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11-20 23해당 언론사가 채널 주요기사로 직접 선정한 기사입니다. 뉴스검색 가이드
-
- 대검, 이성윤 직무배제 검토…박범계에 공 넘기나`
- 와이타임즈 2021-05-13
- ▲ [사진=뉴시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돼 피고인 신분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이성윤 지검장이 "반드시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자진사퇴 가능성을 일축한 가운데 대검찰청(대검)이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요청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사징계법 제8조(징계혐의자에 대한 부본 송달과 직무 정지) 제3항에는 '검찰총장은 해임·면직 또는 정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
-
-
- [속보]추미애, “감찰방해·불법사찰 등 이유” 윤석열 직무정지
- 와이타임즈 2020-11-24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방해·불법사찰 등을 이유로 직무정지 결정을 내려 파문이 예상된다.24일 오후 6시 5분쯤 추 장관은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들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 ...
-
-
- 법무부 징계위원회 시작···윤석열 검찰총장 ‘불참’
- 서남투데이 2020-12-10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했다. 이날 윤 총장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고 법률대리인이 대신 나섰다. 당초 징계위는 지난 2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윤 총장의 요청으로 4일로 미뤄졌다가 이후 10일로 한 차례 더 연기됐다. 징계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차관이 당연직 위원으로, 그 외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장관이 위촉한 외부인사 3명이 들어간다. 다만 이번 징계위에서 추 장관은 징계청구권자 신분이어서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ᄄᆞ라서 장관이 ...
-
-
- 추미애, "'윤석열 징계 멈춘' 법원 판단은 큰 오해"
- 뉴스케이프 2020-12-30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 효력을 중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비판했다.추 장관은 어제(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사징계위원회의 기피 신청 기각 절차는 적법했다"며 "법원 판단에 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소송대리인과 다수 법률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검사징계법은 구성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위원의 기피 여부를 의결한다"며 "기피 신청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위원을 출석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분별한 기피 신 ...
-
-
- 윤석열 "실체없는 사유로 내쫓아" 반발…법적대응 선언
- 뉴스케이프 2020-12-16
-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원회가 내린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은 의사를 밝혔다. 윤 총장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검사징계법상 견책 이상의 감봉·정직·면직·해임 처분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집행하게 된다. 추미 ...
-
-
-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윤, 법적 대응 나설 듯
- 뉴스케이프 2020-12-16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 위원장은 맡은 정한중 직무대리는 "윤 혐의 6개 중 4개가 인정받았다"며 "그동안 양형 놓고 토론을 벌였다"고 밝혔다. 그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징계위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는 재판부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
-
-
- [속보]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 뉴스케이프 2020-11-24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했다.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이다.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권은 법무부장관에게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무 집행의 정지도 명할 수 있다.추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직접 브리핑을 자청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면서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어 추 장관은 "검찰 사무에 관한 ...
-
-
- 文 대통령, 윤석열 '정직' 징계 재가…秋, 사의 표명
- 뉴스케이프 2020-12-16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면서 사의를 표명했다.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저녁 7시 30분쯤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검사징계법에 따라 장관이 징계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징계안을 그대로 재가하고 집행하게 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께 매우 송구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
-
-
- 추미애 "윤 총장 징계, 대내외 의견 참고해 절차대로 진행"
- 서남투데이 2020-11-27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7일 “앞으로도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을 내고 검사들도 연이어 성명을 낸 것에 대한 대응이다. 이에 추 장관은“사상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로 검찰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의혹에 대한 충분한 진상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징계청구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명백한 진술과 방대한 근거 ...
-
-
- 추미애 "한동훈 폰잠금 재발 막아라"…"황당발상" 반발
- 와이타임즈 2020-11-12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추미애 법무부장관이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육박전'을 벌여 논란이 된 정진웅(52·29기)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기소 과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감찰하라고 지시했다.또 한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재발대책을 마련하라고도 지시했다. 한 검사장은 추 장관의 지시에 즉각 반발하는 입장을 냈다.법무부는 12일 "추 장관은 지난 5일 대검 감찰부에 (정 차장검사에 대한) 독직 ...
-
뉴스 기사와 댓글로 인한 문제 발생시 24시간 센터로 접수해주세요.
센터 바로가기