연예부장`을 통해 `조국이 밀어준 여배우는 누구?`라는 방송을 송출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특정 여배우를 후원했다고 주장한 연예부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45)씨를 "용서할 수 없다"며 엄벌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2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증인으로 채택돼 재판에 참석했다.이날 김씨 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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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 시민대책위, 노동권침해 인권유린 가해자 강력처벌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22
- [전남인터넷신문/한상일 기자]‘광주·화순 노예PC방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2일 대책위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청의 철저한 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금이 2021년이 맞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벌어졌다”면서 “2-30대의 청년노동자들이 감금, 학대, 장시간노동, 임금체불, 상습 폭행에 시달렸다”고 분노했다. 또한 “피해 청년들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400대 맞아 엉덩이가 찢어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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