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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204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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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흥군, 군의원 발의 공동주택 층수완화 조례개정안 재의 요구
- 전남인터넷신문 2021-07-29
-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고흥군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된 ‘고흥군 군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에 재의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현행 ‘고흥군 군계획조례’ 제28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내에서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할 경우에는 12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지난 7월 22일 고흥군 의회에서는 의원발의로 15층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고흥군 의회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의 층수를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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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 의결
- 서남투데이 2024-11-26
-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세 번째 특검법이다. 한덕수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특검법안은 여전히 위헌적 요소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권력분립 원칙과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이 여당과 협의 없이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며 “국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도리 없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특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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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 특검법, 국회서 부결…자동 폐기
- 여성일보 2024-05-28
-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 결과,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법안은 자동 폐기됐다.재표결을 앞두고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특검법을 놓고 찬반 토론을 벌이며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을 위해 만든 악법”이라며,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임을 강조하며 필요 시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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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정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무분별 예산안 재의요구 인한 주민피해 막을 것"
- 여성일보 2023-02-24
-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재의요구로 인한 주민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예산안 재의요구권을 삭제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 헌법 제54조에 따라 대한민국 중앙정부 예산안은 행정부가 편성하고 이를 국회가 심의·확정하면, 대통령은 사후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반면, 대통령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법 제121조에 따라서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이후에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의요구의 요건이 ‘지방의회 의결이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를 포함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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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숙 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재의요구에 유감 표명”
- 서남투데이 2023-04-04
- 이경숙 서울시의회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회 위원장(도봉1, 국민의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의요구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의요구 절차에 따라 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재의요구가 이뤄진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시행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포상,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결과 공개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서울형 기초학력의 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지난 2월 14일 서울교육학력향상특별위원장에 제안돼 3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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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대통령 재의 요구'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 거쳐 폐기
- 전남인터넷신문 2024-05-28
- [전남인터넷신문]'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했지만 부결됐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며 국회로 돌려보낸 지 1주일 만이다.이날 무기명 투표에는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다. 투표 결과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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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와이타임즈 2024-01-18
- ▲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여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이태원특별법 재협상을 제안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윤 원내대표는 "이번 이태원특별법은 상임위 과정, 본회의 과정 모든 절차를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이제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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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 오세훈 시장 재의요구에 절차 따라 면밀히 검토”
- 수도권탑뉴스 2022-01-13
- 서울특별시의회 은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법률적 검토를 요청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시장의 발언중지, 퇴장명령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 의견을 내놓지 않았으며, 행정안전부의 이 같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31일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 제52조에는 회의장 질서유지를 위해 시장, 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 회의에서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 없이 발언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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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방통위법 재의요구에 "尹 따라가려는 崔대행, 헌정사 오점"
- 전남인터넷신문 2025-03-18
- [전남인터넷신문]더불어민주당은 18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대체 어디까지 윤석열을 따라가려 하는가"라고 비난했다.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벌써 아홉번째 거부권 행사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남용 기록을 또다시 경신한 것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의 거부권 남용 못지않은 헌정사의 오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방통위 회의의 최소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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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왕시, 보훈수당 인상은 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추진해야
- 경기뉴스탑 2024-11-26
- 의왕시청(자료사진=경기뉴스탑DB) [경기뉴스탑(의왕)=장동근 기자]의왕시는 지난 25일 의왕시의회 A의원이“보훈수당 인상 방해하는 의왕시장 반성해야”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는 지난 10월 의왕시의회 307회 임시회에 국가보훈 대상자에 대한 인정과 예우 차원에서 국가유공자들에게 지원하는 보훈수당 등을 1인당 매월 5만원씩 인상하는「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바 있다.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중 재정규모 30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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