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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3년 연장 일몰법안 2건 대표 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2-06-08
- [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올해 연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농어업부문 조세특례 중 10개 항목의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7개 항목이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을 포함한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해 일부 세무조정만 반영한 과세소득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제72조)과 조합원이 가입한 3천만원 이하 예탁금 및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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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산공원, 도심 속 체험·모험과 건강쉼터, 시민의 품으로
- 뉴스포인트 2021-04-02
- [뉴스포인트 박마틴 기자] 김천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일몰제로 도시계획 시설지정이 해제될 예정이던 황산일대 공원부지는 도심지 안에 근린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는 유일한 여유부지로 공원시설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한 쉼터 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하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7월 1일 시행됐다. 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계획을 고시한 후 20년 동안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공원용지에서 해제되는 제도이다.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국적으로 1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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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권 도의원,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관련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3-16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조세특례제한법’상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을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도의회는 제35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진권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1)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분야 조세감면 일몰기한 규정 폐지 촉구 건의안’을 16일 채택했다. 박진권 의원은 “농어업분야 조세특례 연장 조치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조세특례 일몰기한이 도래할 때마다 1~3년간 반복연장을 해주는 ‘땜질식 정책’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소모적인 논쟁만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라고 보여진다”며 건의안의 제안 이유를 들었다.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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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서구의회 김형미 의원, 광주 최초‘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제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3-07-21
- 전남인터넷신문/서성열기자 광주 서구의회 제313회 임시회 중 김형미 의원이 발의한 ‘서구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이 20일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다.시책일몰제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시책이 환경 등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해당 시책을 폐지하는 제도이다. 일몰제로 절감된 예산은 새로운 행정수요와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다.조례안은 ▲일몰대상 시책 조건 명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일몰시책에 대한 관리감독 및 의회 보고 등이 주요 내용이다.김형미 의원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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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의원 , 수산분야 세제혜택 연장 위한 「 조특법 」 · 「 지특법 」 대표발의
- 전남인터넷신문 2025-01-23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수산분 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 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 년간 연장하는 「 조세 특례제한법 」 과 「 지방세특례제한법 」 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 개 항목이다. 먼저 , 8 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 ( 제 69 조의 3) 과 영어 ( 營漁 ) 자녀에게 어선 ‧ 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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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몰 속에서 내일을 준비하며
- The Psychology Times 2022-09-11
- [The Psychology Times=박진형 ]석양이 지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석양을 보면 마음 한 켠이 울적해지면서 이윽고 밤이 찾아옵니다. 그것이 일몰을 보는 즐거움이자 밤을 기다리는 두려움이 되기도 하고, 동시에 새롭게 찾아올 하루를 기다리는 동력이 됩니다.밤은 어둡고 우울해 보이더라도 내일을 준비하는 은밀하고 특별한 시간이자 더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한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한창 활동하며 오늘의 태양을 보냈으니 잠시 밤의 시간을 보내며 다시 떠오를 태양을 맞이하는 하루를 열어야겠지요.5월 봄에 시작한 기자단 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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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해 뜨는해], 경북 영천의 일몰과 일출, 신음했던 2020년='아시타비'(我是他非), '내로남불'
- 영천투데이 2021-01-03
- [지는해 뜨는해] ▲ 영천에서 바라본 2020년 마지막 일몰과 2021년 첫 일출 장면 <사진=영천신문/영천투데이 독자(스마트폰)>[영천신문/영천투데이]코로나로 신음했던 2020년이 저물고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희망을 품고 떠올랐다. 웃음보다 좌절의 근심이 더 많았던 지난해 '아시타비'(我是他非) 어둠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넘실거리는 파도위를 힘차게 항해하는 배처럼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희망을 노래하는 한해가 되길 빌자! <'아시타비'(我是他非)=지난해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뜻, '내로남불'(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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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위원회 일몰제 본격 시행, 위원회 신설 억제 및 운영 내실화
- 서남투데이 2023-11-10
- 정부는 불요불급한 위원회의 신설을 억제하고 낭비와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위원회 일몰제를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11월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1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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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오수 도의원, 17개 사업 일몰시키고 해외연수 신규 편성 지적
- 오산인터넷뉴스 2023-12-01
- 【오산인터넷뉴스】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수원9)이 1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사무를 대상으로 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 수립을 비판했다.경기도가 2024년 본예산을 수립하며 확장 재정을 기조로 하는 와중에 평생교육국 소관 사업 중 17개 사업은 국비 전액 삭감, 또는 도의 재정 악화를 사유로 일몰되었으나 불요불급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해외연수 등의 신규사업을 편성했다는 비판이다.경기도 평생교육국은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안된 ‘청소년 학습코칭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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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 곽태수 도의원, 일몰대상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 활용을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 전남인터넷신문 2021-06-04
- [전남인터넷신문/유길남 기자]전남도의회 곽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장흥2)은 지난 3일 제353회 정례회 제2차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일몰예정인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의 활용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기금의 설치목적은 농업인학습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7월 31일 설치되었으나 올해 12월 말, 농업인학습단체 육성기금이 일몰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관리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다.그동안의 기금 조성은 회원 및 전라남도 출연금으로 2020년까지 45억 원이 조성되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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