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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7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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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 공수처의 서울시교육감 수사에 대한 서울시 구청장 일동 입장 발표
- 뉴스포인트 2021-06-14
-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협의회장 도봉구청장 이동진) 소속 구청장 24인 일동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중등 교육공무원 특별채용 의혹을 ‘공제1호’ 사건으로 수사 중인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서울시 구청장 24인 일동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건을 제1호 수사대상으로 삼은 것에 주목하며, ‘자치와 분권이 강조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 건은 지방자치 일선 교육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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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사업가 납치 살해 필리핀 경찰, 1심 무죄→2심 무기징역
- 전남인터넷신문 2024-07-11
- [전남인터넷신문]지난 2016년 필리핀 현직 경찰들이 한인 사업가 고(故) 지익주씨(당시 53세)를 납치 살해해 충격을 줬던 사건과 관련, 사건 주모자인 경찰관에 내려졌던 1심 무죄 선고가 2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으로 뒤집혔다.9일(현지시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필리핀 마닐라 항소법원은 사건 당시 경찰청 마약단속국 팀장이었던 라파엘 둠라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reclusion perpetua)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둠라오가 지씨 납치·살인 등을 공모한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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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하여 피의자 호송시 의무적 수갑사용을 임의규정으로 개정
- The Psychology Times 2021-09-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지난 2020년 11월 25일 경찰청장에게, 호송관서 출발 시 반드시 수갑 및 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대해, 경찰청장이 권고를 수용하여 2021년 7월 15일 해당 규칙을 개정하였다.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의 도주 및 자타해 우려 등 구체적 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경찰장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경찰청 훈령) 제50조 제1항에 대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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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적극행정` 국민신청 55건 불합리 규제 개선 의견제시
- 여성일보 2021-10-19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된 올해 7월부터 10월 초까지 총 880여건의 국민신청을 접수하고 이 중 55건에 대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도록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에 `의견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7월부터 법령 미비나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민원 거부나 국민제안 불채택 통지를 받은 국민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업무를 적극 처리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사례를 보면, 현재 노후 경유차량 조기 폐차 시 지원금을 지급하고 배출가스가 적게 배출되는 차량을 구매 시 추가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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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 "공공기관 전·월세 지원 자금의 사적사용 등 이해충돌 방지 위한 규정 개선 추진"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이 비연고지에 근무하는 경우 지원되는 전·월세 자금을 생활비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고용‧복지 분야 20개 공공기관에서 운영 중인 2,283개 사규(규정, 지침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개 유형(이해충돌, 재량권 남용, 불공정한 업무관행) 9개 과제로 구성된 개선방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권고했다.개선안에는 ▴비연고지 거주자금의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규정 정비 ▴공공기관 공용차량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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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 안받나요?
- 뉴스포인트 2021-03-16
- [뉴스포인트 이상지 기자] “중소기업의 계약직인 L씨는 자료업무 보조로 일하고 있습니다.처음 면접 볼 때는 주52시간 근무를 준수한다고 했으나, 계속되는 야근으로 아침에도 몽롱한 기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계약직이라서 주52시간제 혜택을 못받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Q. 계약직은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나요?A. 정규직,장기·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 외국인 노동자 모두 주52시간 적용 대상입니다!“회사 인원이 20명 정도라 주52시간 적용을 안받는다고 해요.”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기업도 주52시간 근무제 의무적용!※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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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마련해 돌봄 공백 막는다
- 서남투데이 2021-01-11
- 감염병이 유행했을 때 사회서비스를 계속 유지해 돌봄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공공과 민간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통합정보전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10일 연구보고서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연구’를 발표하고 신속한 정보전달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컨트롤타워는 공공-민간 시설 간 협력 조직으로 감염병 유행 시 사회복지 이해관계자가 함께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공식기구다. 이는 인천시 복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기구로 코로나19와 같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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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채상병특검법·지역화폐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 상정
- 전남인터넷신문 2024-09-30
- [전남인터넷신문]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세종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되는 김여사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채상병특검법(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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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남동구, 전국 최초 GB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 수립
- 뉴스포인트 2021-05-13
- [뉴스포인트 - 1위 문화/예술뉴스 김용호 기자] 인천시 남동구가 전국 최초로 만든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허가 기준이 행정안전부 주관 ‘적극행정 규제해소 우수사례’에 선정됐다.13일 구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올해 1분기 규제 해소 사례 373건을 접수받아 심사한 결과 남동구를 포함한 5건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남동구는 올해 1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 전기공급시설 배치기준’을 고시했다.앞서 지난 2018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됐지만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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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료 감면대상 확대 및 재량행위 규정 개선
- 뉴스포인트 2021-04-26
- [뉴스포인트 이재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지난 14일 관람료 면제·할인대상 확대 등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5월 1일 감면 규정 재량권을 대폭 개선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돌문화공원관리소는 관람료 면제 대상자를 기존 14개 분야에서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 17개 분야로 확대했다.또한 관람료 50% 할인 대상에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자 △명예도민증 소지자(동행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포함했다.특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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